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 정당 및 재단

독일 주요 정당 재단

1.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 기민련)

홈페이지www.cdu.de
– 
1945년 바트 고데스베르크에서 가톨릭 및 개신교 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 1870년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중앙당(Deutsche Zentrumspartei)의 추종자 및 보수 신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구주통합 적극 추진,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녀 평등 현실화, 가족보호, 세계의 자유·평화 지원
주요 정치인: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 헬무트 (Helmut Kohl),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당대표 원내대표 (2019 9 기준):
*당대표: 아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원내대표: 랄프 브링크하우스(Ralph Brinkhaus)
당원: 41 4 (2018 12 기준)
청년조직: 요트우(Junge Union: JU, www.junge-union.de)

연락처:
*당사: Klingelhöferstraße 8 10785 Berlin
*방문 프로그램 신청: https://www.cdu.de/artikel/konrad-adenauer-haus

정책연구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www.kas.de)
*주소: Klingelhöferstraße 23 10785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kas.de/web/begabtenfoerderung-und-kultur/home

2.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CSU, 기사련)

홈페이지: www.csu.de
– 
1946년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 내 보수 가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 창당 이래 기민련과 항상 제휴,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 시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 농민층이 주요 지지 세력
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한 정강과 이념 채택,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보다 작은 국가보다 많은 자유추구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마르쿠스 세데르(Markus Söder)
*원내대표: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당원: 14 (2017 4 기준)
청년조직: 기민련 청년조직과 동일

연락처:
*당사: Mies-van-der-Rohe-Str. 1 80807 München
*방문 프로그램 신청: https://www.csu.de/besuchergruppen/

정책연구소: 한스 자이델 재단(Hanns-Seidel-Stiftung, www.hss.de)
*주소: Dorotheenstr. 37 10117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hss.de/stipendium/

3.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사민당)

홈페이지: www.spd.de
–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 근간, 1945년 쿠어트 슈마허(Kurt Schumacher)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 결성(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
사회적 민주주의로서 자유, 사회적 정의 및 연대,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
주요 정치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Parteivorsitzender): 말루 드라이어(Malu Dreyer), 토르스텐 쉐퍼그륌벨(Thorsten Schäfer-Gümbel)
*(Vorsitzender der Bundestagsfraktion): 롤프 뮈젠니히(Rolf Mützenich)
당원: 42 6 (2019 7 기준)
청년조직: 유소스(Jusos, www.jusos.de)

연락처:
*당사: Wilhelmstr. 141 10963 Berlin
*방문 프로그램 문의: https://www.spd.de/site/kontakt/

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www.fes.de)
*주소: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 Hiroshimastraße 17 und 28 10785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fes.de/studienfoerderung

4. 연맹 90/녹색 (Bündnis 90/die Grünen: die Grünen, 녹색당

홈페이지: www.gruene.de
– 
1970년 중반 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평화운동 단체, 인권옹호단체, 좌파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파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 지역 선거(Kommunalwahl)에 출마하기 시작함. 1979년 유럽선거 출마를 계기로 1980 1월 칼스루에(Karlsruhe)에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녹색당(Die Grünen)창당, 1983년 총선에서 5.6%의 지지를 획득해 최초로 연방의회 진출
– 1991 동독지역에서 연맹 90(Bündnis 90) 창당, 93 동서독의 녹색당이 Bündnis 90/Die Grünen으로 합당
환경보호, 인권, 비폭력 원칙, 사회정의,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핵 에너지 반대, 환경세 도입, 이중국적 허용, 무기 수출 억제, 성평등, 동성 부부에 대한 차별 반대, 여성할당제 도입, 고소득자 세율 인상, 재산세 도입 등
주요 정치인: 페트라 켈리(Petra Kelly), 요시카 피셔(Joschka Fischer)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안나레나 바에르보크(Annalena Baerbock),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원내대표: 카트린 괴링엑카르트(Katrin Göring-Eckardt), 안톤 호프라이터(Anton Hofreiter)
당원: 9 (2019 9 기준)
청년조직: 그루네 유겐트(Grüne Jugend, www.gruene-jugend.de)

연락처:
*당사: Platz vor dem Neuen Tor 1 10115 Berlin
*방문 프로그램 문의: https://www.gruene.de/service/kontakt(이메일: pr@gruene.de)

정책연구소: 하인리히 재단(Heinrich-Böll-Stiftung, www.boell.de)
*주소: Schumannstr. 8, 10117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boell.de/de/stiftung/stipendien

5. 좌파당(Die Linke)

홈페이지: www.die-linke.de
– 
구 동독의 지배정당 사회주의통일당(SED, 1946-1990)의 후신으로 하는민주사회당(PDS, 1990-2007)’과 사민당에서 분당한 좌파세력인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선거대안(WASG)’ 두 정당에 기원을 두고 2007년에 창당, 구 동독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으로 성장
사회정의, 생태주의적 반자본주의적 경제로 전환, 부의 재분배, 전쟁 반대와 평화, 군축 지지, 해외 파병 거부, NATO 해체, 직접민주주의
주요 정치인: 그레고리 기지(Gregor Gysi),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 베른트 리씽어(Bernd Riexinger)
*원내대표: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 디트마르 바트쉬(Dietmar Bartsch)
당원: 6 2 (2018 12 기준)
청년조직: 링스유겐트 솔리드(Linksjugend Solid, www.linksjugend-solid.de)

