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튀링엔(Thüringen)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및 분석

독일 튀링엔(Thüringen)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및 분석

2019년 10월 27일 튀링엔 주선거 결과 좌파당(Die LINKE)은 역대 최대 정당 득표율(31.0%)을 기록하며 29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선거 이후 올해 1월 17일 튀링엔 좌파당과 사민당(SPD), 그리고 녹색당(Die Grüne)은 2014년에 이후 두 번째로 적-적-녹(rot-rot-grünen)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세 정당은 튀링엔주를 “함께 가는 새로운 길, 튀링엔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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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rüne Thü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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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9년 튀링엔주 선거 결과 ©손어진

*의원 정수는 88석(지역구 44석, 비례대표 44석)이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추가의석이 발생함.

1990년 전까지 구동독지역이었던 튀링엔에서는 통일 이후 오랫동안 기민련(CDU) 주도의 정부가 세워졌다. 1990~94년 기민련과 자민당, 94~99년 기민련과 사민당, 99~2009년까지 10년 동안은 기민련이 단독정부를 구성했다. 2009년~2014년까지 기민련과 사민당의 대연정 이후, 2014년 최초로 적-적-녹 연립정부가 꾸려졌다. 당시 제2당으로 선전한 좌파당은 처음으로 사민당과 녹색당과의 연립정부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노조 출신인 보도 라멜로우(Bodo Ramelow)를 주 총리로 배출했다.  

지난 30년간 튀링엔 주 단위에서 좌파당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좌파당은 2007년 창당한 정당으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구동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정당이었던 ‘민주사회당(PDS)‘과 사민당 좌파세력이었던 ‘노동과사회정의를위한선거대안(WASG)’이 합당하여 만들어졌다. 90년대 튀링엔 주의회에서는 민주사회당이, 이후 좌파당이 기민련에 대항하는 강력한 야당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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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 1990년 이래 튀링엔 주선거에서 각 정당별 득표율 ©wahl.tagesschau.de

2014년 이래 지난 5년 동안 적-적-녹 연립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만족은 상당히 높았다. 전체 유권자의 58%가 현재 주 정부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고, 그중에서도 좌파당과 사민당 지지자 중 각각 93%와 87%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현 라멜로우 총리의 행정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유권자가 긍정적이었다(좌파당 지지자 99%, 사민당 95%, 녹색당 86%). 심지어 기민련 지지자들 또한 60%가 라멜로우가 좋은 총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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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2: 각 정당 지지자별 현 주정부에 대한 만족도©wahl.tagessch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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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3: 각 정당 지지자별 현 주 총리에 대한 만족도©wahl.tagesschau.de

좌파당을 뽑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테마는 사회보장(Sozialle Sicherheit), 교육(Bildung), 급여와 연금(Löhne, Rente), 경제와 노동(Wirtscharf, Arbeit) 등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기민련을 앞서 제2당이 된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선전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을위한대안은 2019년 브란덴부르크 주선거(23.5%)와 작센 주선거(27.5%)에 이어, 튀링엔에서도 23.4% 득표율을 기록하며 2014년보다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유권자들이 독일을위한대안을 뽑게 한 중요한 테마는 이주(Zuwanderung), 급여와 연금, 범죄와 국가 안보(Kriminalität, Innere Sicherheit) 등이었다. 극우 정당(심지어 나치 정당으로 불리기도 함)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은 타 정당 유권자들보다 현저하게 독일 내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83%), 범죄가 증가(94%)하고 이슬람의 영향이 강력해지는 것(95%)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헤어/니마이어 방식, Hare/Niemeyer Method)*
– 선거권/피선거권: 18세
– 총 유권자: 1,729,242 명
– 투표율: 1,121,814 (64.9%) *2014년: 52.7%
– 기권: 지역구투표 21,774(1.9%), 정당투표 13,426(1.2%) 

 참고자료
-하인리히뵐재단: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2019-10/hbs%20Schnellanalyse%20Th%C3%BCringen%20aktualisiert.pdf?dimension1=division_ppf
http://www.politics.kr/?p=135
-튀링엔주 선거관리위원회: https://wahlen.thueringen.de/datenbank/wahl1/wahl.asp?wahlart=LW&wJahr=2019&zeigeErg=Land
https://www.mdr.de/thueringen/minderheitsregierung-thueringen-gruene-koalitionsvertrag-100.html
-튀링엔 녹색당:  https://gruene-thueringen.de/das-ist-der-r2g-koalitionsvertrag/
-선거 타게스샤우: https://wahl.tagesschau.de/wahlen/2019-10-27-LT-DE-TH/index.shtml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문해교육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문해교육

1. 청소년의 참정권

1.1. 청소년 선거권

독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선거는 크게 유럽연합의회 선거(Europawahl), 연방의회 선거(Bundestagswahl), 주의회 선거(Landtagswahl), 지방의회 선거(Kommunalwahl) 나뉨. 밖에 사안에 따라 국민투표, 주민투표에도 참여함

선거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기본. 연방선거의 경우 총 598(299석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먼저 각 정당의 의석수가 배정되고, 배정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이 나왔을 때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독일 연방의원은 총 709(111석 증가)

독일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BWahlG) 3 12, 15조에 의거 연방선거는 투표권, 피선거권 모두 18세이며, 독일연방 유럽연합의회 선거법(Europawahlgesetz, EuWG) 1 6, 6b조에 의거 유럽선거는 투표권, 피선거권 모두 18세임

