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40년 맞은 독일 녹색당, 함부르크서 25% 득표율로 메르켈의 기민당에 앞서 

고마워, 함부르크!
창당 40년 맞은 독일 녹색당

함부르크서 25% 득표율로 메르켈의 기민당에 앞서 

지난 일요일(23) 독일 함부르크시에서 실시된 2020년 주선거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이 압승을 거뒀다.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강세였던 함부르크시는 2001년부터 20011년을 기민당(CDU) 집권 기간을 제외하고 사민당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녹색당과 적녹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로 또 한 번의 적녹 연립정부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단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녹색당이다. 올해로 창당 40년을 맞이한 녹색당(참고 기사: 40 독일 녹색당, 기후행동 녹색 총리 꿈꾼다)은 이번 함부르크 주선거에서 정당득표율 24.2%를 획득하며 앙겔라 메르켈의 정당인 기민당(11.2%) 지지율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제2당으로 뛰어올랐다. 녹색당은 함부르크 시의회 전체 123석 중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33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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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이래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함부르크 녹색당우리는 말합니다, 고마워 함부르크!” ©Grüne Hamburg

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5% 득표율 이하를 기록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최종 결과 5.3%로 저지조항을 넘어 2015년에 이어 또 한 번 주의회에 진출했다. 반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자민당(FDP) 4.9%를 기록해 지역구에서 당선된 1석을 제외하고는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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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3 함부르크 주선거 정당득표율 ©tagessch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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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주의회 의석분포 ©tagesschau.de  

*의원 정수는 121(지역구 71, 비례대표 50)이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추가의석이 발생함.

함부르크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이 창당하기 한해 전인 1979 11월에 지역 정당으로 창당했다.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1982년 일찍이 주의회에 진출해 야당으로 활동하다, 1997년 최초로 사민당과 주 정부를 꾸린 바 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민당과 흑녹 연정을 하기도 했다

이번 주선거에서 녹색당은 전체 71개 지역구 중 20개 지역구에서 의원을 배출한 것은 성과 중의 성과다. 나머지 13석은 비례의석에서 채워졌다. 반면 전통적으로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민당은 15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또한 녹색당의 선출된 의원 33명 중 여성의원이 21명으로 여성비율이 63.6%에 이른다. 이것은 타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사민당 37%, 기민당 2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함부르크 녹색당 대표인 36(1983년생) 아나 갈릴리나(Anna Gallina)는 사민당과의 연립정부 협상에 있어, 녹색당의 핵심 가치인 기후 보호, 이동권의 자유, 지속가능한 경제, 극우 없는 민주주의집세 안정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녹색당의 법안 발의로 2013년부터 함부르크시는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피선거권은 18), 현재 녹색당은 투표 연령을 14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함께 게재됩니다(http://omn.kr/1momp)

독일 하나우 총격 사건의 전말

독일에서 지난 2월 19일 밤에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 총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생지는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하나우(Hanau) 시. 이 사건은 2월 20일부터 시작한 베를린의 국제 영화제와 24일 독일 카니발의 정점인 장미의 월요일(Rosenmontag) 행사로 들떠있던 독일 사회에 큰 찬물을 끼얹었다. 용의자는 극우 성향을 띄고 있었으며 인종차별과 혐오에서 비롯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독일 내 정치적 의논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를 알아보고 각 독일 정당들의 반응과 정치인들의 입장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2월 19일 수요일 저녁 10시쯤, 범인은 하나우 시내 중심가의 한 물담배 바(물담배를 필 수 있으며 알코올을 포함 다양한 음료를 파는 곳)를 급습하여 그곳에 있던 4명을 총으로 공격. 그 후 급히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편의점과 근처 한 자동차에 타고 있던 5명에 총격. 

2월 20일 목요일. 자정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나고 현장을 통제.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함. 

새벽 3시경. 하나우 시의 시장 클라우스 카민스키(Claus Kaminsky)의 첫 번째 인터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끔찍한 밤.”

새벽 5시경. 감시카메라 녹화와 자동차 정보를 통해 범인 검거. 범인의 집에 들어가지만 그와 그의 어머니(72세)가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됨. 

이렇게 이 사건에서 총 11명의 사상자가 집계됨. 총격의 피해자 9명은 모두 이민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파악 되었고, 그 외에 6명의 사람들이 비교적 가벼운 혹은 심한 부상을 입었음. 

아침 7시 30분경. 범인에 대한 정보와 범행 동기가 밝혀짐. 범인은 43살의 토비아스 R.로 하나우에 살고 있었음. 범인은 불과 며칠 전에 인터넷에 스스로 녹화한 비디오와 다수의 글을 남겼는데 이민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였음. 이로써 범행 동기가 외국인 혐오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짐. 토비아스는 비디오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음. 또한 그는 불과 며칠 전에 범행 장소를 미리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짐. 