연락처:
*당사: Kleine Alexanderstraße 28 10178 Berlin
*방문 문의: bundesgeschaeftsstelle@die-linke.de 

정책연구소: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uxemburg-Stiftung, www.rosalux.de)
*주소: Franz-Mehring- Platz 1 10243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rosalux.de/stiftung/studienwerk/

6.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자민당)

홈페이지: www.fdp.de
– 
1948년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DP) 및 우익 자유정당(DVP)이 결합, 자체 당세는 크지 않으나, 3당으로서 기민/기사연합 또는 사민당과의 연정 파트너 역할 수행, 주요지지층은 자영업자, 고소득 화이트칼라, 자유시장주의자 등
–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의회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인권 문제와 시장 논리에 의한 환경문제 강조
– 현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원내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당원: 6 4 (2019 4 기준)
청년조직: 융에 리버랄레(Junge Liberale, www.julis.de)

연락처:
*당사: Reinhardtstraße 14 10117 Berlin
*방문 문의: info@fdp.de 

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Stiftung für die Freiheit, www.freiheit.org)
*주소: Karl-Marx-Straße 2 14482 Potsdam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freiheit.org/stipendien

7. 독일을위한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홈페이지: www.afd.de
– 
2013 2월 유럽국가 부채위기 관련 유로화 구제 정책에 반대하며 창당
극우주의 단체인 정체성 운동(Identitären Bewegung), 페기다(Pegida, 서방세계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 뿐만 아니라 각종 네오나치 단체들과 연결된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 또는 극우주의 또는 나치식 인종주의 국가주의 정당이라고 비판
유럽연합 회의론, 민족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경제 옹호, 기독교 근본주의, 직접민주주의, 권위주의, 호모포비아, 반페미니즘, 반유대주의, 이민제한, 난민 수용 반대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외르크 모이텐(Jörg Meuthen),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
*원내대표: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
당원: 3 3 (2019 2 기준)
청년조직: 요트아(Jung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JA, www.netzseite.jungealternative.online/)

연락처:
*당사: Schillstraße 9 10785 Berlin
*방문 문의: kontakt@afd.de 

정책연구소: 데시데리우스에라스무스 재단(Desiderius-Erasmus-Stiftung, www.erasmus-stiftung.de)
*주소: Unter den Linden 21 10117 Berlin

*참고:
– https://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14426.pdf
–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3/list.do 

 

*소나기랩에 추가 문의 사항
독일 정당, 정치인 관련 리서치
독일 정당 관계자(연방의원, 시의원, 구의원, 당원 등) 인터뷰 및 미팅 섭외
독일 정당 사무실, 재단 방문 신청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er)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표지사진:  zdf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 (5년에 한 번씩 실시)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헤어-니마이어 방식)
– 선거연령: 16세
– 총 유권자: 2,088,602
– 투표율: 1,280,982 (61,3%) *2014년: 47,9%
– 기권: 지역구투표 18,439 (1,4%), 정당투표 15,943 (1,2%) *2014년 지역구 1,9%, 정당 1,5%

지난 9월 1일 치러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에서 사민당(SPD)이 26,2% 득표율로 전체 88석 중 25석(의석률 28,4%)을 확보하며 제1당을 유지했다. 지난 8월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Tagesspiegel)과 주간지 슈피겔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1%로 사민당의 지지율(18,3%)을 앞질러* 브란덴부르크주에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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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손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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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역대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각 정당 득표율(%) ©böll.brief
Dr. Sebastian Bukow

독일을위한대안은 2013년 2월 창당 이후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유럽연합 선거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19,9%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사민당과 기민당, 좌파당의 하락과 독일을위한대안과 녹색당의 상승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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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 이후 선거에서 브란덴부르크주 내 각 정당 득표율 ©손어진

독일 ZDF(독일 제2텔레비전) 선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민당과 좌파당의 연립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준 유권자 절반 이상이 다른 정당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답했고, 43%가 공약 등의 내용에 동의해서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 독일 ARD(독일 제1공영방송)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 중에 사민당과 좌파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왜 독일을위한대안을 선택했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독일 통일 이후 지난 30년간 브란덴부르크주 주요 경제는 광산업과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달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1200여 개의 산업시설은 지역 내 연간 약 230억 유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2017년 기준 브란덴부르크주 국내총생산 약 691억 유로)*. 대표적으로 스웨덴 국영기업인 바텐팔 유럽 광산 회사(Vattenfall Europe Mining AG)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얜슈발데(Jänschwalde), 슈바르체 품페(Schwarze Pumpe), 북 코트부스(Cottbus-Nord), 남 벨초우(Welzow-Süd) 탄광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갈탄, 유연탄과 같은 석탄에 의존한 화력발전소 등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광산 노동자는 자신이 독일을위한대안에 표를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인들은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광부들은 독일이 계속해서 (우리 일터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녹색화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곳 노동자들이 누구를 뽑던지 모든 정당이 녹색당과 연립한다고 한다.
내가 사민당이나 좌파당을 뽑아도 결국 녹색당과 연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불확실성 속에서 대부분은 독일을위한대안을 뽑았다.
독일을위한대안이 유일하게 우리 상황을 알아주었다.”