1. 독일의 각 선거별 투표권, 피선거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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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총 16개 연방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 주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권/피선거권 연령은 각 주별 선거법에 따라 상이함.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4개 주의 경우 주의회 선거에서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니더작센, 작센 안할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베를린, 브레멘,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바덴 뷔르템베르크, 튀링엔 11개 주에서 16세 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2. 독일 16개 연방 주의회와 지방의회 선거 투표권, 피선거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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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거연령 관련 주요 흐름

– 1949년부터 69년까지 연방의회 선거권은 각각 21, 25세부터 부여됨. 1970년 투표권을 18세로 낮추고 피선거권도 21세로 하향 조정함. 1969년 당시 사민당(SPD)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젊은 유권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결정하고 결과의 공동책임자가 되는 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함. 1974년부터는 투표권과 피선거권 모두 만 18세로 통일했으며, 현재까지 이 규정이 적용하고 있음

3. 독일의 투표권과 피선거권 관련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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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이후 선거권의 법적성격을 국가에 의해 부여된 국가내적(國家內的) 기본권이 아닌, 날 때부터 타고난생래적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함.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정치참여 및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됨

독일에서연령제한 없는 선거권(생래적 선거권)”이 제시됨. 초당적으로 결집한 46명의 독일 연방의원들이 2003 9 11생래적 선거권을 통한 보다 많은 민주주의의 시도(Mehr Demokratie wagen durch Wahlrecht von Geburt an)”라는 제목으로, 기본권 제38조 제2(선거권연령제한 규정 18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의 연령에 달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를 아예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함

주의회 선거(Landtagswahl)에서는 일부 주에서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16개주 브레멘(2011), 브란덴부르크(2011), 함부르크(2013), 슐레스비히 홀슈타인(2013) 4개주가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지방의회 선거(Kommunalwahl)에서는 16 주중 11 주에서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니더작센(1995) 작센 안할트(1998), 슐레스비히 홀스타인(1998),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1999),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1999) 등은 이미 90년대에 16 선거권을 도입했고, 베를린(2005), 브레멘 (2007) 2000년대, 브란덴부르크(2011), 함부르크(2013), 바덴 뷔르템베르크(2013), 튀링엔(2014) 비교적 최근에 16 선거권을 도입함

1.3. 선거권 하향 관련 주요 시민운동 및 청소년 선거참여 프로젝트

1.3.1. 브란덴부르크 주의 “Mach’s ab 16 in Brandenburg” 운동

– 1989년 11 20 UN총회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2 1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에 의거해 시작된 대표적인 선거연령 하향 이니셔티브

– 1996년 브란덴부르크 좌파당(Die LINKE)의 투표 연령 하향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기각됨. 2009년 주의회 선거 이후 연립정부를 구성한 브란덴부르크 사민당(SPD)과 좌파당이 16세 이상 투표권 허용에 대한 안을 합의함. 2010년 브란덴부르크 자민당(FDP) 지역차원에서 더 많은 청소년 참여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함. 2011 12 15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찬성 62, 반대 21표로 헌법 개정안 채택. 이후 16세 이상 청소년이 주의회 선거, 지방의회 선거,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됨. 2012 5월 브란덴부르크 주수도 포츠담(Potsdam)시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주민투표에 참여, 2014 5월 지방의회 선거, 2014 9월 주의회 선거에 참여함

1.3.2. U18(Unter18) 프로젝트(조철민, 2017)

– U18 1996년 연방하원선거(총선) 시 베를린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현재는 16개 연방에 총 17개 권역별 사무국을 둔 비영리단체(e.V),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 정당 공략 비교, 정치인과의 만남 등을 포함한 정치 교육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임

연방과 지역의 U18 사무국은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정당정책,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 정치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연령별(어린이, 청소년)의 정치 교육 및 활동과 정치인들과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연방의회 선거, 유럽연합의회 선거, 주의회 선거 등과 연계해서 진행되며, U18 투표는 공시적인 선거 9일 전에 실시됨.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며,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U18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등록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투표소 준비 및 투표 결과 입력 및 발표 등을 진행함

– 2009 연방의회 선거에서 최초로 16 전역에서 U18 투표가 실시됨(1,000여개 투표소, 127,208 청소년 참여). 2014 최초로 유럽의회 선거 U18 투표 실시,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에서도 동시에 진행. 2017 연방의회 선거에서 1,660 투표소, 22 , 2019 유럽의회 선거에서 1,188 투표소, 12 청소년이 참여함

– U18 투표 결과는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지는 않으나, 정당에 따라 U18 투표 결과에 주목하기도 하며, 실제 선거 전까지 토론, 언론보도 등과 연계되어 활용됨. 선거 이후 실제 선거 결과와의 비교 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됨. U18 투표결과는 성인들의 공식적인 선거 결과와 상의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층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관심에 대한 추이를 보여줌

– 2017년 연방의회 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U18 투표 결과 차이(괄호 안 숫자는 득표율 순). 2017년 연방의회 선거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들의 투표 결과 기민련/기사련(CDU/CSU), 사민당(SPD)에 이어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과 친기업 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 의 득표율이 높은 반면, U18 투표에서는 녹색당(Die Grünen)과 좌파당(Die LINKE)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U18 투표 결과 녹색당이 제1당을 차지함.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기후위기, 환경보호, 생명권등을 주요 의제를 내세우는 녹색당 지지율이 기성정당 또는 극우 정당에 비해 높은 편임

4. 독일 내 공식 선거 결과와 U18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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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청소년의 정치활동
 

2.1. 정당 활동

독일 정당법 제10 4항에 따라 정당 가입은 정당의 조직상 자율성을 고려하여 각 정당의 규약에 따라 결정됨. 독일 녹색당의 경우 당원가입 연령 제한이 없으며 당의 기본가치 및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원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 정당은 14세 또는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함. 정당에 가입한 청소년들은 정당 산하 청소년 또는 청년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음