토비아스는 이전에 은행원으로 일을 했었으나 일자리를 잃은 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그에 따라 범행도 공범자 없이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됨. 이전에 그와 어울렸던 사람들은 그가 어느 시점부터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말함. 또한 그는 지난해 11월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비밀요원의 존재를 안다며 독일 연방 검찰(Generalbundesanwalt)에 신고를 한 적이 있음. 그는 이전에 범죄 경력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인종차별 혹은 혐오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함. 그의 집에서는 총 2개의 총기류가 발견되었는데 토비아스는 이전부터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음. 

피해자들은 모두 21에서 44세의 성인이며 3명은 독일 시민권을, 2명은 터키, 한 명은 불가리아, 한 명의 루마니아, 한 명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시민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이 사건은 독일 사회에 적잖이 충격을 주었고 20일 하루 종일 독일의 기관들과 정당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독일 연방 형사 경찰국(Bundeskriminalamt)의 국장 홀거 뮌히(Holger Münch)는 브리핑에서 그는 일전에 심각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하나우 시는 “희생자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Die Opfer waren keine Fremden!)”고 하며 카민스키 시장 또한 피해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니 범행 동기를 이방인 혐오(Fremdenfeindlichkeit)라고 정의하지 않겠다고 함. 이것은 한 개인의 정신적 문제와 그릇된 정치적 신념이 만들어낸 것이라 함. 

메르켈 총리는 “인종차별주의는 독이다. 혐오는 독이다. (Rassismus ist ein Gift. Der Hass ist ein Gift.)” 라며 이런 독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고 함. 

하이코 마스(Heiko Maas) 외교부 장관은 극우주의로 인해 지난해부터 사망자가 여럿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극우 테러주의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위험이 되었다. (Rechtsterrorismus wieder zu einer Gefahr für unser Land geworden.)”고 발언함.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Bundesinnenminister)은 총기를 포함한 무기 소지에 대한 법안을 더 강력히 개정할 것을 촉구함. 

그 외 20일 저녁에 하나우의 광장에는 독일의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가 참여한 가운데 추모행사가 열렸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도 각계 정치인들을 비롯 수백 명이 모여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다. 

또 피해자 추모를 넘어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22일 토요일에는 독일 다수의 도시에서 극우주의와 혐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건이 일어났던 하나우에서는 6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독일 대안당(AfD)을 향한 일침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동안 독일 대안당이 펼쳐오던 인종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들이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강력하다. 

기민당(CDU)의 당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는 이 사건으로 보여지듯 극우 성향의 독일 대안당과의 협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참조: 지금, 독일이 뜨거운 이유)

사민당(SPD)의 미하엘 로트(Michael Roth)는 독일 대안당은 극우테러주의 정치적 극단(politischer Arm des Rechtsterrorismus)이라며 민주적인 힘을 모아 극우테러에 반하는 자유 주권국가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의 이전 당수 셈 외즈데미르(Cem Özdemir)는 독일 대안당은 혐오의 정치적 극단이라며 결코 인내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다. 

자민당(FDP) 또한 극우테러주의와 독일 대안당이 공유하는 문제에 더 주의를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그에 반해 독일 대안당은 이번 사건을 한 정신병자의 범행으로 치부하고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 독일이 뜨거운 이유: 튀링엔 주 총리 선거

내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심란한 인종차별 뉴스로 고민에 빠져있을 때, 독일 친구들은 다른 핫 뉴스에 심란해하고 있었으니, 바로 지난 주에 있었던 튀링엔 주지사 선거 때문이다. 한 친구는 회사원, 또 한 친구는 박사과정생으로 바쁜 일상이었지만, 주말에 독일 국회의사당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하고 왔다고 했다. 그다지 뜨거운 편은 아닌 독일인들을 움직이게 만든 튀링엔 주지사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20.2.4. (화) : 폭풍전야


-튀링엔주는 라멜로우Ramelow(좌파당) 현 주 총리 하에 좌파당, 사민당(SPD), 녹색당(적+적+녹) 연정의 소수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보도 라멜로(Bodo Ramelow) 현 튀링엔 주 총리ⓒDie Linke

– 현 독일 총리 메르켈의 집권 여당인 기민당(CDU)은 독일대안당(AfD)은 물론 좌파당과의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중.


