소나기랩은 매월 독일 연방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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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02.28
독일연방총리실
Bundesregierung
- 앙겔라메르켈 “민주주의와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2.23. 분단시절 탈출 시도한 마지막 동독 주민 사망일 추모 (2.23)
- 독일 재정부, 환경부, 경제에너지부처 ‘연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을 위한 연방위원회 설립 합의 (2.26)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2020년 10월 베토벤 탄생 250주년에 연방정부 예산 600만 유로 지원 (2.18)
- 스타트업의 밤 행사에서 ‘Happy Locals’와 ‘Coconat – A Workation Retreat’ 수상 (2.20)
- ‘InvestOst’: 구동독 지역 문화 프로젝트 30여곳에 400만 유로 지원 (2.27)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재무부장관 “화석연료 폐쇄는 거대하고 전사회적인 과제” (2.1)
- 재무부장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브렉시트와 맞물려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 (2.7)
- 불법노동 및 사회보장제도 오용에 대한 법률 초안 (2.20)
- 장벽붕괴 30주년 2유로 기념 동전 발행 (2.27)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법무-소비자보호부와 내무부,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한 협의 시작(2.6)
- 내무부장관 호르스트 제호퍼, 쿠르드 노동당 출판사 금지(2.12)
- 2월 최초난민신청자 14,534명, 반복신청자 2,517명 (2.19)
- 통합능력 전문위원회 조직회의 (2.20)
- 사회주택건설 연방재정지원을 위한 기본법 개정 연기 (2.21)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예멘 인권 문제 지원 강화 (2.28)
- 독일-베트남 사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회담(2.20)
- 독일 내각 13번째 연방정부 인권보고서 결의-장기매매 이슈 (2.13)
- EU-일본 자유무역협정 발효 (2.1)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Gründungsoffensive ‘Go!’’ 전방위 창업/스타트업 진흥 프로그램 런칭
- 독일 2018년도 4분기 경제상황 안정적 평가 (2.14)
- 경제부장관 “자동차와 기계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고자 한다.” (2.19)
- 연방정부 올 여름까지 블록체인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2.21)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디지털 보조 서비스/상품 지원 (2.25)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특이사항 없음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내무부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IT보안을 위한 협상테이블 개시 (02.06)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노동사회부 음식-음료-요식업 노동조합 (Gewerkschaft Nahrung-Genuss-Gaststätten)이 요식/배달 플랫폼 노동을 위한 공동 원칙 제정 (2.11.)
- 공정무역 상품을 위한 홍보 (2.20.)
- 독일-미국 세계적인 인간존중 노동을 위한 협력 합의 (2.26.)
- 다문화 통합능력을 위한 전문위원회 회의 (2.20)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독일 연방의회, 장기기증 시스템과 협력 개선을 위한 법 결의 (2.14.)
- “Global Health Hub Germany” 국제보건을 위한 강한 독일 네트워크 지원 (2.19.)
- 심리테라피 아우스빌둥 개혁관련법 초안 (2.27.)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 가정용품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한 EU 규정 결의 (2.1.)
- 2018 기후보호보고서(Klimaschutzbericht 2018) 인가(2.6.)
- 친환경적 영화제작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2.6.)
- 슈투트가르트 트램의 기후보호 시범 프로젝트 지원 (2.7.)
- 독일 북해 자연보호지역 돼지돌고래(Schweinswale)와 바다새(Seevögel) 보호 강화 (2.8.)
- 요식업에서의 기후보호 지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2.12.)
- 인도와의 새로운 환경보호 협력 합의 (2.13.)
- 기후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교상 수상 (2.27.)
- 슈퍼마켓 포장지 완화 (2.27.)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LNG 동력을 사용하는 노르딕 함부르크 컨테이너선 2척 건조 등 지원 합의 (31.1)
- 도론과 비행택시(Flugtaxis) 지원 프로그램 출범 (2.27.)
- 슈투트가르트, 혁신적인 물류 선진도시로 ‘화물운송과 물류 대학상’ (Hochschulpreis für Güterverkehr und Logistik) 수상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탁아소 내 노동 환경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프로킨더타게스플레게(ProKindertagespfleges)’ 출범 (2.1.)
- 부처 내 ‘민주주의와 참여(Demokratie und Engagement)’ 부서 신설 (2.4.)
-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개선을 위한 EU 가이드라인 결의 (2.6.)
- UN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독일연방정부 5,6번째 국가보고서 채택 (2.13.)
- “예방,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다큐멘터리 영화 프리미어 (2.19.)
독일 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MINT(수학, IT, 자연과학, 기술) 교육 분야 강화를 위해 5500만 유로 지원 (2.13.)
- 새로운 기술 및 사회발전의 기회와 위기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 18건 지원 (2.14.)
- 응용대학의 국제화 지원 (2.22.)
- 종다양성 연구 지원 (2.27.)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식재료 낭비를 막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18개 선정 (2.5.)
- 국가 동물행복지수 발표 (2.6.)
- 어린이 비만 예방 연구 지원 (2.8.)
- 인스턴트 식품의 설탕, 지방, 소금 사용 절감 독려 및 점검 (2.11./2.20.)
- 2018 비오바로미터(Biobarometer, 유기농지수) 공개 (2.13.)
- ‘유통기한’은 ‘버리는 날짜’가 아니다, 슈퍼마켓 PENNY와 함께 캠페인 시작(2.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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