– 2017 기준 20 미만 당원 비율 기민련(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 4 (전체 당원 비율 9.4%),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4 6 (10.8%), 기사련(Christlich- Soziale Union: CSU) 1 (7.4%),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6 5(10.4%), 녹색당(Die Grünen) 5 4(8.3%), 좌파당(Die LINKE) 9 5 (15.2%)

정당의 청년조직은 소속 정당과 독립되어 운영됨. 정당이 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청년조직이 독자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함. 최근 사민당 청년조직 유소스(Jusos)의 의장 케빈 퀴네트(Kevin Kühnert, 1989년 생)가 좌파성을 잃어가는 사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음

각 정당 산하의 재단에서는 정당의 철학과 노선을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정치활동과 학업을 지원하고 있음

5. 독일의 각 정당 청년 조직, 가입 조건 및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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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년조직을 통해 성장한 주요 정치인

동서 냉전기 당시 서독 총리였던 기민련의 헬무트 슈미트,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헬무트 콜,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등 당 청년조직 출신임(경향신문. 2016.3.15.). 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또한 구 동독시절 청년조직인 자유독일청년단(FDJ)에서 활동한 바 있음

– 2019 기준 19 독일 연방의회 709명의 의원 81명이 20-30 연방의원임. 최연소 연방의원은 자민당의 로만 뮬러(Roman Müller-Böhm, 1992 ) 의원으로 2017 선거시 24세로 당선됨. 2002 15 선에서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Anna Lührmann, 1983 ) 당시 19세로 역사상 최연소 연방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 이후 재선되어 8년간 재임함. 뤼어만은 1992 9 국제조직인 그린피스(Greenpeace) 청소년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14 청년녹색당(Grüne Jugend) 가입하여 이후 정치 활동을 시작해 헤센주 청년녹색당 대표를 지낸바 있음

– 2016 베를린 주선거에서 당시 19세로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된 녹색당 토미아크(June Tomiak, 1997 ) 2013년부터 청년녹색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함. 2012년부터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돌프(Charlottenburg-Wilmersdorf)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에서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함

2.3. 다양한 정치참여 기회

2.3.1. 청소년의회

독일의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 1970년대 말 프랑스의 청소년의회(conseils des jeunes)와 벨기에의 와렘메(waremme)시의 청소년의회에 영향을 받아, 1985년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바인가르텐(Weingarten)시에서 최초로 시작됨. 지역정치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대의제 기관임. 90년대 들어와 독일 전역에 다양한 명칭과 형태(청소년협의회, 청소년자문단, 청소년포럼, 청소년지역위원회, 청소년지방의회, 청소년원탁회의 등)로 설치됨

독일 12개의 주에서 주헌법 또는 지방자치 조례로어린이 및 청소년의 참여(Beteiligungsrechte für Kinder und Jugendliche)”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의 지역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바렌 뷔르템베르크 주헌법 제41a 1항에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획과 정책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참여절차를 개발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회 혹은 다른 형식의 청소년 대의제도를 마련해야 함. 청소년의회 및 대의제도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구성됨

6. 독일의 주헌법 및 지방자치 조례상 청소년 참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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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의체의 정수는 보통 인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의회는 청소년 대의체 구성 요청을 접수한 후 몇 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함.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의결과 선출 등이 이루어지며, 특히 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의장 및 의장단을 선출하며, 이들은 의회를 대표하고, 활동을 조정하며, 지방자 치단체와의 교섭창구 역할을 맡음.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과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을 지원함

독일 최연소 시의원인 녹색당 토미아크가 활동한 바 있는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돌프구의 청소년의회는 2003년부터 “(함께) 말하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Nur wer mitredet kann etwas verändern)”라는 모토하에 시작됨.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시설, 청소년 아르바이 트, 청소년 놀이공간, 공공교통, 안전한 등하굣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된 제안은 결정된 제안은 지방자치 의회로 전달됨

2.3.2. 다양한 시위 참여

독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또는 유치원, 학교 교사들과 시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짐. 시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연대하는 의식을 배움

독일은 유치원 시설, 유치원교사 부족, 저임금 문제 등이 심각한 편이며, 현재 약 10만 명의 유치원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아래 사진은 2019 5,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도인 슈베린(Schwerin)시의 한 유치원에서 나온 교사와 아이들이 주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임. 슈베린의 경우 교사 한 명당 평균 15(영유아의 경우 6명당 1명의 교사, 3살 이상의 경우 교사 1명당 22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더 많은 교사와 나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1. “더 나은 유치원 환경을 요구하는 데모에 동참한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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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 Leithold

스웨덴의 17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2019 2월부터 독일 내 155개의 청소년 시위 그룹이 생김. 첫 시위에 3만 명의 청소년과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전 연령에 거쳐 시위가 확산되어 2019 9 20일 글로벌 기후 시위에서는 전국 575개 도시에서 12만 명이 참여함.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시위에는 24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베를린의 시위 준비와 진행을 청소년들이 담당하고 있음

그림2. “우리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이상 존재할 없다.” 나은 근무조건과 임금을 위해 파업하는 부모들과 함께 나온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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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as Gebert / DPA

3. 독일의 정치문해교육 

3.1. 교육과정

독일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학교의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은 종교수업(Religionsunterricht)과 더불어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 교육임. 따라서 독일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정치 교육을 피할 수 없음