– 2월 5일 튀링엔주에서 주 총리 선거가 개최되지만, 라멜로우 현 총리는 좌파당+사민당+녹색당 의석만으로는 과반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 😔

*여기서 잠깐! 독일의 주총리는 유권자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 의회 의원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은 라멜로우 후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독일대안당(AfD)은 Sundhausen 시장인 킨더파터 Kindervater(무소속)를 후보로 지명할 예정.

 2020.2.5. (수) : 극우당의 지지를 받아 튀링엔 주 총리 당선


– 라멜로우 현 주총리의 당선이 예상되었으나, 주 의회 원내 의석수가 가장 적은 자민당의 켐머리히(Thomas Kemmerich)후보가 주총리직에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 😱

*결선 투표제: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튀링엔 주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였다.

– 1차, 2차 선거에서 라멜로우 좌파당 후보 및 킨더파터 독일대안당(AfD) 후보가 모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다수표에 의해 결정되는 3차 선거 돌입.

– 3차 선거에 자민당(FDP)이 후보를 냈고, 기민당(CDU)과 독일대안당(AfD)이 모두 자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짐.

*3차 선거 결과

켐머리히(자민당) 후보 45표, 
라멜로(좌파당) 후보 44표, 
킨더파터 (무소속이지만 AfD가 지명한 후보) 0표,
기권 1표(총 의석수: 90석)

*각계 각층의 반응

– 연방 기민당과 기사당은 재선을 촉구.

–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기민당 대표 : “튀링엔주 기민당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


– 죄더 (Markus Söder) 기사당 대표: “독일대안당의 표로 당선된 것이 민주적 합법성을 획득하였다고 믿으면 안된다. 재선이 최상이자 정직한 선택”


– 린트너(Christian Lindner) 자민당 대표: “기민당, 녹색당, 사민당이 캠머리히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재선을 지지한다.”


– 튀링엔주 기민당: “우리의 책임은 재선을 피하는 것에 있다.” 재선 거부 입장을 표명.

– 모링(Mike Mohring) 튀링엔주 기민당 대표: “독일대안당과 연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켐머리히 주총리에게 협력하겠다.”


– 발터-보르얀스 (Norbert Walter-Borjans) 사민당 대표: “자민당이 권력을 잡기위해 극우주의자들과 결탁한 것은 최악의 스캔들이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사민당 사무총장: “이 사건은 독일 전후사의 흑역사(Tiefpunkt).” 라고 비판.

– 사민당 지도부: “이 사건에 대한 연방 기민당의 즉각적인 개입 및 해명을 촉구한다!”  😠

– 메르켈 총리: “독일대안당의 표로 켐머리히 후보가 주총리직에 선출된 것을 용서할 수 없다. 당선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독일대안당의 지원으로 다수표가 확보된 것은, 본인은 물론 기민당의 기본확신에 어긋나는 것, 민주주의를 위해 부정적인 날이다.” 라고 비판

– 당선된 켐머리히도 재선을 거부하고 있음.

‘후보’ 였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 총리’가 되버린 켐머리히 ⓒ Thomas Kemmerich Twiiter

– 켐머리히 후보 주총리직에 선출된 직후, 튀링엔주 시민들 약 500명이 주의회 건물 앞에서 켐머리히에 대한 반대 시위를 개최, 독일 전역에서 수천명의 국민들도 반대시위.

선거 직후 베를린에서 열린 자민당 반대시위 ⓒ FAZ
 2020.2.6(목) : 캠머리히 신임 튀링엔주 주총리, 취임 24시간 만에 사퇴 선언


– 캠머리히는 사퇴를 거부해오다가, 린트너 연방 자민당 대표와 면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일대안당의 지지로 주총리직에 오른 오점을 제거할 것이라고 발표 😭


– 히르테(Christian Hirte) 경제차관이자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기민당)이 트위터를 통해 캠머리히 주총리 당선을 “중도 후보”라고 하면서 축하 🥵

– 사민당 및 야당은 기민당, 자민당, AfD를 통틀어 중도로 지칭하는 자가 연방정부를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히르테 특임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

 2020 .2 .10 (월) : 유력 정치인들 튀링엔 선거 후폭풍으로 줄사퇴 중

–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대표, 총리직 출마 포기 및 당대표직에서 사퇴 선언
: 튀링엔주 선거 관련 사전 예방 및 동 위기 발생 후에도 이를 진압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당 내외에서 거센 압박을 받았음.

