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독일 월간 정책이슈

소나기랩은 매월 독일 연방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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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 03.31

독일연방총리실
Bundesregierung

  • 연방정부 오픈 행사 2019.8.17-18. 확정
  • 정부, 경제와 지속가능한 교통 부문에서의 기후보존, 자원소비 절감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해 20억 유로 지원
  • 메르켈,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개혁을 위한 데이터 기반 강조
  • 메르켈, 장애인을 위한 공평한 기회, 공평한 참여 강조 (3.30)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슈타지 문서 담당청과 슈타지 문서의 미래를 위한 연방아카이브 컨셉 (3.13)
  • 연방, 주, 지역정부 문화정책 총회의 “제국주의 시절 수집된 문화재에 대한 처리 문제 논의”(3.13)
  •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식 ‘bauhaus imaginista’ 거행 (3.14)
  • 독일 문화협의회(Digitalrat),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회장 Susanne Keuchel 교수 선출 (3.20)
  •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어예술가, 다른 생각, 자유로운 사상가가 필요” (3.20)
  • 그뤼터스 장관, “EU 저작권법 재정은 문화와 저널리즘 다양성을 위한 성공” (3.26)
  • 독일 작가 테오도어 폰타네(Theodor Fontane) 200주년 기념행사 (3.29)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2020년 연방정부 예산 및 2023년까지 예산운용정책 확정, 인프라, 교육, 주책, 연구, 개발 부문에 큰 투자 예정 (3.20)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독일 인터넷 네트워크 상의 보안 요구 확대 (3.7)
  • 2019년 2월, 난민신청자 1만2,289명 (3.12)
  • 행정분야 디지털화 개선 방안 (3.12)
  • 건설업예 전문직 부족 대책 마련 논의 (3.13)
  • 행정서비스 국번 115 사용자 증가 (3.28)
  • 독일인 강제노동자 인정지원금 2500유로, 신청자 4만6000명 중 85% 인정-1939년-1956년 사이에 강제로 징집된 ‘독일국적’ 노동자 대상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세계여성의날, EU 독일대표 미하엘 로스 ‘여성 쿼터제’ 강조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장관, 경제분야 ITB 관광, 경제학자, 여성, 플랫폼 산업 지원 강조 (3.5, 3.7.)
  • 2019년 3월 경제 상황 보고 (3.14)
  • 경제부 및 경제정책 100주년 (3.20)
  • 에너지효율성펀드 평가와 확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간 (3.29)
  • 구동독 지역 참여와 사회적 결속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Machen! 2019’ 시작 (4.1)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독일연방군 내 디지털화 트렌드 (3.25)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연방대법관 22명 선출, 여성 8명, 남성 14명
  • 유럽 소비자보호네트워크(CPC)에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상품에서 EU 소비자보호법 준수 연구 ‘Sweep 2018’ 결과 발표 (3.5)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노동 시장은 양호: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 연방 노동장관이 실업률 감소(2월 현재 5.3%)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회적 노동시장(Sozialen Arbeitsmarkt)라는 새로운 제도에 관해 피력(3.1)
  •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행사 베를린에서 열려: 2019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 노동컨퍼런스의 일환 (3.12)
  • 독일 노동사회부, 동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미래센터(Zukunftzentren)발족(3.13)
  • 독일 직업훈련생(아우스빌둥)을 위한 직업 훈련 수당 인상 및 간소화 법안 통과(3.13)
  • 독일 건설업계 숙련공 부족으로 어려움: 연방 내무장관, 경제장관, 노동장관의 협력으로 인프라 구축 예정(3.13)
  • 2019년 7월 1일부터, 서독지역 3.18% 동독지역 3.91% 연금 상향 조정예정(3.20)
  • UN장애인 권리 협약 독일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진행 (3.25)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공공의료보험 3년 연속 20억 유로의 높은 흑자 달성(3.7)
  • 환자가 병원 예약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검진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법안 등 통과(3.14)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 3회 유럽 기후 이니셔티브(European Climate Initiative, EUKI)아이디어 경연대회(3 월 1 일- 4 월 12 일)(3.1)
  • 전기 버스 보조금 약 3억 유로까지 증가(3.4)
  • 루마니아 EU 협의회의장단과 함께 유럽 기후 이니셔티브 (EUKI)의 두 번째 네트워킹 회의가 2019 년 3 월 5 일과 6 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3.5)
  • 자원절약형 제품 생산을 위한 혁신 공정 도입(3.7)
  • 코트부스(Cottbus)에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기후 보호를 위한 경쟁력 센터 설립(3.7)
  • 기후 보호를 위한 등대 역할을 할 새로운 회사를 찾는다!(3.12)
  • 유엔 보고서, 친환경 경제와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단호한 조치 촉구(3.13)
  •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환경 총회(UNEA 4)에서 글로벌 화학 물질의 관리 및 안전성에 관한 조언(3.14)
  • 독일 의회, 디젤 차량 규제에 관한 통일된 규칙 마련(3.14)
  • 유엔 환경 총회(UNEA 4),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공동 협약(3.15)
  • 물 속 미세 화학 물질에 관한 협약 (기업, 환경 단체 및 환경부 등)(3.19)
  • 환경부 장관 스벤야 슐츠(Svenja Schulze), “깨끗한 물, 사회 전체의 과제”(3.22)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 가정 컨설팅 프로그램 (3.25)
  •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작(3.26)
  • 독일 기업 및 연구기관 대상, 기후 및 환경 분야 혁신상 공모 시작(3.27)
  • 베를린, 새로운 전기 버스 도입, 전 버스 전기차화 시작(3.27)
  • 독일 원자력 시설 점검 및 규제를 위한 국제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3.31-4.12)(3.28)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베를린시 전기 버스 지원 (3.27)
  • ‘Looks like shit. But saves my life’ 헬맷착용 광고 시작-성대상화 비판 직면(3.22)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이주 배경 ‘엄마’들을 위한 일자리 담당소 설치 (3.4.)
  • ‘혼자 말고 다함께 (Gemeinsam gegen einsam)’ 노인들의 고독 문제 정책 (3.18)
  • 연방의회, ‘아동 성적 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 위임관’ 선출 (3.27)