독일 여러주 헌법에는 학교교육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원칙은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적인 태도,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뿐 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국제적인 화해의 정신을 교육하고자 함(바덴 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헤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헌법 제21 2항은 정치 교육(공동사회과목)을 의무화하고 있음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 정치수업은 향토사회수업(Heimat- und Sachunterrichts)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됨. 중등과정 I(5-10학년)에서 8-10학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의무적으로 정치수업이 있으며, 중등과정 II 11-13학년에서는 지리, 경제, 법률, 교육, 심리학 등과 함께 선 택과목임.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 따르면 이 같은 의무교육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 학교에서 정치교육은 충분하지 않으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봄. 최근 정치 수업을 역사, 사회, 지리 등의 수업과 결합해 진행하거나 경제 수업 등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임

7. 독일의 16 주별 중등과정 I, II 정치교육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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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주 중등과정I 김나지움에서 정치교육 평균 시간은 주별로 상이함. 헤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경우 중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평균 3.5-5시간 정치교육 수업을 받음

8. 독일의 정치교육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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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소년투표(Juniorwahl)

청소년투표 프로젝트는 1999년 독일의 정치교육 차원에서 베를린 학교 3곳에서 시작해 현재 전 연방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학교 프로젝트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고취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직접, 비밀 투표 과정을 통해 기본 시민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연방선거, 주선거 등과 같은 선거일정과 병행하여 학교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직접 선거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및 유권자 구성, 선거 사무소, 선거운동 부스 운영, 투표 실시, 투표 기록 보유 및 결과 발표 등에 참여함. 이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교육 교재와 선거에 필요한 모든 선거 자료를 모의투표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음

20년 동안 진행된 청소년투표 프로젝트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과정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 예)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율 증가, 부모의 투표율 증가, 정당에 대한 관심 향상, 가족 내 정치적인 토론 증가, 비인문계 학생들의 향상, 외국 배경 또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또는 긍정적인 경험 증가 등

–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총 3,490개 학교에서 약 100만 명의 학생들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총 2,760개 학교에서 약 62만 명의 학생들이 청소년투표에 참여했음. 2030년에 독일의 모든 중등학교가 청소년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임

※본 글은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교육원 현안보고서 2019-23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수록 및 발행되었습니다. 보고서 전문, 해당 원고의 각주 및 참고문헌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하신 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ie.re.kr/publication/stdreportDetail.do?id=141087089&subject=&research_classification=&srch_input=&scType=&scType2=&scType3=&currRow=1

독일 주요 정당 및 재단

독일 주요 정당 재단

1.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 기민련)

홈페이지www.cdu.de
– 
1945년 바트 고데스베르크에서 가톨릭 및 개신교 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 1870년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중앙당(Deutsche Zentrumspartei)의 추종자 및 보수 신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구주통합 적극 추진,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녀 평등 현실화, 가족보호, 세계의 자유·평화 지원
주요 정치인: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 헬무트 (Helmut Kohl),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당대표 원내대표 (2019 9 기준):
*당대표: 아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원내대표: 랄프 브링크하우스(Ralph Brinkhaus)
당원: 41 4 (2018 12 기준)
청년조직: 요트우(Junge Union: JU, www.junge-union.de)

연락처:
*당사: Klingelhöferstraße 8 10785 Berlin
*방문 프로그램 신청: https://www.cdu.de/artikel/konrad-adenauer-haus

정책연구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www.kas.de)
*주소: Klingelhöferstraße 23 10785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kas.de/web/begabtenfoerderung-und-kultur/home

2.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CSU, 기사련)

홈페이지: www.csu.de
– 
1946년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 내 보수 가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 창당 이래 기민련과 항상 제휴,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 시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 농민층이 주요 지지 세력
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한 정강과 이념 채택,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보다 작은 국가보다 많은 자유추구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마르쿠스 세데르(Markus Söder)
*원내대표: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당원: 14 (2017 4 기준)
청년조직: 기민련 청년조직과 동일

연락처:
*당사: Mies-van-der-Rohe-Str. 1 80807 München
*방문 프로그램 신청: https://www.csu.de/besuchergruppen/

정책연구소: 한스 자이델 재단(Hanns-Seidel-Stiftung, www.hss.de)
*주소: Dorotheenstr. 37 10117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hss.de/stipendium/

3.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사민당)

홈페이지: www.spd.de
–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 근간, 1945년 쿠어트 슈마허(Kurt Schumacher)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 결성(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
사회적 민주주의로서 자유, 사회적 정의 및 연대,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
주요 정치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Parteivorsitzender): 말루 드라이어(Malu Dreyer), 토르스텐 쉐퍼그륌벨(Thorsten Schäfer-Gümbel)
*(Vorsitzender der Bundestagsfraktion): 롤프 뮈젠니히(Rolf Mützenich)
당원: 42 6 (2019 7 기준)
청년조직: 유소스(Jusos, www.jusos.de)

연락처:
*당사: Wilhelmstr. 141 10963 Berlin
*방문 프로그램 문의: https://www.spd.de/site/kontakt/

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www.fes.de)
*주소: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 Hiroshimastraße 17 und 28 10785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fes.de/studienfoerderung