– 켐머리히 당선을 축하했던, 히르테 경제차관 겸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기민당)은메르켈 총리의 요구로 특임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

메르켈의 뒤를 이어 당대표 및 총리 자리까지 넘보았던 크람프-카렌바우어AKK사퇴ⓒAFP

AfD의 지지를 받아 주 총리가 선출된 사태는 독일 국민들의 ‘역사인식’ 안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튀링엔 주는 1930년대에 최초로 나치당 출신의 지방정부 장관을 낸 주로도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다시는 안 돼!(Nie Wieder!)” 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한국의 촛불시위를 보면서 한국의 다이나믹을 칭찬하던 독일친구들도,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했다.

최근 황교안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그….무슨…사태” 라고 칭한 ‘사태’가 있었다. 또 우스갯소리로 올해 4.15 지방선거를 ‘한일전’이라고 표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독일 튀링엔 주 선거 사태를 바라보며, 한국의 맥락 안에서 어떠한 ‘역사인식’으로 선거에 임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녹유 매거진 “장벽 너머 (Beyond the Wall)”

유럽에서 생태, 환경, 평화, 공존, 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녹색 정치의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한국 녹생당 유럽 당원 모임 (녹유)이 있는걸 아시나요? 

또 녹유에서 정기적으로 매거진을 발간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며칠 전 녹유의 정기 매거진 “똑똑똑, 녹유” 14호가 뜨끈뜨끈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나기랩의 이은서, 정지은, 손어진 님의 글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4호는 2019년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과 2020년 독일 통일 30년이 되는 시점에서 통일, 분단, 경계와 같은 일회성인 것 같으면서도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통일을 경험한 각기 다른 네 사람들의 인터뷰 외에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세르비아로, 혹은 한국에서 독일로 전환되는 경험담들이 이번호에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형태의 경계와 고립, 그리고 장벽의 체험이 이번 14호 “장벽 너머 (Beyond the Wall)”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당원들의 열정과 사유로 태어난 똑똑똑, 녹유 14호. 

이 특별호가 90부에 한정하여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배송료 포함 12유로. 주문은 jieun.marda@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은 녹유 매거진 제작비와 녹색당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 독일 통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30년이 지난 지금 통일독일 사회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분단과 경계선에 관해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매거진을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거진에 수록된 기사들 맛보기☞https://www.facebook.com/kgreens.eu/

신청 방법

– 메일로 신청 후 해당 계좌로 입금
– 신청 메일: jieun.marda@gmail.com (메일에 이름, 신청 부수, 받는 사람 우편함 이름 및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0년 2월 9일(일)까지 / 2월 10일 배송 예정
– 계좌명: Jieun Jung  / IBAN: DE50 8605 5592 1632 6432 66 / 은행명: Sparkasse Leipzig

목차
총 88페이지

편잡장의 말_정지은 -2-

1. 인터뷰 넷 – DDR을 경험한 사람들 -4- 
Timo Scholz 티모 숄츠 
Suska Göldner 수스카 굘드너 
Ina Hoppe 이나 호페 
Matthias Rechenberg 마티아스 레헨베르크 

2.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 -18-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 한다는 것_이은서
베를린 장벽과 실패한 혁명_김인건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는 오늘날 무엇을 뜻하는가?_한상원

3. 문화 예술로 보는 경계 -35-
금지된 자유를 꿈꾸며 – 지극히도 개인적인 그러나_이시안
베를린 장벽, 사람의 이야기_손어진
두 편의 영화, 경계를 말하다_조은애
“우리를 보라” 선무 작가 독일 뮌헨 개인전_박현수

4. 경계 그 너머의 사람들 -57-
Nikoleta Markovic 니콜레타 마르코비치_손어진 
A와의 인터뷰_김인건 
한 인간, 세계인으로, 정주민들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사는 삶_안차조

“반대의사 개진은 장기 기증 의무 제도가 아니다.”

옌스 슈판(Jens Spahn) 장기 기증자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반대의사 (개진을 통한) 해결책 법안은 환자 대리인들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img장기 기증 – 옌스 슈판과 연방의원들은 반대의사 개진을 통한 해결책을 간청하고 있음.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의 법안에 따르면 모든 사망자가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가 된다물론 본인이나 가족들이 동의하는  아니라면 기증자가 되지 않을  있다. ©Kay Nietfeld

기민련(CDU) 소속 옌스 슈판(Jens Spahn) 연방 보건부 장관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슈판 장관은 “반대의사 해결책은 장기 기증 의무가 아니다그러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의무다.” 말했다독일의 경우 장기를 기증할 준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다그러나 실제로 장기 기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다이것은 지난   동안의 모든 장기 기증 장려 활동들이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초안은 사민당(SPD) 원내 대표인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의원과 기사련(CSU) 보건 전문 의원 게오그 뉴스라인(Georg Nüßlein), 그리고 좌파당(Die LINKE) 페트라 지테(Petra Sitte) 의원에 의해 추진됐다라우터바흐 의원은 적은 수의 기증자를 이유로 법안을 추진했다매년  2,000명의 사람들이 장기를 제공받지 못해 죽는다.

