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독일 월간 정책 이슈

소나기랩은 매월 독일 연방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개별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리서치를 원하시는 분은
소나기랩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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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공화국, 성공적인 기본법 70년 주년 기념 (5.23)
• 연방정부, 지속가능한 국제 개발과 유럽연합을 위한 2030 아젠다 실행을 위해 전력 (5.28)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문화부 장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문화유산”,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별 특별프로그램에 4천만 유로 지원 (5.8)
• 연방 문화﹒미디어 위원회, 아동영화 제작 프로그램에 200만 유로 지원 (5.14)
• 독일 역사박물관 소장 나미비아(Namibia)의 “방패기둥(Wappensäule)” 반환 (5.17)
• “문화와 미디어에서의 여성” 원탁회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노력 (5.28)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훌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취리히 오버도이치(­ober­deut­sche)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우표 제작 (5.2)
•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부서 제155차 회의 결과: 전체적인 세입 증가 (5.9)
• 재정안정위원회(AFS) 6차 연차보고 발표: 경기순환을 위한 완충장치 활성화 권고 (5.27)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시민권에 대한 추가변경 법: 중복혼인에 대한 분명한 금지 (5.6)
• 난민 정착 프로그램: “손에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Restart in Team – NesT)” 2019년 봄부터 시작 (5.6)
• 주택자금 개혁 결정: 2020년부터 주택보조금 12억 유로 지급 (5.8)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외무부 장관 멕시코 방문: 다자주의, 경제 협력, 법치국가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치있는 전략 파트너 (5.2)
• “콜로니아 디그니다드(Colonia Dignidad)“ 희생자들에 대한 원조콘셉트 동의 (5.17)
• 유럽 평의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스본에 이르는 인권 요새,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들 보호 노력 (5.17)
• 2019-2020년 성폭력에 대항: 15개 국가 18개 기관에 8천만 유로 지원 (5.24)
• 안정을 해치는 기후변화, 6월 4일 국제 “베를린 기후 안보 회의” 개최 (5.31)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전기차 구매 보조금” 2020년까지 연장 (5.31)
• 연방 정부, 인공지능 진흥을 위해 5억 유로 추가 지원 (5.23)
• 2038년까지 석탄 지역의 구조적 지원을 위한 핵심 사항 결정 (5.22)
• 혁신적인 마이크로 전자 응용 기술 연구 및 개발에 10억 유로 투자 (5.17)
• 전력선 최적화, 높은 환경기준의 전력선 확장 촉진법(Beschleunigung des Energieleitungsausbaus) 실행 (5.16)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독일 군대의 참전용사 인정 기한 연장: 2600명 이상 재향 군인 포상 가능 (5.2)
• 독일군 아프리카 말리, 소말리아 등에서 교육 및 자문, 불법 복제 방지, 평화유지 임무 연장 결정 (5.10)
• 연방 내각, 코소보에서 독일군 평화유지군 연장 (5.22)
• 다국적 협력 CIMIC(민-군사통합본부) 사령부 성립 (5.28)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윤리적인 디지털 미래 형성을 위한 “데이터 윤리위원회(Data Ethics Commission)” 공개회의 (5.9)
• 유럽연합 법원(ECJ)에 독일 판사 임명 (5.29)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연금상승 : 2019년 7월1일부터 서독지역에서 3.18%, 동독지역에서 3.91%오를 예정(5.6)
• 노동사회부(BMAS)의 5개 산업안전위원회 발족: 유해 물질위원회 (AGS), 생물학적 소재위원회 (ABAS), 산업 안전위원회 (ABS), 작업장위원회 (ASTA) 및 산업 의학위원회 (AfAMed)(5.8)
• 포괄적-사회적-혁신적(Inklusiv-Sozial-Innovativ – ISI)상 공모: 2019년 주제 폭넓은 이동성 (5.16)
• 장애인 접근성이 좋도록 만든 노동사회부(BMAS)의 홈페이지 개편 www.einfach-teilhaben.de (5.21)
• 독일 정부, 인공지능(AI)연구 관련 예산 5억유로 추가지원 예정 (5.23)
• 이민자 통합 등의 주제를 가진 ‘노동시장통합’ 포럼 개최(5.28)
• 2019년 5월 독일 노동시장 현황 수치 발표(5.29)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초등 신입생 예방접종 비율 낮아(5.2)
• 진료 예약 시스템 개선을 위한 디지털화 등 (5.10)
• 산파 및 산후조리사 직업 훈련 (Ausbildung) 개혁에 합의 (5.15)
• ‘건강하고 능동적으로 늙어가기’ 컨퍼런스 개최(5.16)
• 6월 1일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 열릴 예정 (5.28)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 기후보호의 일환으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캠페인 확대 (5.2)
• 세계 생물 다양성 협의회 ‘멸종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5.9)
• 독일, 열대우림연합에 합류(5.6)
• 전세계에서 금지되는 위험한 3가지 화학물질:PFOA, PFOS, Dicofol(5.6)
• 전기 트럭이 운행되는 eHighway 개통(5.7)
• 전기 자전거 렌탈 사업 시작 (5.7)
• 환경부 장관 ‘환경 정책 디지털 아젠다’ 제안 (5.7)
• 환경부, 병원 등 의료시설에 기후 보호 동참 촉구 (5.9)
• 독일의 친환경 라벨 ‘파란 천사 (Blauer Engel)’ 기저귀 제품에도 적용 시작(5.10)
• 10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각국 장관들 파리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 (5.10)
•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규정 강화(5.11)
• 멸종위기 뚱보박쥐(Mopsfledermaus)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시작(5.13)
•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35개국의 기후 보호를 위한 공동 목표 약속으로 끝맺음 (5.14)
• 알리안츠 기후상에 독일 전역 5개 학교 선정 및 수상(5.17)
•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5월18일-6월9일 특별 캠페인 (5.18)
• 환경부 장관 ‘그린벨트 전체가 국가 천연기념물이 되어야.’(5.18)
• 환경부 기후보호에 기여한 기업에 수상(5.18)
• ‘경제를 위한 혁신 동력으로서의 기후보호’ 회의 베를린에서 개최(5.20)
• FairCup, 재사용가능한 컵 개발로 ‘파란 천사 (Blauer Engel)’ 라벨 획득(5.21)
• 하이델베르크에서 5월 21일-23일 국제 기후 회의 개최(5.22)
• 늑대보호와 방목농장 사이의 중재를 꾀하는 종보호법 규정(5.22)
•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자연친화적 농법을 선도한 회사에 시상(5.22)
• 하이델베르크 기후회의에서 ‘더 좋게 함께 상 (Better Together Award) 시상(5.22)
• 칼스루헤 기후보호 프로젝트에 210만 유로 지원 (5.22)
• 연방 내각 깨끗한 대기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 (5.22)
• 하이델베르크 기후회의에서 ‘기후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공동 목표 수립(5.23)
• 환경부, 기호보호를 위해 바뎀 뷔템베르크의 자치단체 지원하기로(5.23)
• 니더바이에른 지역에 친환경 LED조명 교체를 위한 지원 (5.24)
• 35개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추진하는 뉘른베르크시 격려(5.27)
• 환경인식연구 2018: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요소에서 환경과 자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5.28)
• 독일-프랑스 간 기후보호를 위한 토론 (5.29)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Stadtsteinnach와 Münchberg간 도로 소음 개선을 위해 3천만 유로 지원(5.3)
• 복합운송 터미널 건설을 위해 7천8백만 유로 지원(5.6)
• 드레스덴에서 국가 자전거 회의 개최(5.13)
• 2019 독일 자전거상 수상자 발표(5.13)
• 교통부, 내륙 수송에 대한 마스터 플랜 발표(5.14)
• 독일 철도 연구 센터 설립(5.23)
• 오스트리아로 가는 고속도로(A8, A3) 정체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5.24)
• 루르 지역 내륙 수송 개선을 위해 160만 유로 지원 (5.28)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농촌지역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작 (5.2)
• 라이프치히에 독일-그리스 청소년 사무소 설립 예정, 300만 유로 지원(5.4)
• 성소수자 및 성별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지개 포털 런칭(5.9)
• 보육교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 시작(5.9)
• 청소년 정치의 날 2019 :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이야기 하는 장관(5.10)
• 2019 독일 유치원 상 시상(5.13)
• 지난 5년간 비밀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위한 상담 및 도움 2200여건 (5.14)
• 여성가족부 장관 LGBTI에 대한 차별 금지 선언 (5.17)
• 성역할 고정에서 탈피하기 위한 ‘클리셰 프리 이니셔티브’ 에 대한 지원 (5.20)
• 여성참정권 100주년 기념행사 및 캠페인 시작(5.20)
• 자를란트 주에 ‘좋은 유치원 법’ 시행을 위해 6천 5백만 유로 지원 (5.23)
• ‘민주주의-생활(Demokratie-leben)’ 2차 지원금 신청기간 시작(5.24)
• 브란덴부르크 주에 ‘좋은 유치원 법’ 시행을 위해 1억 6천 5백만 유로 지원 (5.24)