에버하트 홀트만(할레 사회연구 센터 정치학자)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녹색당의 탈석탄 정책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불안감 속에 기존 정당들에 항의를 표시하고자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주었다고 분석했다.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과 생계의 위험이 관대한 이주 정책으로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들과 일자리, 저렴한 주거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는 사람들의 우려만큼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동조화(Entkopplung)’ 현상을 보인다. 

한편 이번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3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들 사이에서 독일을위한대안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브란덴부르크 남부지역인 히르쉬펠트(Hirschfeld)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50,6%나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의석 88석 중 23석을 차지한 독일을위한대안을 제외하고 다양한 연립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25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 사민당*은 사민당-기민당-녹색당 연립(‘케냐 연정’ 또는 ‘아프가니스탄 연정’) 또는 사민당-기민당-BVB/FREIE WÄHLER 연립 또는 사민당-좌파당-녹색당 연립(‘적-적-녹 연정’ 또는 ‘적-녹-적 연정’) 협상에 성공해야 한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주는 다양한 형태의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다. 1990-1994 : SPD, FDP, Bündnis 90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신호등 연정’), 1994-1999 : SPD (사민당 단독 정부), 1999-2002 : SPD, CDU (사민당, 기민당의 ‘대연정’), 2002-2004 : SPD, CDU (대 연정), 2004-2009 : SPD, CDU (대연정), 2009-2013 : SPD, Die Linke (사민당, 좌파당의 ‘적-적연정’), 2013-2014 : SPD, Die Linke (적-적연정), 2014-2019 : SPD, Die Linke (적-적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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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란덴부르크주 연립정부 구상 ©zdf

참고자료
-본문의 *표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berlin/landtagswahl-in-brandenburg-die-afd-liegt-deutlich-vor-spd-gruenen-und-cdu/24903194.html
-제데에프,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landtagswahlen-so-hat-brandenburg-gewaehlt-100.html#xtor=CS5-21
-타게스샤우, https://www.tagesschau.de/multimedia/sendung/tt-6983.html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themen/koepfe/industrie-und-tourismus-brandenburg-kann-auch-wirtschaft/11953908.html

독일 작센주(Freistaat Sachsen)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표지 Foto: kamasigns/fotolia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 (5년에 한 번씩 실시)
– 선거제도: 연동형ᅠ비례대표제 (동트ᅠ방식 d’Hondt method)
– 총ᅠ유권자: 3,287,568
– 투표율: 2,188,535 (66,6%) *2014년: 49,1%
– 기권: 지역구투표 29,062 (1,8%), 정당투표 21,998(1,3%) *2014년ᅠ지역구 1,8%, 정당 1,3%

지난 9월 1일 작센주 선거에서 기민당(CDU)이 32,1% 득표율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다. 기민당은 총 60개 지역구 중 41개에서 승리하며 2/3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했다.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15개나 되는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반면 사민당(SPD)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사민당은 지난 5월 유럽선거에서도 작센주에서 10%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주선거에서 역대 가장 적은 득표율인 7,7%를 기록했다. 좌파당(Die LINKE)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7년 창당이후 구동독의 지지를 받아왔던 좌파당은 이번 주선거에서 10,4%로 가장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녹색당(Grüne)은 2014년 주선거와 비교해 2,9% 상승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기민당(45석)이 과반(60석)을 넘지 못하면서, 사민당(10석)과 녹색당(12석)과의 연정(케냐 연정)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2014년 선거 이후 작센주는 기민당과 사민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꾸린 바 있다.

[표 1] 2019년 작센주 선거결과스크린샷 2019-09-06 13.54.56.png

한 편 선거 직후 독일 청년 녹색당(Grüne Jugend)은 작센주 30세 이하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 녹색당이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에서는 기민당(32,2%), 독일을위한대안(27,7%), 좌파당(10,3%), 녹색당(8,5%), 사민당(7,7%) 순으로 득표했지만, 30대 이하에서는 녹색당(19,0%)이 기민당(17,0%), 좌파당(12,0%)을 앞섰다. 청년 녹색당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이 젊은 층에서도 선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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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후 정의를 위하고 연대적인 미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fD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독일 청년 녹색당”

이번 선거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선전이 놀랄 만 한 것이 아닌 것은 이 당은 지난 2017년 연방 선거와 올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작센 내 가장 높은 득표율(각각 27,0%, 25,3%)을 기록한 바 있다.

주선거에서 기민당, 사민당, 좌파당, 자민당(FDP)의 지지율 하락과 독일을위한대안과 녹색당의 지지율 상승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독일 녹색당 싱크탱크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öll-Stiftung)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을위한대안은 그동안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거나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뵐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녹색당이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에는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베를린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시위에 참가하여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선거 참여를 독려하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정치에 대해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표 2] 2013년 독일을위한대안(AfD) 등장 이후ᅠ치러진ᅠ선거에서ᅠ각ᅠ정당ᅠ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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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주선거), EW(유럽의회선거), BW(연방선거)

