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독일 월간 정책 이슈

소나기랩은 매월 독일 연방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개별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리서치를 원하시는 분은
소나기랩으로 문의 바랍니다.

독일연방총리실 Bundesregierung

  • 독일 연방공화국, 성공적인 기본법 70년 주년 기념 (5.23)
  • 연방정부, 지속가능한 국제 개발과 유럽연합을 위한 2030 아젠다 실행을 위해 전력 (5.28)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문화부 장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문화유산”,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별 특별프로그램에 4천만 유로 지원 (5.8)
  • 연방 문화﹒미디어 위원회, 아동영화 제작 프로그램에 200만 유로 지원 (5.14)
  • 독일 역사박물관 소장 나미비아(Namibia)의 “방패기둥(Wappensäule)” 반환 (5.17)
  • “문화와 미디어에서의 여성” 원탁회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노력 (5.28)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훌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취리히 오버도이치(­ober­deut­sche)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우표 제작 (5.2)
  •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부서 제155차 회의 결과: 전체적인 세입 증가 (5.9)
  • 재정안정위원회(AFS) 6차 연차보고 발표: 경기순환을 위한 완충장치 활성화 권고 (5.27)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시민권에 대한 추가변경 법: 중복혼인에 대한 분명한 금지 (5.6)
  • 난민 정착 프로그램: “손에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Restart in Team – NesT)” 2019년 봄부터 시작 (5.6)
  • 주택자금 개혁 결정: 2020년부터 주택보조금 12억 유로 지급 (5.8)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외무부 장관 멕시코 방문: 다자주의, 경제 협력, 법치국가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치있는 전략 파트너 (5.2)
  • “콜로니아 디그니다드(Colonia Dignidad)“ 희생자들에 대한 원조콘셉트 동의 (5.17)
  • 유럽 평의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스본에 이르는 인권 요새,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들 보호 노력 (5.17)
  • 2019-2020년 성폭력에 대항: 15개 국가 18개 기관에 8천만 유로 지원 (5.24)
  • 안정을 해치는 기후변화, 6월 4일 국제 “베를린 기후 안보 회의” 개최 (5.31)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전기차 구매 보조금” 2020년까지 연장 (5.31)
  • 연방 정부, 인공지능 진흥을 위해 5억 유로 추가 지원 (5.23)
  • 2038년까지 석탄 지역의 구조적 지원을 위한 핵심 사항 결정 (5.22)
  • 혁신적인 마이크로 전자 응용 기술 연구 및 개발에 10억 유로 투자 (5.17)
  • 전력선 최적화, 높은 환경기준의 전력선 확장 촉진법(Beschleunigung des Energieleitungsausbaus) 실행 (5.16)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독일 군대의 참전용사 인정 기한 연장: 2600명 이상 재향 군인 포상 가능 (5.2)
  • 독일군 아프리카 말리, 소말리아 등에서 교육 및 자문, 불법 복제 방지, 평화유지 임무 연장 결정 (5.10)
  • 연방 내각, 코소보에서 독일군 평화유지군 연장 (5.22)
  • 다국적 협력 CIMIC(민-군사통합본부) 사령부 성립 (5.28)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윤리적인 디지털 미래 형성을 위한 “데이터 윤리위원회(Data Ethics Commission)” 공개회의 (5.9)
  • 유럽연합 법원(ECJ)에 독일 판사 임명 (5.29)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연금상승 : 2019년 7월1일부터 서독지역에서 3.18%, 동독지역에서 3.91%오를 예정(5.6)
  • 노동사회부(BMAS)의 5개 산업안전위원회 발족: 유해 물질위원회 (AGS), 생물학적 소재위원회 (ABAS), 산업 안전위원회 (ABS), 작업장위원회 (ASTA) 및 산업 의학위원회 (AfAMed)(5.8)
  • 포괄적-사회적-혁신적(Inklusiv-Sozial-Innovativ – ISI)상 공모: 2019년 주제 폭넓은 이동성 (5.16)
  • 장애인 접근성이 좋도록 만든 노동사회부(BMAS)의 홈페이지 개편 www.einfach-teilhaben.de (5.21)
  • 독일 정부, 인공지능(AI)연구 관련 예산 5억유로 추가지원 예정 (5.23)
  • 이민자 통합 등의 주제를 가진 ‘노동시장통합’ 포럼 개최(5.28)
  • 2019년 5월 독일 노동시장 현황 수치 발표(5.29)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초등 신입생 예방접종 비율 낮아(5.2)
  • 진료 예약 시스템 개선을 위한 디지털화 등 (5.10)
  • 산파 및 산후조리사 직업 훈련 (Ausbildung) 개혁에 합의 (5.15)
  • ‘건강하고 능동적으로 늙어가기’ 컨퍼런스 개최(5.16)