소위 반대의사 해결책이라 불리는  법안은 16 이상의 모든 독일 시민들이  1년 간 장기 기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최종적으로 기증자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반대하지 않는  가능한 것이다결정은 언제든지 번복   있다반대 없이 사망했을 경우사망자가 장기 기부를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해 가족들에게 질문해야 한다.

라우터바흐 의원은  같은 두 번의 안전 장치를 가진 해결책이 비관료적이고우려할 것이 없이 윤리적이며효율적이며안전하다고 말했다그는 “당연히 기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장기를 기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추후에 설명해야 한다이것이 새로운 윤리적 표준이  것이다. “나의 작은 의무로  사회에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기사련의 뉴스라인 의원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말했다또한 지테 의원은 인류애를 위한 “단호한 행동 강조했다이것은 죽음 단계에서 “(장기 기증을 통한죽음으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슈판 장관은 28 EU 국가  20 국가에서  반대의사 해결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기부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본다.

독일 환자보호 재단(Die Deutsche Stiftung Patientenschutz) 자발성의 원칙이 포기되는 것이라 경고했다. 오이겐 브리쉬(Eugen Brysch) 재단 이사는 기부에 대해서는   것도 없이 “모든 장기 기증은 자발적인 결정이다.” 말했다또한  반대의사 해결책이 장기기증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없거나 침묵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말한다. 그는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정말로 윤리적인 일이다하지만  선물은 필사적으로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급했다.

 다른 초당적인 연방의원 그룹에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녹색당  대표인 아나레나 바에르보크(Annalena Baerbock) 의원 등이 속한  그룹은 “우리는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사망 이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장기 기증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원한다.” 말한다. 또한 이 같은 해결책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신뢰를 낮출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 가능한 기증된 장기 수는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다독일에서는 매년 9,400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른다. 2010 이래 작년 처음으로 장기 기증자 수가 증가했다. 955명의 사람이 중증 환자를 위해 사후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20% 증가한 수치다독일 연방의회는  장기 기증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해당 정당의 공식 입장에 제약을 두지 않는 표결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보기“Die Widerspruchslösung ist keine Organabgabepflicht” (2019.4.1 Die Zeit)

전세계 과학계 성별 현황

과학계의 여성현황은 어떤가노벨상 수상자와 발명가들 중에는 분명히 여성이 소수다물론 과학자 중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와 국가도 존재한다.

적은 수의 노벨 수상자 여성 비율

물리학과 화학의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607  여성은 19명에 불과하다. 2018 캐나다의 Donna Strickland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이전 60년동안  분야에서 여성이 수상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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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첫번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207 남성, 3 여성), 두번째 노벨 화학상(176 남성, 5 여성), 세번째 노벨 의학상(204 남성, 12 여성)

유럽

UNESCO 통계에 따르면동유럽 국가에서 과학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가장 많다독일은 한참 뒤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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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벨상 재단, UNESCO 협회 통계, Elsevier: Gender in the Global Research Landscape, U-Multirank 2019

세계

남미 국가에서 과학자의 경우 여성 비율은 50% 이상이다일본과 같은 경제 선진국에서 여성의 비율은 대부분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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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붉은색 여성(1996-2000), 노란색 남성, 갈색 여성(2011-2015)

발명가 중 여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거의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지 않았다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전세계 특허 신청자들 목록을 보면, 14% 만이 여성인 것을 확인할  있다포르투갈의 경우, 2015 기준 전체 발명가  26% 여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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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유럽연합 12%, 전세계 14%, 포르투갈 26%

화학자의 경우

화학 분야의 경우 남녀간의 현황이 균형을 이룬다물리학에서 여성은 소수에 속한다이것은  세계 53개국에서 1800 개의 과학 부서를 평가한 고등교육개발센터의 U-Multirank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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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208 기준, Studierende(석사 이하), Promovierte(박사 이상), akademische Mitarbeiterinnen(연구원  학자), 차례로 의학 분야화학분야물리분야

*출처노벨상재단유네스코 통계청, Elsevier: Gender in the Global Research Landscape, U-Multirank 2019

*편집자주: 20명의 여성이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명시되있으나, Marie Curie(우리에게  알려진 퀴리 부인) 노벨 물리학과 화학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결과적으로 19명의 여성에게 20개의 노벨상이 주어진 것이다.

*원문보기Geschlechterverhältnisse (Die Zeit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