생태와 환경,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 인권, 민주주의, 친 유럽연합 등을 주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독일 녹색당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자체에 이르기까지디젤 자동차 생산 금지’, ‘플라스틱 제로’, ‘낙태 허용’, ‘유치원과 학교, 사회주택 확충’, ‘여성 할당제등과 같은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녹색당은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적인 움직임과 오랫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던 남성 권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
http://www.politics.kr/?p=135
https://wahlen.sachsen.de/LW_19.php
https://www.boell.de/de/landtagswahl-sachsen?dimension1=startseite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고발한 용감한 여성들

(표지사진: ap)

독일에서도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피해여성들, 관할 부서에 서면으로 고발

호헨쉔하우젠(Hohenschönhausen)의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 (☞기사보기작년 12월 18일 독일 주간지 <디 자이트(Die Zeit)>에 발행된 한 인터뷰의 제목이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은 지난해 6월 베를린 동쪽에 위치한 베를린 호헨쉔하우젠 기념관(Die Gedenkstätte Berlin-Hohenschönhausen,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형무소) 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적 언행과 부당 업무지시 등을 고발한 6명 중 한 사람이다. 지난 6월 11일, 6명의 여성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 실습생, 사회봉사자 등으로 호헨쉔하우젠 기념관에서 일하면서 부소장인 헬무트 프라우엔돌퍼(Helmuth Frauendorfer)에게 성적으로 당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 고발했다. 또한 기관 내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적 대우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연방 문화-미디어 장관, 베를린 문화-유럽부 장관, 연방 차별금치청(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에 서면을 보냈고(☞편지보기), 이에 베를린 주정부 소속 문화부는 관할 재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일자 기념관은 가해자로 지목된 프라우엔돌퍼 부소장을 휴가보냈고 일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자 그의 해임을 결정했다. 결국 그는 다시 기념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어 9월에는 호헨쉔하우젠 기념재단 이사회*가 기념관 소장인 후베르투스 크나베(Hubertus Knabe)의 해임안까지 결정했다. 크나베 소장은 2016년에도 있었던 프라우엔돌퍼 부소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묵인했으며, 피해 직원의 항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베를린 문화부는 프라우엔돌퍼 부소장이 관할하는 업무에 여성 직원 또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두지 않을 것을 지시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크나베 소장 자신도 근무하는 동안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의 임기는 올해 3월 31일 끝나지만 지난 9월부터 기념관 출입이 금지됐다.  

*베를린 부시장이자 문화-유럽부 장관 클라우스 레더러(Klaus Lederer, 좌파당)가 호헨쉔하우젠 기념 재단 이사장으로 있음. 6명의 여성이 서한을 보낸 이틀 후 레더러는 이 여성들을 만났다.

 

일반 평등대우법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가해자 처벌
사용자 조치와 의무 다하지 않은 기관장도 함께 처벌

독일 일반 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제3조에서는 “성적인 괴롭힘(Sexuelle Belästigung 성희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3조 (개념) (4) 성적 괴롭힘이라 함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와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 성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 성적인 내용에 대한 언동 및 원하지 않는 음란 표현물의 적시ᆞ현출(現出) 등과 같은 원하지 않는 성적으로 특정한 행동이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도록 의도했거나 일으킨 경우, 특히 위협,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 또는 모욕으로 특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의도했거나 일으킨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성적 괴롭힘이 직장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조치와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조치와 의무) (3) 취업자가 차별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사용자는 경고, 이동, 배치전환 또는 해고 등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취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삼자에 의해 제7조 제1항의 차별을 받은 때에는 사용자는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적정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은 인종, 출신 민족, 성별,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여부, 연령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라우엔돌퍼 부소장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물론 개인 면담을 핑계로 한 메시지, 저녁 식사 및 개인 집으로 초대, 음주 권유, 데이트 및 잠자리 요청,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성생활(성 접대 시설, 파트너 교환클럽 방문 등) 및 성적인 농담 등 명백한 성희롱을 해왔다. 거기에 크나베 소장은 해당 직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을 접수하고도 필요한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번 호헨쉔하우젠 기념관의 소장과 부소장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임된 사건은 독일 또한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및 추행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연방차별금지청에 의하면 독일 노동자의 20% 정도만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및 (평등대우법 제14조 ‘근무 거부권 등과 같은) 피해 시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조항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일 성폭행 처벌 강화 노력
성희롱 조항 신설, 가해자 처벌 강화