독일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학교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예산 55억 유로 지원 (3.15)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혁신 대회 (3.18)
  • 구동독 지역 혁신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 “”WIR! – Wandel durch Innovation in der Region” 실행 과정 돌입 (3.20)
  • 패더본 대학에서 이슬람 신학 개설 (3.29)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라이프니츠 경제 연구소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는 현재 농촌 지역, 특히 동독 지역에서 돈을 투자하는 대신 필요할 때 포기 할 것을 권고(3.7)
  • 2019년 목재 관련 컨퍼런스 개최: 목재 산업과 기후변화의 연관관계(3.14)
  • 와인 법 개정에 관하여,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 식품 농업부 장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토론회에 초청(3.14)
  • 연방 식품 농업부, 와인 수출 진흥 조치(3.15)
  • 식품 농업부가 18가지 보호 농작물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3.15)
  • 브뤼셀, 유럽 공동농업회의 (GAP)에서 독일 식농부 장관, 생물학적 처리가 된 식물/동물에 대한 특허 반대의사 표명(3.18)
  • 식당의 어린이 메뉴의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3.20)
  • 독일 식량 농업 농산물 수출 협회 ( GEFA) 제 7 차 외교 살롱에서 “독일 미래의 기둥은 농업” 이라고 발표(3.21)
  • 인도의 농업/식품의 현대화 파트너로 Stübgen 연방 정무차관 델리에서 회동(3.22)
  • 베를린에서 농업과 원예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3.26)
  •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 시작(3.28)
  • 식품 농업부, 발트해의 돌고래 보호를 위한 노력(3.29)
  • 화학 비료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농가 지원(3.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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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독일 월간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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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02.28