  • 6월 1일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 열릴 예정 (5.28)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 기후보호의 일환으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캠페인 확대 (5.2)
  • 세계 생물 다양성 협의회 ‘멸종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5.9)
  • 독일, 열대우림연합에 합류(5.6)
  • 전세계에서 금지되는 위험한 3가지 화학물질:PFOA, PFOS, Dicofol(5.6)
  • 전기 트럭이 운행되는 eHighway 개통(5.7)
  • 전기 자전거 렌탈 사업 시작 (5.7)
  • 환경부 장관 ‘환경 정책 디지털 아젠다’ 제안 (5.7)
  • 환경부, 병원 등 의료시설에 기후 보호 동참 촉구 (5.9)
  • 독일의 친환경 라벨 ‘파란 천사 (Blauer Engel)’ 기저귀 제품에도 적용 시작(5.10)
  • 10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각국 장관들 파리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 (5.10)
  •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규정 강화(5.11)
  • 멸종위기 뚱보박쥐(Mopsfledermaus)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시작(5.13)
  •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35개국의 기후 보호를 위한 공동 목표 약속으로 끝맺음 (5.14)
  • 알리안츠 기후상에 독일 전역 5개 학교 선정 및 수상(5.17)
  •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5월18일-6월9일 특별 캠페인 (5.18)
  • 환경부 장관 ‘그린벨트 전체가 국가 천연기념물이 되어야.’(5.18)
  • 환경부 기후보호에 기여한 기업에 수상(5.18)
  • ‘경제를 위한 혁신 동력으로서의 기후보호’ 회의 베를린에서 개최(5.20)
  • FairCup, 재사용가능한 컵 개발로 ‘파란 천사 (Blauer Engel)’ 라벨 획득(5.21)
  • 하이델베르크에서 5월 21일-23일 국제 기후 회의 개최(5.22)
  • 늑대보호와 방목농장 사이의 중재를 꾀하는 종보호법 규정(5.22)
  •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자연친화적 농법을 선도한 회사에 시상(5.22)
  • 하이델베르크 기후회의에서 ‘더 좋게 함께 상 (Better Together Award) 시상(5.22)
  • 칼스루헤 기후보호 프로젝트에 210만 유로 지원 (5.22)
  • 연방 내각 깨끗한 대기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 (5.22)
  • 하이델베르크 기후회의에서 ‘기후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공동 목표 수립(5.23)
  • 환경부, 기호보호를 위해 바뎀 뷔템베르크의 자치단체 지원하기로(5.23)
  • 니더바이에른 지역에 친환경 LED조명 교체를 위한 지원 (5.24)
  • 35개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추진하는 뉘른베르크시 격려(5.27)
  • 환경인식연구 2018: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요소에서 환경과 자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5.28)
  • 독일-프랑스 간 기후보호를 위한 토론 (5.29)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Stadtsteinnach와 Münchberg간 도로 소음 개선을 위해 3천만 유로 지원(5.3)
  • 복합운송 터미널 건설을 위해 7천8백만 유로 지원(5.6)
  • 드레스덴에서 국가 자전거 회의 개최(5.13)
  • 2019 독일 자전거상 수상자 발표(5.13)
  • 교통부, 내륙 수송에 대한 마스터 플랜 발표(5.14)
  • 독일 철도 연구 센터 설립(5.23)
  • 오스트리아로 가는 고속도로(A8, A3) 정체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5.24)
  • 루르 지역 내륙 수송 개선을 위해 160만 유로 지원 (5.28)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농촌지역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작 (5.2)
  • 라이프치히에 독일-그리스 청소년 사무소 설립 예정, 300만 유로 지원(5.4)
  • 성소수자 및 성별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지개 포털 런칭(5.9)
  • 보육교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 시작(5.9)
  • 청소년 정치의 날 2019 :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이야기 하는 장관(5.10)
  • 2019 독일 유치원 상 시상(5.13)
  • 지난 5년간 비밀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위한 상담 및 도움 2200여건 (5.14)
  • 여성가족부 장관 LGBTI에 대한 차별 금지 선언 (5.17)
  • 성역할 고정에서 탈피하기 위한 ‘클리셰 프리 이니셔티브’ 에 대한 지원 (5.20)
  • 여성참정권 100주년 기념행사 및 캠페인 시작(5.20)
  • 자를란트 주에 ‘좋은 유치원 법’ 시행을 위해 6천 5백만 유로 지원 (5.23)
  • ‘민주주의-생활(Demokratie-leben)’ 2차 지원금 신청기간 시작(5.24)
  • 브란덴부르크 주에 ‘좋은 유치원 법’ 시행을 위해 1억 6천 5백만 유로 지원 (5.24)