독일 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연구 및 혁신 위원회 전문가 그룹 개편(Uwe Cantner, Katharina Hölzle, Holger Bonin)(5.2)
• 독일 장학금 (Deutschlandstipendium)수혜자 늘어날 전망(5.3)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구와 학문에 관한 협정’ 체결(5.3)
• 함부르크 대학교와 교육연구부가 새로운 기초 교육 연구 발표 (5.7)
• ‘유럽연합이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6개의 팀이 Ralf Dahrendorf상 수상 예정(5.14)
• 직업 훈련법 개정(5.15)
• 교육의 디지털화에 대한 행정협정에 서명 (5.16)
• 인공지능 관련 전시를 배에서 본다: 베를린에서 시작하여 오스트리아까지 전시 투어 예정(5.16)
• 양자통신 기술 이니셔티브 지원 (5.17)
• ‘교육을 통한 (이민자)통합’에 대한 토론 (5.17)
• 곤충 보호 프로젝트 지원, 420만 유로(5.20)
• 독일식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각국에 수출 (5.22)
• 인공지능 관련 5억 유로 지원 (5.23)
• 환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탐구 (5.23)
• ‘작은 연구자의 날’ 에 교육부 장관이 직접 어린이 청소년들 만나 (5.28)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5.7)
• 연방 식품농업부 장관 줄리아 클록 크너 (Julia Klöckner ), 베이징 국제 원예 박람회 2019, ‘미래를 심기 –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 디자인’ 발표 (5.13)
• 온실 가스 감소를 위한 가축 분뇨 사용 촉진(5.16)
• 농식품 산업의 수출 촉진 프로그램: 연방 식품 농업부 농산물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판매 시장 창출(5.17)
• 식품 영양 표시에 대한 라벨링, 올 여름에 개선 예정(5.18)
• ‘중국의 산림 정책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중국 천연자원부 장관 독일 방문(5.20)
• 계란 함유 식품에도 계란생산정보 추가하기로 (5.23)
• 와인법 개정(5.27)
• 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 동물의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제시(5.27)

독일 경제협력 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 국제폐기물 협의체 시작: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원료이다. (5.9)
•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변화 지원 확대 (5.21)
• 아프리카 자유 무역 지구 개설(5.29)
• 귀농,귀촌자를 위한 자료집 발간 및 프로그램  (Perspektiv Heimat)(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