독일연방총리실
Bundesregierung

  • 앙겔라메르켈 “민주주의와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2.23. 분단시절 탈출 시도한 마지막 동독 주민 사망일 추모 (2.23)
  • 독일 재정부, 환경부, 경제에너지부처 ‘연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을 위한 연방위원회 설립 합의 (2.26)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2020년 10월 베토벤 탄생 250주년에 연방정부 예산 600만 유로 지원 (2.18)
  • 스타트업의 밤 행사에서 ‘Happy Locals’와 ‘Coconat – A Workation Retreat’ 수상 (2.20)
  • ‘InvestOst’: 구동독 지역 문화 프로젝트 30여곳에 400만 유로 지원 (2.27)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재무부장관 “화석연료 폐쇄는 거대하고 전사회적인 과제” (2.1)
  • 재무부장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브렉시트와 맞물려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 (2.7)
  • 불법노동 및 사회보장제도 오용에 대한 법률 초안 (2.20)
  • 장벽붕괴 30주년 2유로 기념 동전 발행 (2.27)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법무-소비자보호부와 내무부,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한 협의 시작(2.6)
  • 내무부장관 호르스트 제호퍼, 쿠르드 노동당 출판사 금지(2.12)
  • 2월 최초난민신청자 14,534명, 반복신청자 2,517명 (2.19)
  • 통합능력 전문위원회 조직회의 (2.20)
  • 사회주택건설 연방재정지원을 위한 기본법 개정 연기 (2.21)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예멘 인권 문제 지원 강화 (2.28)
  • 독일-베트남 사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회담(2.20)
  • 독일 내각 13번째 연방정부 인권보고서 결의-장기매매 이슈 (2.13)
  • EU-일본 자유무역협정 발효 (2.1)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Gründungsoffensive ‘Go!’’ 전방위 창업/스타트업 진흥 프로그램 런칭
  • 독일 2018년도 4분기 경제상황 안정적 평가 (2.14)
  • 경제부장관 “자동차와 기계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고자 한다.” (2.19)
  • 연방정부 올 여름까지 블록체인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2.21)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디지털 보조 서비스/상품 지원 (2.25)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특이사항 없음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내무부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IT보안을 위한 협상테이블 개시 (02.06)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노동사회부 음식-음료-요식업 노동조합 (Gewerkschaft Nahrung-Genuss-Gaststätten)이 요식/배달 플랫폼 노동을 위한 공동 원칙 제정 (2.11.)
  • 공정무역 상품을 위한 홍보 (2.20.)
  • 독일-미국 세계적인 인간존중 노동을 위한 협력 합의 (2.26.)
  • 다문화 통합능력을 위한 전문위원회 회의 (2.20)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독일 연방의회, 장기기증 시스템과 협력 개선을 위한 법 결의 (2.14.)
  • “Global Health Hub Germany” 국제보건을 위한 강한 독일 네트워크 지원 (2.19.)
  • 심리테라피 아우스빌둥 개혁관련법 초안 (2.27.)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 가정용품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한 EU 규정 결의 (2.1.)
  • 2018 기후보호보고서(Klimaschutzbericht 2018) 인가(2.6.)
  • 친환경적 영화제작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2.6.)
  • 슈투트가르트 트램의 기후보호 시범 프로젝트 지원 (2.7.)
  • 독일 북해 자연보호지역 돼지돌고래(Schweinswale)와 바다새(Seevögel) 보호 강화 (2.8.)
  • 요식업에서의 기후보호 지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2.12.)
  • 인도와의 새로운 환경보호 협력 합의 (2.13.)
  • 기후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교상 수상 (2.27.)
  • 슈퍼마켓 포장지 완화 (2.27.)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LNG 동력을 사용하는 노르딕 함부르크 컨테이너선 2척 건조 등 지원 합의 (31.1)
  • 도론과 비행택시(Flugtaxis) 지원 프로그램 출범 (2.27.)
  • 슈투트가르트, 혁신적인 물류 선진도시로 ‘화물운송과 물류 대학상’ (Hochschulpreis für Güterverkehr und Logistik) 수상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탁아소 내 노동 환경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프로킨더타게스플레게(ProKindertagespfleges)’ 출범 (2.1.)
  • 부처 내 ‘민주주의와 참여(Demokratie und Engagement)’ 부서 신설 (2.4.)
  •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개선을 위한 EU 가이드라인 결의 (2.6.)
  • UN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독일연방정부 5,6번째 국가보고서 채택 (2.13.)
  • “예방,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다큐멘터리 영화 프리미어 (2.19.)

독일 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MINT(수학, IT, 자연과학, 기술) 교육 분야 강화를 위해 5500만 유로 지원 (2.13.)
  • 새로운 기술 및 사회발전의 기회와 위기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 18건 지원 (2.14.)
  • 응용대학의 국제화 지원 (2.22.)
  • 종다양성 연구 지원 (2.27.)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식재료 낭비를 막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18개 선정 (2.5.)
  • 국가 동물행복지수 발표 (2.6.)
  • 어린이 비만 예방 연구 지원 (2.8.)
  • 인스턴트 식품의 설탕, 지방, 소금 사용 절감 독려 및 점검 (2.11./2.20.)
  • 2018 비오바로미터(Biobarometer, 유기농지수) 공개 (2.13.)
  • ‘유통기한’은 ‘버리는 날짜’가 아니다, 슈퍼마켓 PENNY와 함께 캠페인 시작(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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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e Grüne Woche Berlin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농수산물박람회

(Internationale Grüne Woche Berlin)

2019.1.18-1.29 참가문의

세계 최대 농수산물박람회 베를린 ‘그뤼네 보헤’

  • 84회가 되는 2019년 베를린 농수산물 박람회
  • 파트너 국가: 핀란드
  • 유기농 제품 및 전 세계 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
  • BIO(유기농)제품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아이디어 상품 눈길
  •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행사

2013년 박람회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 Bundesrepublik Deutschland

소나기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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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언어 박람회 (Expolingua Berlin)

베를린 언어 박람회 (Expolingua Berlin)

2018년 11월 16일-17일 참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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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모든 언어가 모이는 곳

  • 아랍어에서 줄루어, 영어, 일본어, 포루투갈어, 한국어 등의 언어 강좌
  • 언어 관련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App)
  • 새로운 언어 교재
  • 언어를 배우는 것과 관련한 모든 것!

문화 축제 

  • 브라질 삼바, 중국 무예, 인도네시아 악기, 페르시아 캘리크라피 등
  • 전세계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다양성을 느껴보세요!

개별 전문가 상담

  • 아르헨티나, 과테말라에서의 스페인어, 또는 스페인이나 멕시코에서 배우는 스페인어의 차이
  • 중국과 대만에서의 중국어
  • 아일랜드, 몰타, 미국, 영국에서 배우는 영어
  •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여러분이 가진 질문을 해결해드립니다.

진로를 위한 투자

  • 직업, 인턴쉽을 위한 외국어
  • 언어와 관련한 대학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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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관련한 직업 탐색

  • 번역가, 통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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