독일 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연구 및 혁신 위원회 전문가 그룹 개편(Uwe Cantner, Katharina Hölzle, Holger Bonin)(5.2)
  • 독일 장학금 (Deutschlandstipendium)수혜자 늘어날 전망(5.3)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구와 학문에 관한 협정’ 체결(5.3)
  • 함부르크 대학교와 교육연구부가 새로운 기초 교육 연구 발표 (5.7)
  • ‘유럽연합이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6개의 팀이 Ralf Dahrendorf상 수상 예정(5.14)
  • 직업 훈련법 개정(5.15)
  • 교육의 디지털화에 대한 행정협정에 서명 (5.16)
  • 인공지능 관련 전시를 배에서 본다: 베를린에서 시작하여 오스트리아까지 전시 투어 예정(5.16)
  • 양자통신 기술 이니셔티브 지원 (5.17)
  • ‘교육을 통한 (이민자)통합’에 대한 토론 (5.17)
  • 곤충 보호 프로젝트 지원, 420만 유로(5.20)
  • 독일식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각국에 수출 (5.22)
  • 인공지능 관련 5억 유로 지원 (5.23)
  • 환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탐구 (5.23)
  • ‘작은 연구자의 날’ 에 교육부 장관이 직접 어린이 청소년들 만나 (5.28)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5.7)
  • 연방 식품농업부 장관 줄리아 클록 크너 (Julia Klöckner ), 베이징 국제 원예 박람회 2019, ‘미래를 심기 –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 디자인’ 발표 (5.13)
  • 온실 가스 감소를 위한 가축 분뇨 사용 촉진(5.16)
  • 농식품 산업의 수출 촉진 프로그램: 연방 식품 농업부 농산물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판매 시장 창출(5.17)
  • 식품 영양 표시에 대한 라벨링, 올 여름에 개선 예정(5.18)
  • ‘중국의 산림 정책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중국 천연자원부 장관 독일 방문(5.20)
  • 계란 함유 식품에도 계란생산정보 추가하기로 (5.23)
  • 와인법 개정(5.27)
  • 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 동물의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제시(5.27)

독일 경제협력 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 국제폐기물 협의체 시작: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원료이다. (5.9)
  •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변화 지원 확대 (5.21)
  • 아프리카 자유 무역 지구 개설(5.29)
  • 귀농,귀촌자를 위한 자료집 발간 및 프로그램  (Perspektiv Heimat)(5.31)

 