호헨쉔하우젠의 6명의 여성이 자신들의 피해를 경찰의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결에 맡겼던 것은 독일의 형법이 성희롱 또는 성폭행 관련 조항에 있어서 아직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에서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약간의 진보는 있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성희롱(Sexuelle Belästigung)” 조항이 새로 생겼다. 신설된 형법 제 184i 조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1) 신체적으로 접촉하여 성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희롱한 자는, 다른 조항에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특별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공동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여성들이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성폭행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가능(Nein heißt Nein, No means No)’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전 독일 형법은 ‘가해자가 행사하는 폭행⋅협박에 맞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을 때’라는 조건에 따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증명해야 했거나,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는지 증명해야 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여성의 의지에 반해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법 제 177조 개정안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177조 (성적 공격, 성적 강요, 강간 Sexueller Übergriff; sexuelle Nötigung; Vergewaltigung)
제1항 타인의 ʻ인식가능ʼ한 의사에 ʻ反하여ʼ 타인에게 자신 또는 제삼자의 성행위를 감수하도록 하거나 자신 또는 제삼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항 타인에게 성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혹은 제삼자의 성행위를 타인에게 수행 또는 감수하게 한 자가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과 마찬가지로 벌한다.
 1호 행위자가 타인이 반대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
 2호 행위자가 타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기초하여 의사 형성 또는 표명이 현저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 단, 행위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3호 행위자가 기습적인 공격 순간을 이용한 경우
 4호 피해자의 저항 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해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행위자가 이용한 경우
 5호 행위자가 상당한 해악을 동반한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행위의 수행 또는 감수를 강요한 경우
제3항 미수는 벌한다
제4항 의사 형성 또는 의사표명 능력의 결여가 피해자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5항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폭행한 경우
 2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동반한 협박을 한 경우
 3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행위자의 영향 아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행위자가 이용한 경우
제6항 특히 그 죄가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하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하면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호 행위자가 피해자와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수치스러운, 특히 신체 침입을 수반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행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강간)
 2호 다수에 의해 공동으로 범해진 성행위의 경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은 독일 사회의 고질적 문제
독일 여성 7명 중 1명 성범죄 경험

2016년 7월 성희롱과 성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와 관련된 형법 개정이 연방 하원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배경에는 그 해 첫날, 쾰른에서 일어났던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깊다.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 출신의 난민 남성들이 집단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고 강간한 사건 이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인 뒤부터 성범죄율이 늘어났다, 난민 남성들의 성폭행 위협으로부터 자국 여성을 보호하자’는 등의 극우주의자들의 메시지가 힘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다. 하지만 독일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는 2016년 이전에도 해마다 진행되는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쾰른의 카니발 등의 행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였다. 독일내 맑스주의, 여성주의 일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억압이 독일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외국인 남성이 저지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인종차별적인 법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법 강화를 주장한다. 독일 대표 여성인권 단체 테레데스페메스(Terre des Femmes)에 의하면 실제로 독일 여성 7명 중 1명이 성범죄를 경험했다. 2015년 기준 약 10만 4천여명의 여성이 살인치명적 상해강간성추행위협 또는 스토킹의 피해를 입었다. 이중 351명의 여성이 고의로 또는 우발적으로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 

오랫동안 한 기관에 만연한 성범죄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구조, 이 문제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베를린 호헨쉔하우젠 기념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와 이를 묵인한 관리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노동 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된 형법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안전하게 고발하고,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받을 때 호헨쉔하우젠의 용기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인터뷰한 피해자 여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 중 여럿은 겁을 먹었습니다. 소장과 부소장을 두려워했고, 우리의 커리어에 영향을 받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고발 과정에서는 실명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 증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희롱과 성폭행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내 성차별적 행위에 대해 금지하거나 금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친구와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꼭 요구해야 합니다.

 

*덧붙임: 성희롱의 종류 (연방 차별금지청 “Was_tun_bei_sexueller_belaestigung” 참고)
구두)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발언과 농담 / 옷, 외모, 사생활과 관련한 추근대는 말 또는 모욕적인 말 / 성적인 외설적인 말 / 성적인 내용이 담긴 질문 (사생활 또는 은밀한 영역에 관한 질문) / 친밀한 행위 또는 성적 행위 요청 (내 무릎에 앉아 등) / 성관계를 염두한 부적절한 데이트 초대
구두 외)
음흉하거나 위협적인 응시 또는 외설적인 시선 / 휘파람 / 성과 관련된 원치않는 이메일,  문자, 사진 또는 비디오 / 소셜미디어를 통한 부적절하고 음흉한 접근시도 / 음란물 게시 또는 송부 / 외설스러운 노출
신체 관련)
원치 않는 터치(가볍게 치기, 쓰다듬기, 꼬집기, 껴안기, 키스), 고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 반복되는 신체적 접근, 반복되는 신체접촉, 한팔 거리를 유지 않는 신체적 접근 / 육체적인 폭력, 강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성폭행

*참고:
-https://www.deutsche-handwerks-zeitung.de/sexuelle-belaestigung-wegsehen-verboten/150/3098/374974
-정지혜(2018)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No means No)처벌을 위한비교법적 검토와 제언-성범죄의 폭행⋅협박 요건 수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0호)
-Silke Stöckle, Marion Wegscheider(2016) “Was von der Silvesternacht blieb” (Marx21 01-2016)
-http://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s=searchAll&w=%EB%8F%85%EC%9D%BC&p=3&idx=110682
-http://law.nanet.go.kr/lawservice/lawissue/lawissueView.do?searchCon=&searchKey=&searchAsc=&searchSubject=&searchSubject2=&searchFromDate=&searchToDate=&sort=&dir=&pageNum=1&pos=1&cn=KLAW2015000014
-https://frauenrechte.de/online/images/downloads/hgewalt/Sexuelle-Gewalt-in-Deutschland.pdf

신중도? 유럽 우파의 이데올로기와 움직임 (3)

신중도? 유럽우파의 이데올로기와 움직임

: 드레스덴 정치학회 리뷰(3)

손어진(소나기랩 연구원, 치타우-괼리츠 대학 정치학 박사과정)