4. 연맹 90/녹색 (Bündnis 90/die Grünen: die Grünen, 녹색당

홈페이지: www.gruene.de
– 
1970년 중반 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평화운동 단체, 인권옹호단체, 좌파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파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 지역 선거(Kommunalwahl)에 출마하기 시작함. 1979년 유럽선거 출마를 계기로 1980 1월 칼스루에(Karlsruhe)에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녹색당(Die Grünen)창당, 1983년 총선에서 5.6%의 지지를 획득해 최초로 연방의회 진출
– 1991 동독지역에서 연맹 90(Bündnis 90) 창당, 93 동서독의 녹색당이 Bündnis 90/Die Grünen으로 합당
환경보호, 인권, 비폭력 원칙, 사회정의,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핵 에너지 반대, 환경세 도입, 이중국적 허용, 무기 수출 억제, 성평등, 동성 부부에 대한 차별 반대, 여성할당제 도입, 고소득자 세율 인상, 재산세 도입 등
주요 정치인: 페트라 켈리(Petra Kelly), 요시카 피셔(Joschka Fischer)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안나레나 바에르보크(Annalena Baerbock),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원내대표: 카트린 괴링엑카르트(Katrin Göring-Eckardt), 안톤 호프라이터(Anton Hofreiter)
당원: 9 (2019 9 기준)
청년조직: 그루네 유겐트(Grüne Jugend, www.gruene-jugend.de)

연락처:
*당사: Platz vor dem Neuen Tor 1 10115 Berlin
*방문 프로그램 문의: https://www.gruene.de/service/kontakt(이메일: pr@gruene.de)

정책연구소: 하인리히 재단(Heinrich-Böll-Stiftung, www.boell.de)
*주소: Schumannstr. 8, 10117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boell.de/de/stiftung/stipendien

5. 좌파당(Die Linke)

홈페이지: www.die-linke.de
– 
구 동독의 지배정당 사회주의통일당(SED, 1946-1990)의 후신으로 하는민주사회당(PDS, 1990-2007)’과 사민당에서 분당한 좌파세력인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선거대안(WASG)’ 두 정당에 기원을 두고 2007년에 창당, 구 동독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으로 성장
사회정의, 생태주의적 반자본주의적 경제로 전환, 부의 재분배, 전쟁 반대와 평화, 군축 지지, 해외 파병 거부, NATO 해체, 직접민주주의
주요 정치인: 그레고리 기지(Gregor Gysi),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 베른트 리씽어(Bernd Riexinger)
*원내대표: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 디트마르 바트쉬(Dietmar Bartsch)
당원: 6 2 (2018 12 기준)
청년조직: 링스유겐트 솔리드(Linksjugend Solid, www.linksjugend-solid.de)

연락처:
*당사: Kleine Alexanderstraße 28 10178 Berlin
*방문 문의: bundesgeschaeftsstelle@die-linke.de 

정책연구소: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uxemburg-Stiftung, www.rosalux.de)
*주소: Franz-Mehring- Platz 1 10243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rosalux.de/stiftung/studienwerk/

6.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자민당)

홈페이지: www.fdp.de
– 
1948년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DP) 및 우익 자유정당(DVP)이 결합, 자체 당세는 크지 않으나, 3당으로서 기민/기사연합 또는 사민당과의 연정 파트너 역할 수행, 주요지지층은 자영업자, 고소득 화이트칼라, 자유시장주의자 등
–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의회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인권 문제와 시장 논리에 의한 환경문제 강조
– 현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원내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당원: 6 4 (2019 4 기준)
청년조직: 융에 리버랄레(Junge Liberale, www.julis.de)

연락처:
*당사: Reinhardtstraße 14 10117 Berlin
*방문 문의: info@fdp.de 

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Stiftung für die Freiheit, www.freiheit.org)
*주소: Karl-Marx-Straße 2 14482 Potsdam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freiheit.org/stipendien

7. 독일을위한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홈페이지: www.afd.de
– 
2013 2월 유럽국가 부채위기 관련 유로화 구제 정책에 반대하며 창당
극우주의 단체인 정체성 운동(Identitären Bewegung), 페기다(Pegida, 서방세계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 뿐만 아니라 각종 네오나치 단체들과 연결된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 또는 극우주의 또는 나치식 인종주의 국가주의 정당이라고 비판
유럽연합 회의론, 민족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경제 옹호, 기독교 근본주의, 직접민주주의, 권위주의, 호모포비아, 반페미니즘, 반유대주의, 이민제한, 난민 수용 반대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외르크 모이텐(Jörg Meuthen),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
*원내대표: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
당원: 3 3 (2019 2 기준)
청년조직: 요트아(Jung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JA, www.netzseite.jungealternative.online/)

연락처:
*당사: Schillstraße 9 10785 Berlin
*방문 문의: kontakt@afd.de 

정책연구소: 데시데리우스에라스무스 재단(Desiderius-Erasmus-Stiftung, www.erasmus-stiftung.de)
*주소: Unter den Linden 21 10117 Berlin

*참고:
– https://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14426.pdf
–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3/list.do 

 

*소나기랩에 추가 문의 사항
독일 정당, 정치인 관련 리서치
독일 정당 관계자(연방의원, 시의원, 구의원, 당원 등) 인터뷰 및 미팅 섭외
독일 정당 사무실, 재단 방문 신청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er)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표지사진:  zdf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 (5년에 한 번씩 실시)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헤어-니마이어 방식)
– 선거연령: 16세
– 총 유권자: 2,088,602
– 투표율: 1,280,982 (61,3%) *2014년: 47,9%
– 기권: 지역구투표 18,439 (1,4%), 정당투표 15,943 (1,2%) *2014년 지역구 1,9%, 정당 1,5%

지난 9월 1일 치러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에서 사민당(SPD)이 26,2% 득표율로 전체 88석 중 25석(의석률 28,4%)을 확보하며 제1당을 유지했다. 지난 8월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Tagesspiegel)과 주간지 슈피겔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1%로 사민당의 지지율(18,3%)을 앞질러* 브란덴부르크주에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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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손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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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역대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각 정당 득표율(%) ©böll.brief
Dr. Sebastian Bukow

