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5-.4.19
1차 번역: 아세나 아타스
인터넷 남용 방지법 (DW) 더보기
연방 법무장관은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원한다. 특히 아동범죄에에 관한 새로운 법안 초안이 확정되어 지체없이 장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테러에 대한 “경고해제” 는 없다 (DW) 더보기
독일 연방 헌헙 수호청(BfV)은 최근 군사적 패배 이후의 IS 민병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수호청의 할덴반그(Haldenwang) 총장은 “독일에서의 공격은 항상 예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많은 비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일자리를 위해 독일로 (DW) 더보기
지난 3년 연속 일자리를 위해 독일로 이주하는 비 유럽연합 사람들이 20% 가량 증가했다. 수치에 따르면 이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인도, 중국, 미국에서 온 남성들이다.
장애인들은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DW) 더보기
독일 선거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24시 요양보호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여전히 오는 유럽의회 선거 투표권에서 제외된다. 야당은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곧 연방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전 폭스바겐(VW) 회장 윈터코른 기소 (DW) 더보기
디젤 스캔들과 관련해 브라운슈바이그(Braunschweig) 지역 검찰은 전 폭스바겐 회장 마틴 윈터코른을 기소했다. 그는 심각한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U, 저작권 개혁을 마무리 짓는다 (DW) 더보기
논란이 되고 있는 EU 저작권 개혁이 최종 채택됐다. 독일 정부는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이 개혁안에 동의했고, 독일 내 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자살 방조에 대한 합법 여부를 결정할 독일 최고법원 (DW) 더보기
이번주 판사들은 심리학 의사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들을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법원의 결정과 여론이 대립하도록 만들고 있다.
멸종에 반대한 반란: 엑티비스트들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체포될 위험을 무릅쓴다 (DW) 더보기
기후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되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 정부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엑티비스트들은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감수하고 있다.
독일을위한대안(AfD), 불법 선거 자금으로 40만 유로 벌금 부과 (DW) 더보기
극우정당 AfD는 2016년, 2017년 각 선거기간 동안 두 명의 공직자에게 기부된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해 402,900유로의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기부금의 출처가 문제였다.
제호퍼 내무장관의 추방 규정에 대한 비판 (DW) 더보기
기사연(CSU)의 제호퍼 연방 내무장관은 긴급할 경우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추방하기 보다는 감옥에 수용하고자 한다. 몇 가지 맹렬한 비판들이 있지만, 반면 찬성하는 측도 있다.
예상보다 느리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DW) 더보기
연방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트마이어(Altmaier) 경제부 장관은 2019년 독일의 경제는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세금으로 기업 연구 개발 촉진(DW) 더보기
독일이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간 보너스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 추방연기 기간동안 구금에 대한 보상금 거부 (DW) 더보기
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독일에서 추방을 기다리는 동안 27일 간 구금됐던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졌다. 연방정부와 바이에른 주 정부 모두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sonagila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