표지사진 © BMWi/Holger Vonderlind

2019년 4월 독일 월간 정책 이슈

독일연방총리실

Bundesregierung

  •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와 라틴아메리카와 자유무역협상 진행중 (4.5)
  • 메르켈, “기후보호는 우리의 중요한 과업” 강조 (4.12)
  •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의 초대로 4월 29일 총리실에서 서부발칸 회의 개최 (4.26)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문화부장관, 나치에 의한 희생 기념관에 대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민주주의를 위한 인식과 법치국가 강화” 발표 (4.8)
  • 유럽연합, 유럽 전역에 걸친 문화상품 수입규정 채택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 (4.9)
  • 저작권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 “창조적인 경제와 활발한 문화산업, 디지털 내수시장을 위한 큰 전진” (4.15)
  • 문화부장관, 다큐멘터리영화진흥에 110만 유로 지원 (4.23)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20유로 은화 동전 (2019년 4월 16일)
  • 독일연방 시리즈 일환으로 “브란덴부르크”, “작센 안할트”, “튀빙엔” 주 2유로 짜리 기념동전 제작 (4.3)
  •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20유로 짜리 은화 동전 제작 (4.16)
  • Volkshochschule 100주년 기념 우표 제작 (4.18)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도시 개발 및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보조금 지급: 50개 프로젝트 모델에 10년간 7억 5000만 유로 지원 (4.1)
  • 주택아동수당(Baukindergeld) 첫 지급 가족 약 83,000 가구 (4.3)
  • 스포츠, 청소년 및 문화 부문 186개 지역 프로젝트에 3억 유로 지원 (4.11)
  • 2019년 3월 망명신청 10,965 건, 재신청 1,797 건: 주요 국적은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4.15)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G7 외교장관 회의 프랑스 디나르에서 개최 “불평등 퇴치” (4.5)
  • 베를린 에너지 전환 대화(Berlin Energy Transition Dialogue) 4월 9-10일 개최 (4.8)
  • 세계적인 군비 축소를 위한 5가지 이니셔티브 (4.20)
  • 유엔안보리,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중지하라는 결의안 2467 채택 (4.23)
  • 마아스 외교장관, 독일-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를 연결하는 여성네트워크 개시 (4.29)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독일 내 인도 회사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Fast-Track” 협정 (4.1)
  • 기업 네트워크 그룹의 2000개의 회사들이 난민을 고용하고 있다 (4.3)
  • 알트마이어 장관, 독일의 석탄축소 결정은 이웃국가들과 긴밀히 협력을 필요로 하다 (4.8)
  • 스타트업은 우리의 사업장을 개혁하고 있다 (4.15)
  • 독일-우크라이나 에너지 협력 모색 (4.17)
  • 연방경제에너지 장관, 유럽전지연맹 회의(European Battery Alliance) 참석 “독일과 유럽에 전자전기 제품 촉진” (4.30)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군내 종교 및 신앙활동 향상을 위한 특별명령 (4.3)
  • 나토(NATO) 창립 70주년 기념, 안정성을 위한 프로젝트 관련 고위급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4.9)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디지털 부문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통신사 기업들(Deutsche Telekom, Miele, Otto Group, SAP, Telefónica und ZEIT Online)의 공동 가이드라인 개발 (4.2)
  • 상담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4.16)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 연방 노동장관, 장애인의 노동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컨퍼런스 시리즈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공간 (Inklusiv Sozialraum)’ 시작 (4.1)
  • ‘생애주기별 정보’에 관한 책자를 경제부와 협력하여 발간 (4.2)
  • 중증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업 평가 이니셔티브 시작 (4.10)
  • 국민 60%가 강한 가족법(das Starke-Famillen-Gesetz)은 저소득층 가정에 눈에 띄는 도움을 준다고 응답 (4.11)
  • 난민 신청자 지원법 개정(4.17)
  • 외국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의 언어 습득 및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법안 도입(4.17)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연방 보건부 장관 Jens Spahn, 임플란트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플란트 등록제 시작(4.3)
  • 동성애는 병이 아니다: 보건부 장관,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에 관한 위원회 소집 (4.10)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독일 환경부, 라돈 대응 플랜 책자 발행 (2019년 4월 24일)
  • 새로운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 시작 (4.1)
  • 2018 기후 결산: 이산화탄소 배출 4.5% 감소 (4.2)
  • 알프스에 있는 환경 친화적 숙박시설 (4.3)
  •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에너지 효율성 네트워크 형성 (4.3)
  • 알프스 지역 2050년까지 기후중립지대로 만들 예정 (4.4)
  • 독일과 프랑스의 환경부 장관, 생물종다양성과 기후보호를 위해 햅력 (4.9)
  • 원자력 시설에 대한 독일의 감독 시스템, 국제 기준 충족 (4.12)
  • 독일의 원자력 분쟁의 상징인 Gorleben 광산의 벽을 해체하여 공개하기로 (4.15)
  • EU규제는 신차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들 예정 (4.15)
  • 환경부, 기업의 기후 보호 규제 강화 (4.17)
  • 환경부, 라돈대응플랜 공개하기로 (4.24)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독일 연방 상원, 소형 전기자동차 허용 논의 (4.3)
  • 운송수단 자동화에 대해 EU의 네트워크 일환으로 룩셈부르크, 독일 및 프랑스 국경 간 테스트 필드가 구축(4.3)
  • 이동성에 관한 싱크 탱크 구축(4.8)
  • 교통부 장관, 자전거 친화적 도시로 칼스루에 선정 (4.9)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베를린 사이의 철도 개선 협약 체결 (4.9)
  • 독일 모빌리티 어워드 공모 시작 (4.9)
  • 교통부, 자전거 관련 교과과정 지원 (4.12)
  • 기차 소음 방지 관련 프로젝트 3년의 연구 결과 발표 (4.23)
  •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광대역 보조금 프로젝트 착수 (4.25)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이슬람주의자들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떻게 모집하는지에 관한 자료집 발간(4.2)
  • 80세 이상의 세대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4.3)
  • 여성가족부 장관, 어린이 청소년들과 UN아동권리협약에 관해 공개 수업 및 토론(4.4)
  • 95명의 청년에게 호스피스 인정 인증서 수여 (4.5)
  • 디지털 산업에서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보고서 발간 (4.5)
  •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장관 Giffey는 유치원 보육교사와 직업에 관한 전망에 관하여 대화 (4.11)
  • 브레멘, 4월 25일에 좋은 유치원법 (Gute-Kita-Gesetzes) 최초 시행 주가 될 예정(4.12)
  • 좋은 유치원상 시상 :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유치원을 만든다. (4.12)
  • 작센 안할트 주 쾨텐 시,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4.16)