목차

5. 유럽연합 의회에서 극우정당 연합

6. 구소련 국가, 구동독 지역의 극우현상

 6.1. 극우 정당의 의회 진출

 6.2. 극우 현상의 이유

7. 일상에서 만나는 극우 메시지

5. 극우 정당의 유럽연합(EU) 의회 진출

평화와 자유를 위한 동맹(APF)* 반유럽연합 체제, 보호주의, 자국의 이익을 대표

극우-뉴라이트의 조직적인 운동, 극우 정당의 세력화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등 전 유럽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독일의 AfD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 이탈리아의 북부동맹(Lega Nord)과  이탈리아형제(Brothers of Italy), 네덜란드의 자유당(Party for Freedom),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reedom Party), 벨기에의 플랑드르 이익당(Flemish Interest), 그리스의 황금새벽당(Golden Dawn), 헝가리의 요비크(Jobbik, 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 슬로바키아의 슬로바키아국민당(People’s Party-Our Slovakia), 스웨덴의 스웨덴민주당(Sweden Democrats), 덴마크의 덴마크인민당(Danish People’s Party) 등 유럽 전역에서 우파 세력들이 각 국가의 의회로 진출했다.* 이들 중 몇몇 국가는 EU 의회에 진출하여, APF로 묶여 전 유럽차원의 공동 대처, 공동 해결 등을 통한 연대와 협력을 추구한다. APF 주요한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개별국가들과 함께 기독교 가치와 유럽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우리 시대의 커다란 도전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권 국가로서의 유럽을 지지한다.
  •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위한 기본 인권을 옹호하며, 본국에서 살기 좋은 표준을 지킨다. 이민자와 원주민을 괴롭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대량 이민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는 유럽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우리 민족성과 문화를 파괴하는 것들에 저항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APF가 그리는 평화로운 유럽. 전통적인 백인 가족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APF(Alliance for Peace and Freedom) *관련기사 : 떠오르는 유럽의 극우정당, 그들은 누구인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02.15) 

6. 체제 변화를 극심하게 겪었던 구소련지역, 동독지역에서 극우 강세

유럽의 경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변환 과정에서 사회경제 변화를 극심하게 겪었던 지역에서 이같은 우파 이데올로기 확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유럽의 구소련 국가*(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독일의 경우 동독(작센, 작센안할트,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튀빙겐, 동베를린)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 및 지역을 중심으로 모아진 극우세력은 정당으로 창당되고, 점점 정치적인 힘을 얻는 과정에 있다. *윤덕희(2016) “중·동유럽에서의 포퓰리즘 상승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22권 1호

대표적으로 폴란드의 경우 2015년 5월 대선에서 극우 법과정의당(PiS)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10월 총선에서는 법과정의당이 집권 정당이었던 자유주의 보수정당인 시민연단(PO)을 이기고 총 의석 460석 중 235석을 차지했다. 2018년 헝가리에서도 반난민 민족주의 정당인 피데스(Fidesz)와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요빅(Jobbik)이 전체 의석 199석 중 159석을 차지했다. 체코의 자유와직접민주주의(SPD), 슬로바키아의 국민당(SNS), 불가리아의 애국연합(ОП) 등도 극단적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반유럽연합(글로벌 자본주의와 공동규제 반대), 주권과 정체성 회복 등을 주장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의회에 진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지역과 서독에서 독일을위한(AfD)의 지지율은 3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2017년 연방선거의 경우, 서독 뮌스터 지역에서 AfD의 지지율은 4.9%, 동독 작센의스위스 지역 35.5%).

독일 16개 주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 지지율 © Stuttgarter Zeitung

서구 유럽의 새로운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외된 집단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진행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화와 정당체제의 수립 과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회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치 엘리트 중심으로 자유 민주주의 정당 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하는 집단들이 생겨났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혹은 유럽 시장질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들의 소외(경제적 격차, 불안정, 빈곤, 실업 등)는 더욱 극심해졌다. 이들 사이에서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또는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반발, 여기에 대중을 선동시킬 수 있는 민족주의적 주체성 회복과 같은 포퓰리즘 현상이 더해졌다.

동독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동독 시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인 독일 민주사회당(PDS)이 존재했고, 이것이 좌파당(LINKE)으로 이어져 여전히 구동독의 시민들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반면 이 동독 지역에서 극우 정당인 AfD 지지율이 높은 것은 좌파당 또한 이러한 엘리트 정치집단이란 대중들의 이해에서 피해갈 수 없으며, 현재의 정치·경제 시스템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7. 일상적으로 전파되는 우파의 메시지

반(反)난민·반이민·반이슬람·반유럽연합·반페미니즘·반유대주의·민족주의

아직도 종이 매체가 살아있는 독일에서 일상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월간 잡지(Compact, Sezession, Zuerst, DMZ, CATO), 주간 신문(Junge Freiheit) 및 기타 잡지(Deutschland in Geschichte und Gegenwart, Volk in Bewegung, Blaue Narzisse, Burschenschaftliche Blätter)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Pinews) 등을 통해 우파 이데올로기가 확산된다. 또한 각종 정치 모임, 클럽, 조합, 비영리 단체, 연구기관 (Sozial-Natonal-Legal, Deutsche Stimme, Zündstoff, Der Ordnungsruf,  Kampfsport, IVW) 등의 형태로 활동하기도 한다.