독일을위한대안은 2013년 2월 창당 이후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유럽연합 선거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19,9%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사민당과 기민당, 좌파당의 하락과 독일을위한대안과 녹색당의 상승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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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 이후 선거에서 브란덴부르크주 내 각 정당 득표율 ©손어진

독일 ZDF(독일 제2텔레비전) 선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민당과 좌파당의 연립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준 유권자 절반 이상이 다른 정당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답했고, 43%가 공약 등의 내용에 동의해서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 독일 ARD(독일 제1공영방송)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 중에 사민당과 좌파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왜 독일을위한대안을 선택했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독일 통일 이후 지난 30년간 브란덴부르크주 주요 경제는 광산업과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달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1200여 개의 산업시설은 지역 내 연간 약 230억 유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2017년 기준 브란덴부르크주 국내총생산 약 691억 유로)*. 대표적으로 스웨덴 국영기업인 바텐팔 유럽 광산 회사(Vattenfall Europe Mining AG)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얜슈발데(Jänschwalde), 슈바르체 품페(Schwarze Pumpe), 북 코트부스(Cottbus-Nord), 남 벨초우(Welzow-Süd) 탄광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갈탄, 유연탄과 같은 석탄에 의존한 화력발전소 등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광산 노동자는 자신이 독일을위한대안에 표를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인들은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광부들은 독일이 계속해서 (우리 일터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녹색화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곳 노동자들이 누구를 뽑던지 모든 정당이 녹색당과 연립한다고 한다.
내가 사민당이나 좌파당을 뽑아도 결국 녹색당과 연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불확실성 속에서 대부분은 독일을위한대안을 뽑았다.
독일을위한대안이 유일하게 우리 상황을 알아주었다.”

에버하트 홀트만(할레 사회연구 센터 정치학자)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녹색당의 탈석탄 정책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불안감 속에 기존 정당들에 항의를 표시하고자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주었다고 분석했다.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과 생계의 위험이 관대한 이주 정책으로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들과 일자리, 저렴한 주거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는 사람들의 우려만큼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동조화(Entkopplung)’ 현상을 보인다. 

한편 이번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3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들 사이에서 독일을위한대안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브란덴부르크 남부지역인 히르쉬펠트(Hirschfeld)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50,6%나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의석 88석 중 23석을 차지한 독일을위한대안을 제외하고 다양한 연립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25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 사민당*은 사민당-기민당-녹색당 연립(‘케냐 연정’ 또는 ‘아프가니스탄 연정’) 또는 사민당-기민당-BVB/FREIE WÄHLER 연립 또는 사민당-좌파당-녹색당 연립(‘적-적-녹 연정’ 또는 ‘적-녹-적 연정’) 협상에 성공해야 한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주는 다양한 형태의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다. 1990-1994 : SPD, FDP, Bündnis 90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신호등 연정’), 1994-1999 : SPD (사민당 단독 정부), 1999-2002 : SPD, CDU (사민당, 기민당의 ‘대연정’), 2002-2004 : SPD, CDU (대 연정), 2004-2009 : SPD, CDU (대연정), 2009-2013 : SPD, Die Linke (사민당, 좌파당의 ‘적-적연정’), 2013-2014 : SPD, Die Linke (적-적연정), 2014-2019 : SPD, Die Linke (적-적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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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란덴부르크주 연립정부 구상 ©zdf

참고자료
-본문의 *표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berlin/landtagswahl-in-brandenburg-die-afd-liegt-deutlich-vor-spd-gruenen-und-cdu/24903194.html
-제데에프,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landtagswahlen-so-hat-brandenburg-gewaehlt-100.html#xtor=CS5-21
-타게스샤우, https://www.tagesschau.de/multimedia/sendung/tt-6983.html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themen/koepfe/industrie-und-tourismus-brandenburg-kann-auch-wirtschaft/11953908.html

독일 작센주(Freistaat Sachsen)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표지 Foto: kamasigns/fotolia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 (5년에 한 번씩 실시)
– 선거제도: 연동형ᅠ비례대표제 (동트ᅠ방식 d’Hondt method)
– 총ᅠ유권자: 3,287,568
– 투표율: 2,188,535 (66,6%) *2014년: 49,1%
– 기권: 지역구투표 29,062 (1,8%), 정당투표 21,998(1,3%) *2014년ᅠ지역구 1,8%, 정당 1,3%

지난 9월 1일 작센주 선거에서 기민당(CDU)이 32,1% 득표율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다. 기민당은 총 60개 지역구 중 41개에서 승리하며 2/3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했다.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15개나 되는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반면 사민당(SPD)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사민당은 지난 5월 유럽선거에서도 작센주에서 10%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주선거에서 역대 가장 적은 득표율인 7,7%를 기록했다. 좌파당(Die LINKE)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7년 창당이후 구동독의 지지를 받아왔던 좌파당은 이번 주선거에서 10,4%로 가장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녹색당(Grüne)은 2014년 주선거와 비교해 2,9% 상승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기민당(45석)이 과반(60석)을 넘지 못하면서, 사민당(10석)과 녹색당(12석)과의 연정(케냐 연정)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2014년 선거 이후 작센주는 기민당과 사민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꾸린 바 있다.

[표 1] 2019년 작센주 선거결과스크린샷 2019-09-06 13.54.56.png

한 편 선거 직후 독일 청년 녹색당(Grüne Jugend)은 작센주 30세 이하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 녹색당이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에서는 기민당(32,2%), 독일을위한대안(27,7%), 좌파당(10,3%), 녹색당(8,5%), 사민당(7,7%) 순으로 득표했지만, 30대 이하에서는 녹색당(19,0%)이 기민당(17,0%), 좌파당(12,0%)을 앞섰다. 청년 녹색당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이 젊은 층에서도 선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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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후 정의를 위하고 연대적인 미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fD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독일 청년 녹색당”

이번 선거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선전이 놀랄 만 한 것이 아닌 것은 이 당은 지난 2017년 연방 선거와 올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작센 내 가장 높은 득표율(각각 27,0%, 25,3%)을 기록한 바 있다.