독일 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독일-이스라엘 NGO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ARCHES 상 수상(4.1)
  • 독일의 두 번째 클러스터 주간 시작 (4.2)
  • 곤충 다양성 보호를 위한 꿀벌 보호 관련 활동 시작 (4.2)
  • 연방 교육부 대변인에 Urlich Scharlack 취임 (4.4)
  • 베를린 건강 연구소 샤리테(Charite)와 통합 예정 (4.5)
  • 연방 교육연구부 장관, 대학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등 교육을 위한 협약 체결 (4.5)
  • 독일-아르헨티나 교육 및 연구분야 협정 체결 (4.8)
  • 디지털화의 핵심기술: 교육연구부 장관 Industrie 4.0 정책의 중요성 강조 (4.8)
  • 교육 시장의 긍정적 발전: 2019년 직업 보고서 발표 (4.10)
  •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서 공부하는 독일학생, 독일에서 공부하는 영국 학생 지원은 계속 될 것 (4.11)
  • 지속 가능성의 원동력이 되는 디지털화에 관한 보고서 발간 (4.11)
  • 교육 연구부 장관 일본 방문: AI 관련 협력 진행할 것 (4.15)
  • 혁신 경연대회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대체 기관” 행사 시작 (4.15)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독일-러시아 농업 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 대표단이 독일 방문, 농업분야의 기업가 정신, 관광 및 디지털화 강화, 농촌 개발의 설계 등에 관하여 전달(4.3)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제안한 단체에 시상: Too good to go 앱 등(4.3)
  • 연방 식품 농업부 차관 헤르만 온코 애이켄스 (med. Hermann Onko Aeikens) 69차 독일 임업 협의회에서 그는 독일 숲의 상태, 가뭄 피해, 기후 보호 및 연방 정부 산하의 산림 계획 2050에 대해 발표(4.9)
  • 독일 식품 농업부 장관 율리아 글뢱크너는 기후 변화에 관한 내각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안 발표(4.10)
  • 독일 식품 농업부 장관 율리아 글뤽크너,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가 간단해져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쉽도록 하는 라벨링 시스템 제안 (4.11)
  • 란다우 농업 장관회의에서 독일 식품 농업부 장관 율리아 글뤽크너는 동물복지를 위한 시스템, 비료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하고 결정(4.12)
  • EU 농업장관 회의에서 유럽 공동 농업정책에 관하여 논의, 녹색 건축 등(4.15)
  • 미하엘 슈튑겐(Michael Stübgen) 의회 농업 차관은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 농업 상담 센터 설립 행사에 참석해 독일-모로코 간 농업 및 임업에 관한 양해 각서(MOU)체결(4.17)
  • 연방 식품 농업부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계획에 착수(4.17)

독일 경제협력 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 베를린 연방 종교위원회의 Markus Grübel이 지난 3월 테러의 대상이 되었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방문. (4.4)
  • 기아와 빈곤 극복을 위한 보고서 Kompass 2019에 대해 경제협력개발부 장관 Müller가 독일 경제부의 중점 정책 설명(4.5)
  • 독일 내 난민 비용 제외한 2018년 독일의 ODA수치는 0.51%(4.11)
  • 경제협력개발부 장관 세계은행의 신년학회 참석 (4.11)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남아프리카 지역 재건 사업 시작(4.12)
  • 세계은행 그룹과 독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협력 강화 발표(4.12)
  • 발전분야 정무수석 Norbert Barthle 세계은행에 독일 자금조달 협력 제안 (4.12)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미국 및 세계은행과 협력 강화 발표(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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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독일 월간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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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 03.31