특히 제체시온(Sezession)의 편집장이자 안타이오스(Antaios)라는 개인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괴츠 쿠비체크(Götz Kubitschek)는 독일 극우 이데올로기를 생산·양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는 극우 주간신문인 융에 프라이하이트(Junge Freiheit)의 설립자이자 편집인이며, 우파 싱크탱크인 국가정책연구소(Institut für Staatspolitik)를 창립했다. 또한 그는 앞의 글에서 언급한바 있는 독일 내 정체성 운동(Identitäre Bewegung)과 아인 프로첸트(Ein Prozent)의 설립에 깊이 관여했으며, 종종 페기다(PEGIDA)와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한다. 그는 그의 잡지와 신문 등을 통해 독일 민족주의, 뉴라이트, 반유대주의 핵심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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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나치 독일로의 회귀?

작센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던 한 아이의 그림을 보고 교사는 깜짝 놀란다. 아이는 가족들과 집에서 노는 장면이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집 안에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가 중심에 걸려 있고, 엄마와 아빠가 ‘하일히틀러’ 경례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일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 세대 중에서 AfD 지지자 또는 극우 파시스트 집단의 멤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들의 사상 교육에 관련한 교사 교육, 극우 부모들과의 만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인 학부모회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균형잡인 사고와 이해를 위한 지침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돼지고기를 먹는데, 저 아이만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고기를 먹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부모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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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집에 있다’는 낙서와 그림 ©Starosta K büro

드레스덴에서 열렸던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3년간 서베를린에 살 때는 주로 교통수단이 지하철(U반)이었는데, 동베를린으로 이사온 후부터는 주로 슈트라센반(Straßenbahn=Tram)을 타고 다닌다. 슈트라센반 안에서 문득 ‘이들 중 나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은 아닐까 하다 ‘독일을위한대안(AfD) 지지율 35.5%’라는 수치가 떠오른다. 독일과 유럽은 정말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트람은 영어식 표현으로, 동독 사람들은 여전히 독일어로 슈트라센반이라 말한다. 베를린이라도 서베를린은 지하철(U-Bahn, S-Bahn)이 개발되면서 트람이 없어졌고, 동베를린은 아직까지 슈트라센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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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손어진

독일 치타우/괼리츠 대학 정치학(Management Sozialen Wandels) 박사과정

독일 베를린 4년차 거주. <독일 통일 이후 신자유주의 노동개혁(하르츠 IV)이 구동독 지역 청년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독일의 선거제도, 진보정당(녹색당, 좌파당), 정당정치 및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등이다.

신중도? 유럽우파의 이데올로기와 움직임 (2)

신중도? 유럽우파의 이데올로기와 움직임

: 드레스덴 정치학회 리뷰(2)

손어진(소나기랩 연구원, 치타우-괼리츠 대학 정치학 박사과정)

목차

2. 컨퍼런스 개요

3. 현대 극우이데올로기

4. 새로운 극우 운동

4.1. 정체성 운동(Identitäre Bewegung)
4.2. 아인 프로첸트(Ein Prozent)

2. 컨퍼런스 개요

“우파의 위협은 훨씬 다양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네오나치들이 독일 제국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민족주의적 우파 포퓰리스트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독일제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들만의 개념과 목표 및 전략을 가지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시민들을 대항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목표는 이러한 다양성을 주제로 독일의 우파현상과 관련된 여러 연결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계의 서로 다른 모델들을 설명하는 여러 이데올로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공통된 목표가 서로 다른 우파 세력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연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독일 사회의 큰 변환 과정에서 우파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독일 사회의 수용과 거부 반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는지 또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파 진영의 언론 보도와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킹은 독일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면서 존재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강의와 워크샵을 통해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맥락에서 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자들은 우파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과 구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어떻게 일상에서 이 현상을 맞닥뜨리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출처: 컨퍼런스 홈페이지>

컨퍼런스에서는 유럽지역, 특히 독일의 극우 현상에 관한 연구 발표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워크샵이 진행되었고, ‘신중도? 유럽지역의 우파 이데올로기와 그 움직임’이라는 제목 아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첫째 날에는 현재 우파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정당, 조합, 비영리단체, 청년조직, 미디어 등)의 종류와 그들의 활동 양상을 소개했다. 둘째 날에는 유럽과 미국 사회의 우경화 현상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환을 중점으로 원인 분석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우파 단체들이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매일 2~3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고, 주제와 관련된 1~2차례의 실용적인 워크샵이 뒤따랐다.

3. 현대 극우 이데올로기

: 반(anti) 이주민, 반 무슬림, 반 문화 다양성, 반 페미니즘

독일의 전통적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종교, 권위, 전통, 민족, 고향, 토지, 명예, 의무, 신뢰, 연속성, 생성, 자연 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전통주의는 과거의 것과 가치를 보전하려는 인간의 성향적 특성을 기초로 한다면, 보수주의는 근대 이후에 역사적으로 생겨난 정치화된 입장을 말한다.*