주선거에서 기민당, 사민당, 좌파당, 자민당(FDP)의 지지율 하락과 독일을위한대안과 녹색당의 지지율 상승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독일 녹색당 싱크탱크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öll-Stiftung)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을위한대안은 그동안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거나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뵐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녹색당이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에는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베를린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시위에 참가하여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선거 참여를 독려하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정치에 대해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표 2] 2013년 독일을위한대안(AfD) 등장 이후ᅠ치러진ᅠ선거에서ᅠ각ᅠ정당ᅠ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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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주선거), EW(유럽의회선거), BW(연방선거)

생태와 환경,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 인권, 민주주의, 친 유럽연합 등을 주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독일 녹색당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자체에 이르기까지디젤 자동차 생산 금지’, ‘플라스틱 제로’, ‘낙태 허용’, ‘유치원과 학교, 사회주택 확충’, ‘여성 할당제등과 같은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녹색당은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적인 움직임과 오랫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던 남성 권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
http://www.politics.kr/?p=135
https://wahlen.sachsen.de/LW_19.php
https://www.boell.de/de/landtagswahl-sachsen?dimension1=startseite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고발한 용감한 여성들

(표지사진: ap)

독일에서도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피해여성들, 관할 부서에 서면으로 고발

호헨쉔하우젠(Hohenschönhausen)의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 (☞기사보기작년 12월 18일 독일 주간지 <디 자이트(Die Zeit)>에 발행된 한 인터뷰의 제목이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은 지난해 6월 베를린 동쪽에 위치한 베를린 호헨쉔하우젠 기념관(Die Gedenkstätte Berlin-Hohenschönhausen,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형무소) 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적 언행과 부당 업무지시 등을 고발한 6명 중 한 사람이다. 지난 6월 11일, 6명의 여성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 실습생, 사회봉사자 등으로 호헨쉔하우젠 기념관에서 일하면서 부소장인 헬무트 프라우엔돌퍼(Helmuth Frauendorfer)에게 성적으로 당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 고발했다. 또한 기관 내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적 대우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연방 문화-미디어 장관, 베를린 문화-유럽부 장관, 연방 차별금치청(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에 서면을 보냈고(☞편지보기), 이에 베를린 주정부 소속 문화부는 관할 재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일자 기념관은 가해자로 지목된 프라우엔돌퍼 부소장을 휴가보냈고 일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자 그의 해임을 결정했다. 결국 그는 다시 기념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어 9월에는 호헨쉔하우젠 기념재단 이사회*가 기념관 소장인 후베르투스 크나베(Hubertus Knabe)의 해임안까지 결정했다. 크나베 소장은 2016년에도 있었던 프라우엔돌퍼 부소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묵인했으며, 피해 직원의 항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베를린 문화부는 프라우엔돌퍼 부소장이 관할하는 업무에 여성 직원 또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두지 않을 것을 지시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크나베 소장 자신도 근무하는 동안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의 임기는 올해 3월 31일 끝나지만 지난 9월부터 기념관 출입이 금지됐다.  

*베를린 부시장이자 문화-유럽부 장관 클라우스 레더러(Klaus Lederer, 좌파당)가 호헨쉔하우젠 기념 재단 이사장으로 있음. 6명의 여성이 서한을 보낸 이틀 후 레더러는 이 여성들을 만났다.

 

일반 평등대우법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가해자 처벌
사용자 조치와 의무 다하지 않은 기관장도 함께 처벌

독일 일반 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제3조에서는 “성적인 괴롭힘(Sexuelle Belästigung 성희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3조 (개념) (4) 성적 괴롭힘이라 함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와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 성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 성적인 내용에 대한 언동 및 원하지 않는 음란 표현물의 적시ᆞ현출(現出) 등과 같은 원하지 않는 성적으로 특정한 행동이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도록 의도했거나 일으킨 경우, 특히 위협,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 또는 모욕으로 특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의도했거나 일으킨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성적 괴롭힘이 직장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조치와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조치와 의무) (3) 취업자가 차별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사용자는 경고, 이동, 배치전환 또는 해고 등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취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삼자에 의해 제7조 제1항의 차별을 받은 때에는 사용자는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적정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은 인종, 출신 민족, 성별,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여부, 연령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라우엔돌퍼 부소장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물론 개인 면담을 핑계로 한 메시지, 저녁 식사 및 개인 집으로 초대, 음주 권유, 데이트 및 잠자리 요청,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성생활(성 접대 시설, 파트너 교환클럽 방문 등) 및 성적인 농담 등 명백한 성희롱을 해왔다. 거기에 크나베 소장은 해당 직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을 접수하고도 필요한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번 호헨쉔하우젠 기념관의 소장과 부소장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임된 사건은 독일 또한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및 추행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연방차별금지청에 의하면 독일 노동자의 20% 정도만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및 (평등대우법 제14조 ‘근무 거부권 등과 같은) 피해 시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조항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일 성폭행 처벌 강화 노력
성희롱 조항 신설, 가해자 처벌 강화