독일연방총리실
Bundesregierung

  • 연방정부 오픈 행사 2019.8.17-18. 확정
  • 정부, 경제와 지속가능한 교통 부문에서의 기후보존, 자원소비 절감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해 20억 유로 지원
  • 메르켈,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개혁을 위한 데이터 기반 강조
  • 메르켈, 장애인을 위한 공평한 기회, 공평한 참여 강조 (3.30)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슈타지 문서 담당청과 슈타지 문서의 미래를 위한 연방아카이브 컨셉 (3.13)
  • 연방, 주, 지역정부 문화정책 총회의 “제국주의 시절 수집된 문화재에 대한 처리 문제 논의”(3.13)
  •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식 ‘bauhaus imaginista’ 거행 (3.14)
  • 독일 문화협의회(Digitalrat),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회장 Susanne Keuchel 교수 선출 (3.20)
  •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어예술가, 다른 생각, 자유로운 사상가가 필요” (3.20)
  • 그뤼터스 장관, “EU 저작권법 재정은 문화와 저널리즘 다양성을 위한 성공” (3.26)
  • 독일 작가 테오도어 폰타네(Theodor Fontane) 200주년 기념행사 (3.29)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2020년 연방정부 예산 및 2023년까지 예산운용정책 확정, 인프라, 교육, 주책, 연구, 개발 부문에 큰 투자 예정 (3.20)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독일 인터넷 네트워크 상의 보안 요구 확대 (3.7)
  • 2019년 2월, 난민신청자 1만2,289명 (3.12)
  • 행정분야 디지털화 개선 방안 (3.12)
  • 건설업예 전문직 부족 대책 마련 논의 (3.13)
  • 행정서비스 국번 115 사용자 증가 (3.28)
  • 독일인 강제노동자 인정지원금 2500유로, 신청자 4만6000명 중 85% 인정-1939년-1956년 사이에 강제로 징집된 ‘독일국적’ 노동자 대상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세계여성의날, EU 독일대표 미하엘 로스 ‘여성 쿼터제’ 강조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장관, 경제분야 ITB 관광, 경제학자, 여성, 플랫폼 산업 지원 강조 (3.5, 3.7.)
  • 2019년 3월 경제 상황 보고 (3.14)
  • 경제부 및 경제정책 100주년 (3.20)
  • 에너지효율성펀드 평가와 확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간 (3.29)
  • 구동독 지역 참여와 사회적 결속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Machen! 2019’ 시작 (4.1)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독일연방군 내 디지털화 트렌드 (3.25)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연방대법관 22명 선출, 여성 8명, 남성 14명
  • 유럽 소비자보호네트워크(CPC)에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상품에서 EU 소비자보호법 준수 연구 ‘Sweep 2018’ 결과 발표 (3.5)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노동 시장은 양호: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 연방 노동장관이 실업률 감소(2월 현재 5.3%)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회적 노동시장(Sozialen Arbeitsmarkt)라는 새로운 제도에 관해 피력(3.1)
  •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행사 베를린에서 열려: 2019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 노동컨퍼런스의 일환 (3.12)
  • 독일 노동사회부, 동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미래센터(Zukunftzentren)발족(3.13)
  • 독일 직업훈련생(아우스빌둥)을 위한 직업 훈련 수당 인상 및 간소화 법안 통과(3.13)
  • 독일 건설업계 숙련공 부족으로 어려움: 연방 내무장관, 경제장관, 노동장관의 협력으로 인프라 구축 예정(3.13)
  • 2019년 7월 1일부터, 서독지역 3.18% 동독지역 3.91% 연금 상향 조정예정(3.20)
  • UN장애인 권리 협약 독일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진행 (3.25)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공공의료보험 3년 연속 20억 유로의 높은 흑자 달성(3.7)
  • 환자가 병원 예약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검진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법안 등 통과(3.14)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 3회 유럽 기후 이니셔티브(European Climate Initiative, EUKI)아이디어 경연대회(3 월 1 일- 4 월 12 일)(3.1)
  • 전기 버스 보조금 약 3억 유로까지 증가(3.4)
  • 루마니아 EU 협의회의장단과 함께 유럽 기후 이니셔티브 (EUKI)의 두 번째 네트워킹 회의가 2019 년 3 월 5 일과 6 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3.5)
  • 자원절약형 제품 생산을 위한 혁신 공정 도입(3.7)
  • 코트부스(Cottbus)에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기후 보호를 위한 경쟁력 센터 설립(3.7)
  • 기후 보호를 위한 등대 역할을 할 새로운 회사를 찾는다!(3.12)
  • 유엔 보고서, 친환경 경제와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단호한 조치 촉구(3.13)
  •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환경 총회(UNEA 4)에서 글로벌 화학 물질의 관리 및 안전성에 관한 조언(3.14)
  • 독일 의회, 디젤 차량 규제에 관한 통일된 규칙 마련(3.14)
  • 유엔 환경 총회(UNEA 4),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공동 협약(3.15)
  • 물 속 미세 화학 물질에 관한 협약 (기업, 환경 단체 및 환경부 등)(3.19)
  • 환경부 장관 스벤야 슐츠(Svenja Schulze), “깨끗한 물, 사회 전체의 과제”(3.22)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 가정 컨설팅 프로그램 (3.25)
  •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작(3.26)
  • 독일 기업 및 연구기관 대상, 기후 및 환경 분야 혁신상 공모 시작(3.27)
  • 베를린, 새로운 전기 버스 도입, 전 버스 전기차화 시작(3.27)
  • 독일 원자력 시설 점검 및 규제를 위한 국제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3.31-4.12)(3.28)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베를린시 전기 버스 지원 (3.27)
  • ‘Looks like shit. But saves my life’ 헬맷착용 광고 시작-성대상화 비판 직면(3.22)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이주 배경 ‘엄마’들을 위한 일자리 담당소 설치 (3.4.)
  • ‘혼자 말고 다함께 (Gemeinsam gegen einsam)’ 노인들의 고독 문제 정책 (3.18)
  • 연방의회, ‘아동 성적 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 위임관’ 선출 (3.27)