*김창준(2010), “독일 보수주의 담론과 토마스 만”, 세계문학비교연구 제32집

독일 기민당(CDU)*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창당한 대표적인 보수주의 정치세력이다. 초기 기민당이 재정적 보수주의, 국가적 보수주의에 근간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했다면, 1980년대로 와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유럽연합(EU)과 미국과 강한 연대 속에서 강력한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국내외 범죄에 대해 경찰력으로 강경하게 대처하며, 노동이주를 포함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언어 교육을 통해 독일 사회에 적극 융화시키는 정책을 내세운다. 최근 유럽으로 피난 온 난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기민당(CDU)독일기독교민주연합,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1945년 6월 26일 베를린, 라인란트, 고슬라어에서 창당했다.
**19세기 이래 독일에서 발전한 ‘기독교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대’와 ‘부조’의 원칙을 끌어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소유권에 토대를 둔 자유로운 경제 질서와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의 실현 등 현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그 실현을 필요로 했다.장수한(2017), “독일 기독교민주당의 강령 및 경제정책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교리 (1945-1949)”, 복음과 실천 제59집

2013년 2월 창당한 독일을위한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하 AfD)은 유로 위기, 유로존 탈퇴, 직접민주주의로의 회기(국민투표 강화), 전통적인 남녀가정 지지(동성애, 퀴어 반대), 보수적인 이주 및 난민 정책(까다롭고 엄격한 이민 절차와 난민심사를 통한 이민자 및 난민 자격부여), 독일 내 이슬람 금지 등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워 2017년 연방 선거에서 12,6% 득표율을 기록해 총 709석 중 94석, 3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 AfD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을 모범적인 가정으로 신봉한다. 결혼 관계와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서 기본법에 의해 권리를 갖는다.
    • 우리는 독일 주도적 문화를 신봉한다. 우리는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평화와 문화적 통일을 통한 국가 지속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독일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일의 정체성을 자부심을 갖고 방어해야 한다.
    • 이슬람은 독일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 양심, 고백의 자유를 신봉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우리의 법률, 유대계-기독교와 인본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문화에 반대하는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  
    • 지리적인 위치, 역사, 인구 및 인구밀도 등에 근거해 독일은 고전적인 이민 국가가 아니다.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전쟁 때문에 생긴 난민과 불법 또는 비합법적 난민은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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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항변한다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의 반난민 슬로건 ©AfD

 

4. 새로운 극우 운동

4.1. 유럽을 잇는 뉴라이트 청년 정체성 운동(Identitäre Bewegung)

유럽과 독일의 극우-뉴라이트 운동에 상당수의 젊은이가 참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AfD는 청년 조직으로 전국에 약 1800명의 JA(Junge Alternative) 당원을 보유한다. 디 이덴티테렌(Die Identitären)은 2002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청년 극우단체 ‘레스 이덴티테레(Les Identitaires)’와 2003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네오파시스트 단체 ‘카사 파운드(Casa Pound)’를 이은 유럽 정체성 운동(Identitäre Bewegung)의 일환으로, 2012년 오스트리아에서 그리고 2014년 독일에서도 만들어졌다.

디 이덴티테렌은 스스로 ‘유럽 애국 청년 운동’을 자처하면서 유럽의 평화와 안전, 전통과 문화유산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좌파진보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권자들과 엘리트들이 ‘다문화 유토피아’ 따위의 거짓말로 자신들과 새로운 세대의 안전을 침범했고, 이는 곧 정치적 실패를 의미한다 주장한다. 이를 대항하기 위해 디 이덴티테렌은 집회와 시위 등을 기획하고 개최하며, 정치교육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 자신들의 슬로건을 배치하고, 광범위하게 자신들의 의제를 전달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활동을 병행한다. 독일에서만 약 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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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7일 ‘안전한 국경, 안전한 미래’ 라는 천막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 걸고 있는 Identitären 청년들 ©Deutsche Welle

4.2. 새로운 극우 운동 아인 프로첸트(Ein Prozent)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 조달해 가짜 뉴스 생산

아인 프로첸트(Ein Prozent, 1%)는 2015년 11월 ‘독일 최대의 애국 시민네트워크’로 시작된 플랫폼 조직이다. ‘난민의 침입은 독일과 유럽의 재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기존 정치와 언론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애국적인 시민들의 풀뿌리 네트워킹과 자금모금을 통한 항의 및 로비활동을 목표로 한다. 1%의 독일인 80만* 명이 참여하면 가능하다는 슬로건 하에,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더욱 보안 할 것, 이미 불법적으로 도착한 모든 사람에 대해 정확히 등록하고 추방할 것, 국가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것 등을 주장한다.

*현재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맴버가 58만 명, 사민당의 당원이 46만 명, 바이에른 뮌헨 축구클럽 회원이 25만 8천 명임을 비교하면서 8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해내는 칼럼, 분석기사, 영상, 영화, 홍보 자료 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전국적인 AfD 지지자들의 시위, 드레스덴 등지의 PEGIDA 집회, 네오나치 활동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실제 난민 현황 및 피난 상황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왜곡시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며, 난민과 관련된 주요 범죄 사건을 부각시키는 글들을 발행하고 유포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운동, AfD 선거운동, 게릴라성 캠페인 활동 및 각종 조사와 연구를 병행한다. 현재까지 아인 프로첸트는 약 4만 4천 명이 이 조직을 후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펀딩으로 25만 유로가 모여, 80만 여 개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 약 40만 명이 아인프로첸트의 소식을 받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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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이민자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라고 증언하는 영상과
그 외 선전물로 쓰이는 많은 영상물 © Ein Proz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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