호헨쉔하우젠의 6명의 여성이 자신들의 피해를 경찰의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결에 맡겼던 것은 독일의 형법이 성희롱 또는 성폭행 관련 조항에 있어서 아직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에서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약간의 진보는 있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성희롱(Sexuelle Belästigung)” 조항이 새로 생겼다. 신설된 형법 제 184i 조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1) 신체적으로 접촉하여 성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희롱한 자는, 다른 조항에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특별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공동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여성들이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성폭행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가능(Nein heißt Nein, No means No)’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전 독일 형법은 ‘가해자가 행사하는 폭행⋅협박에 맞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을 때’라는 조건에 따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증명해야 했거나,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는지 증명해야 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여성의 의지에 반해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법 제 177조 개정안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177조 (성적 공격, 성적 강요, 강간 Sexueller Übergriff; sexuelle Nötigung; Vergewaltigung)
제1항 타인의 ʻ인식가능ʼ한 의사에 ʻ反하여ʼ 타인에게 자신 또는 제삼자의 성행위를 감수하도록 하거나 자신 또는 제삼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항 타인에게 성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혹은 제삼자의 성행위를 타인에게 수행 또는 감수하게 한 자가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과 마찬가지로 벌한다.
 1호 행위자가 타인이 반대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
 2호 행위자가 타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기초하여 의사 형성 또는 표명이 현저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 단, 행위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3호 행위자가 기습적인 공격 순간을 이용한 경우
 4호 피해자의 저항 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해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행위자가 이용한 경우
 5호 행위자가 상당한 해악을 동반한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행위의 수행 또는 감수를 강요한 경우
제3항 미수는 벌한다
제4항 의사 형성 또는 의사표명 능력의 결여가 피해자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5항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폭행한 경우
 2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동반한 협박을 한 경우
 3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행위자의 영향 아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행위자가 이용한 경우
제6항 특히 그 죄가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하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하면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호 행위자가 피해자와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수치스러운, 특히 신체 침입을 수반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행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강간)
 2호 다수에 의해 공동으로 범해진 성행위의 경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은 독일 사회의 고질적 문제
독일 여성 7명 중 1명 성범죄 경험

2016년 7월 성희롱과 성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와 관련된 형법 개정이 연방 하원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배경에는 그 해 첫날, 쾰른에서 일어났던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깊다.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 출신의 난민 남성들이 집단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고 강간한 사건 이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인 뒤부터 성범죄율이 늘어났다, 난민 남성들의 성폭행 위협으로부터 자국 여성을 보호하자’는 등의 극우주의자들의 메시지가 힘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다. 하지만 독일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는 2016년 이전에도 해마다 진행되는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쾰른의 카니발 등의 행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였다. 독일내 맑스주의, 여성주의 일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억압이 독일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외국인 남성이 저지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인종차별적인 법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법 강화를 주장한다. 독일 대표 여성인권 단체 테레데스페메스(Terre des Femmes)에 의하면 실제로 독일 여성 7명 중 1명이 성범죄를 경험했다. 2015년 기준 약 10만 4천여명의 여성이 살인치명적 상해강간성추행위협 또는 스토킹의 피해를 입었다. 이중 351명의 여성이 고의로 또는 우발적으로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 

오랫동안 한 기관에 만연한 성범죄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구조, 이 문제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베를린 호헨쉔하우젠 기념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와 이를 묵인한 관리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노동 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된 형법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안전하게 고발하고,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받을 때 호헨쉔하우젠의 용기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인터뷰한 피해자 여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 중 여럿은 겁을 먹었습니다. 소장과 부소장을 두려워했고, 우리의 커리어에 영향을 받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고발 과정에서는 실명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 증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희롱과 성폭행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내 성차별적 행위에 대해 금지하거나 금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친구와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꼭 요구해야 합니다.

 

*덧붙임: 성희롱의 종류 (연방 차별금지청 “Was_tun_bei_sexueller_belaestigung” 참고)
구두)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발언과 농담 / 옷, 외모, 사생활과 관련한 추근대는 말 또는 모욕적인 말 / 성적인 외설적인 말 / 성적인 내용이 담긴 질문 (사생활 또는 은밀한 영역에 관한 질문) / 친밀한 행위 또는 성적 행위 요청 (내 무릎에 앉아 등) / 성관계를 염두한 부적절한 데이트 초대
구두 외)
음흉하거나 위협적인 응시 또는 외설적인 시선 / 휘파람 / 성과 관련된 원치않는 이메일,  문자, 사진 또는 비디오 / 소셜미디어를 통한 부적절하고 음흉한 접근시도 / 음란물 게시 또는 송부 / 외설스러운 노출
신체 관련)
원치 않는 터치(가볍게 치기, 쓰다듬기, 꼬집기, 껴안기, 키스), 고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 반복되는 신체적 접근, 반복되는 신체접촉, 한팔 거리를 유지 않는 신체적 접근 / 육체적인 폭력, 강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성폭행

*참고:
-https://www.deutsche-handwerks-zeitung.de/sexuelle-belaestigung-wegsehen-verboten/150/3098/374974
-정지혜(2018)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No means No)처벌을 위한비교법적 검토와 제언-성범죄의 폭행⋅협박 요건 수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0호)
-Silke Stöckle, Marion Wegscheider(2016) “Was von der Silvesternacht blieb” (Marx21 01-2016)
-http://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s=searchAll&w=%EB%8F%85%EC%9D%BC&p=3&idx=110682
-http://law.nanet.go.kr/lawservice/lawissue/lawissueView.do?searchCon=&searchKey=&searchAsc=&searchSubject=&searchSubject2=&searchFromDate=&searchToDate=&sort=&dir=&pageNum=1&pos=1&cn=KLAW2015000014
-https://frauenrechte.de/online/images/downloads/hgewalt/Sexuelle-Gewalt-in-Deutschlan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