독일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학교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예산 55억 유로 지원 (3.15)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혁신 대회 (3.18)
  • 구동독 지역 혁신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 “”WIR! – Wandel durch Innovation in der Region” 실행 과정 돌입 (3.20)
  • 패더본 대학에서 이슬람 신학 개설 (3.29)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라이프니츠 경제 연구소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는 현재 농촌 지역, 특히 동독 지역에서 돈을 투자하는 대신 필요할 때 포기 할 것을 권고(3.7)
  • 2019년 목재 관련 컨퍼런스 개최: 목재 산업과 기후변화의 연관관계(3.14)
  • 와인 법 개정에 관하여,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 식품 농업부 장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토론회에 초청(3.14)
  • 연방 식품 농업부, 와인 수출 진흥 조치(3.15)
  • 식품 농업부가 18가지 보호 농작물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3.15)
  • 브뤼셀, 유럽 공동농업회의 (GAP)에서 독일 식농부 장관, 생물학적 처리가 된 식물/동물에 대한 특허 반대의사 표명(3.18)
  • 식당의 어린이 메뉴의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3.20)
  • 독일 식량 농업 농산물 수출 협회 ( GEFA) 제 7 차 외교 살롱에서 “독일 미래의 기둥은 농업” 이라고 발표(3.21)
  • 인도의 농업/식품의 현대화 파트너로 Stübgen 연방 정무차관 델리에서 회동(3.22)
  • 베를린에서 농업과 원예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3.26)
  •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 시작(3.28)
  • 식품 농업부, 발트해의 돌고래 보호를 위한 노력(3.29)
  • 화학 비료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농가 지원(3.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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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대문사진: 위원회 회의 모습 © DBT/Unger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상임위원회는 2018년 1월 17일 기준
 2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 위원회별 자세히 보기

1. 노동, 사회 위원회 Ausschuss für Arbeit und Soziales
2. 외교 위원회 Auswärtiger Ausschuss
3. 건설, 주거, 도시개발, 지방자치 위원회 Ausschuss für Bau, Wohnen, Stadtentwicklung und Kommunen (2018년 4월 25일 신설)
4. 교육, 연구, 기술발전평가 위원회 Ausschuss für Bildung, Forschung und Technikfolgenabschätzung
5. 디지털 아젠다 위원회 Ausschuss Digitale Agenda
6. 식량, 농업 위원회 Ausschuss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7. 유럽연합 위원회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8.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위원회 Ausschus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9. 재무위원회 Finanzausschuss
10. 보건 위원회 Ausschuss für Gesundheit
11. 예산위원회 Haushaltsausschuss
12. 내무 위원회 Ausschuss für Inneres und Heimat
13. 문화, 미디어 위원회 Ausschuss für Kultur und Medien
14. 인권, 인도적 지원 위원회 Ausschuss für Menschenrechte und humanitäre Hilfe
15. 청원위원회 Petitionsausschuss
16. 법, 소비자보호 위원회 Ausschuss für Recht und Verbraucherschutz
17. 스포츠위원회 Sportausschuss
18. 관광 위원회 Ausschuss für Tourismus
19.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 위원회 Ausschus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20. 교통, 디지털 인프라 위원회 Ausschuss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21. 국방위원회 Verteidigungsausschuss
22. 선거관리위원회 Wahlprüfungsausschuss
23. 경제, 에너지 위원회 Ausschuss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4. 경제협력, 개발 위원회 Ausschuss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이밖에 <선거관리, 면책, 운영 위원회 Ausschuss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 <합동위원회 Gemeinsamer Ausschuss>, <특별 조사위원회 Untersuchungsausschuss>, <조정위원회 Vermittlungsausschuss>등이 설치됐다가 임기가 끝나면 해산되기도 합니다.  

 

2019년 2월 독일 월간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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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02.28

독일연방총리실
Bundesregierung

  • 앙겔라메르켈 “민주주의와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2.23. 분단시절 탈출 시도한 마지막 동독 주민 사망일 추모 (2.23)
  • 독일 재정부, 환경부, 경제에너지부처 ‘연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을 위한 연방위원회 설립 합의 (2.26)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2020년 10월 베토벤 탄생 250주년에 연방정부 예산 600만 유로 지원 (2.18)
  • 스타트업의 밤 행사에서 ‘Happy Locals’와 ‘Coconat – A Workation Retreat’ 수상 (2.20)
  • ‘InvestOst’: 구동독 지역 문화 프로젝트 30여곳에 400만 유로 지원 (2.27)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재무부장관 “화석연료 폐쇄는 거대하고 전사회적인 과제” (2.1)
  • 재무부장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브렉시트와 맞물려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 (2.7)
  • 불법노동 및 사회보장제도 오용에 대한 법률 초안 (2.20)
  • 장벽붕괴 30주년 2유로 기념 동전 발행 (2.27)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법무-소비자보호부와 내무부,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한 협의 시작(2.6)
  • 내무부장관 호르스트 제호퍼, 쿠르드 노동당 출판사 금지(2.12)
  • 2월 최초난민신청자 14,534명, 반복신청자 2,517명 (2.19)
  • 통합능력 전문위원회 조직회의 (2.20)
  • 사회주택건설 연방재정지원을 위한 기본법 개정 연기 (2.21)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예멘 인권 문제 지원 강화 (2.28)
  • 독일-베트남 사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회담(2.20)
  • 독일 내각 13번째 연방정부 인권보고서 결의-장기매매 이슈 (2.13)
  • EU-일본 자유무역협정 발효 (2.1)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Gründungsoffensive ‘Go!’’ 전방위 창업/스타트업 진흥 프로그램 런칭
  • 독일 2018년도 4분기 경제상황 안정적 평가 (2.14)
  • 경제부장관 “자동차와 기계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고자 한다.” (2.19)
  • 연방정부 올 여름까지 블록체인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2.21)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디지털 보조 서비스/상품 지원 (2.25)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특이사항 없음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내무부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IT보안을 위한 협상테이블 개시 (02.06)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노동사회부 음식-음료-요식업 노동조합 (Gewerkschaft Nahrung-Genuss-Gaststätten)이 요식/배달 플랫폼 노동을 위한 공동 원칙 제정 (2.11.)
  • 공정무역 상품을 위한 홍보 (2.20.)
  • 독일-미국 세계적인 인간존중 노동을 위한 협력 합의 (2.26.)
  • 다문화 통합능력을 위한 전문위원회 회의 (2.20)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독일 연방의회, 장기기증 시스템과 협력 개선을 위한 법 결의 (2.14.)
  • “Global Health Hub Germany” 국제보건을 위한 강한 독일 네트워크 지원 (2.19.)
  • 심리테라피 아우스빌둥 개혁관련법 초안 (2.27.)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 가정용품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한 EU 규정 결의 (2.1.)
  • 2018 기후보호보고서(Klimaschutzbericht 2018) 인가(2.6.)
  • 친환경적 영화제작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2.6.)
  • 슈투트가르트 트램의 기후보호 시범 프로젝트 지원 (2.7.)
  • 독일 북해 자연보호지역 돼지돌고래(Schweinswale)와 바다새(Seevögel) 보호 강화 (2.8.)
  • 요식업에서의 기후보호 지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2.12.)
  • 인도와의 새로운 환경보호 협력 합의 (2.13.)
  • 기후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교상 수상 (2.27.)
  • 슈퍼마켓 포장지 완화 (2.27.)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LNG 동력을 사용하는 노르딕 함부르크 컨테이너선 2척 건조 등 지원 합의 (31.1)
  • 도론과 비행택시(Flugtaxis) 지원 프로그램 출범 (2.27.)
  • 슈투트가르트, 혁신적인 물류 선진도시로 ‘화물운송과 물류 대학상’ (Hochschulpreis für Güterverkehr und Logistik) 수상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탁아소 내 노동 환경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프로킨더타게스플레게(ProKindertagespfleges)’ 출범 (2.1.)
  • 부처 내 ‘민주주의와 참여(Demokratie und Engagement)’ 부서 신설 (2.4.)
  •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개선을 위한 EU 가이드라인 결의 (2.6.)
  • UN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독일연방정부 5,6번째 국가보고서 채택 (2.13.)
  • “예방,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다큐멘터리 영화 프리미어 (2.19.)

독일 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MINT(수학, IT, 자연과학, 기술) 교육 분야 강화를 위해 5500만 유로 지원 (2.13.)
  • 새로운 기술 및 사회발전의 기회와 위기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 18건 지원 (2.14.)
  • 응용대학의 국제화 지원 (2.22.)
  • 종다양성 연구 지원 (2.27.)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식재료 낭비를 막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18개 선정 (2.5.)
  • 국가 동물행복지수 발표 (2.6.)
  • 어린이 비만 예방 연구 지원 (2.8.)
  • 인스턴트 식품의 설탕, 지방, 소금 사용 절감 독려 및 점검 (2.11./2.20.)
  • 2018 비오바로미터(Biobarometer, 유기농지수) 공개 (2.13.)
  • ‘유통기한’은 ‘버리는 날짜’가 아니다, 슈퍼마켓 PENNY와 함께 캠페인 시작(2.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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