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 개진은 장기 기증 의무 제도가 아니다.”

옌스 슈판(Jens Spahn) 장기 기증자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반대의사 (개진을 통한) 해결책 법안은 환자 대리인들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img장기 기증 – 옌스 슈판과 연방의원들은 반대의사 개진을 통한 해결책을 간청하고 있음.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의 법안에 따르면 모든 사망자가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가 된다물론 본인이나 가족들이 동의하는  아니라면 기증자가 되지 않을  있다. ©Kay Nietfeld

기민련(CDU) 소속 옌스 슈판(Jens Spahn) 연방 보건부 장관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슈판 장관은 “반대의사 해결책은 장기 기증 의무가 아니다그러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의무다.” 말했다독일의 경우 장기를 기증할 준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다그러나 실제로 장기 기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다이것은 지난   동안의 모든 장기 기증 장려 활동들이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초안은 사민당(SPD) 원내 대표인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의원과 기사련(CSU) 보건 전문 의원 게오그 뉴스라인(Georg Nüßlein), 그리고 좌파당(Die LINKE) 페트라 지테(Petra Sitte) 의원에 의해 추진됐다라우터바흐 의원은 적은 수의 기증자를 이유로 법안을 추진했다매년  2,000명의 사람들이 장기를 제공받지 못해 죽는다.

소위 반대의사 해결책이라 불리는  법안은 16 이상의 모든 독일 시민들이  1년 간 장기 기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최종적으로 기증자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반대하지 않는  가능한 것이다결정은 언제든지 번복   있다반대 없이 사망했을 경우사망자가 장기 기부를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해 가족들에게 질문해야 한다.

라우터바흐 의원은  같은 두 번의 안전 장치를 가진 해결책이 비관료적이고우려할 것이 없이 윤리적이며효율적이며안전하다고 말했다그는 “당연히 기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장기를 기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추후에 설명해야 한다이것이 새로운 윤리적 표준이  것이다. “나의 작은 의무로  사회에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기사련의 뉴스라인 의원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말했다또한 지테 의원은 인류애를 위한 “단호한 행동 강조했다이것은 죽음 단계에서 “(장기 기증을 통한죽음으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슈판 장관은 28 EU 국가  20 국가에서  반대의사 해결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기부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본다.

독일 환자보호 재단(Die Deutsche Stiftung Patientenschutz) 자발성의 원칙이 포기되는 것이라 경고했다. 오이겐 브리쉬(Eugen Brysch) 재단 이사는 기부에 대해서는   것도 없이 “모든 장기 기증은 자발적인 결정이다.” 말했다또한  반대의사 해결책이 장기기증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없거나 침묵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말한다. 그는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정말로 윤리적인 일이다하지만  선물은 필사적으로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급했다.

 다른 초당적인 연방의원 그룹에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녹색당  대표인 아나레나 바에르보크(Annalena Baerbock) 의원 등이 속한  그룹은 “우리는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사망 이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장기 기증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원한다.” 말한다. 또한 이 같은 해결책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신뢰를 낮출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 가능한 기증된 장기 수는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다독일에서는 매년 9,400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른다. 2010 이래 작년 처음으로 장기 기증자 수가 증가했다. 955명의 사람이 중증 환자를 위해 사후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20% 증가한 수치다독일 연방의회는  장기 기증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해당 정당의 공식 입장에 제약을 두지 않는 표결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보기“Die Widerspruchslösung ist keine Organabgabepflicht” (2019.4.1 Die Zeit)

독일 주요 정당 및 재단

독일 주요 정당 재단

1.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 기민련)

홈페이지www.cdu.de
– 
1945년 바트 고데스베르크에서 가톨릭 및 개신교 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 1870년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중앙당(Deutsche Zentrumspartei)의 추종자 및 보수 신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구주통합 적극 추진,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녀 평등 현실화, 가족보호, 세계의 자유·평화 지원
주요 정치인: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 헬무트 (Helmut Kohl),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당대표 원내대표 (2019 9 기준):
*당대표: 아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원내대표: 랄프 브링크하우스(Ralph Brinkhaus)
당원: 41 4 (2018 12 기준)
청년조직: 요트우(Junge Union: JU, www.junge-union.de)

연락처:
*당사: Klingelhöferstraße 8 10785 Berlin
*방문 프로그램 신청: https://www.cdu.de/artikel/konrad-adenauer-haus

정책연구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www.kas.de)
*주소: Klingelhöferstraße 23 10785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kas.de/web/begabtenfoerderung-und-kultur/home

2.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CSU, 기사련)

홈페이지: www.csu.de
– 
1946년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 내 보수 가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 창당 이래 기민련과 항상 제휴,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 시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 농민층이 주요 지지 세력
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한 정강과 이념 채택,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보다 작은 국가보다 많은 자유추구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마르쿠스 세데르(Markus Söder)
*원내대표: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당원: 14 (2017 4 기준)
청년조직: 기민련 청년조직과 동일

연락처:
*당사: Mies-van-der-Rohe-Str. 1 80807 München
*방문 프로그램 신청: https://www.csu.de/besuchergruppen/

정책연구소: 한스 자이델 재단(Hanns-Seidel-Stiftung, www.hss.de)
*주소: Dorotheenstr. 37 10117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hss.de/stipendium/

3.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사민당)

홈페이지: www.spd.de
–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 근간, 1945년 쿠어트 슈마허(Kurt Schumacher)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 결성(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
사회적 민주주의로서 자유, 사회적 정의 및 연대,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
주요 정치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Parteivorsitzender): 말루 드라이어(Malu Dreyer), 토르스텐 쉐퍼그륌벨(Thorsten Schäfer-Gümbel)
*(Vorsitzender der Bundestagsfraktion): 롤프 뮈젠니히(Rolf Mützenich)
당원: 42 6 (2019 7 기준)
청년조직: 유소스(Jusos, www.jusos.de)

연락처:
*당사: Wilhelmstr. 141 10963 Berlin
*방문 프로그램 문의: https://www.spd.de/site/kontakt/

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www.fes.de)
*주소: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 Hiroshimastraße 17 und 28 10785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fes.de/studienfoerderung

4. 연맹 90/녹색 (Bündnis 90/die Grünen: die Grünen, 녹색당

홈페이지: www.gruene.de
– 
1970년 중반 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평화운동 단체, 인권옹호단체, 좌파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파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 지역 선거(Kommunalwahl)에 출마하기 시작함. 1979년 유럽선거 출마를 계기로 1980 1월 칼스루에(Karlsruhe)에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녹색당(Die Grünen)창당, 1983년 총선에서 5.6%의 지지를 획득해 최초로 연방의회 진출
– 1991 동독지역에서 연맹 90(Bündnis 90) 창당, 93 동서독의 녹색당이 Bündnis 90/Die Grünen으로 합당
환경보호, 인권, 비폭력 원칙, 사회정의,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핵 에너지 반대, 환경세 도입, 이중국적 허용, 무기 수출 억제, 성평등, 동성 부부에 대한 차별 반대, 여성할당제 도입, 고소득자 세율 인상, 재산세 도입 등
주요 정치인: 페트라 켈리(Petra Kelly), 요시카 피셔(Joschka Fischer)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안나레나 바에르보크(Annalena Baerbock),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원내대표: 카트린 괴링엑카르트(Katrin Göring-Eckardt), 안톤 호프라이터(Anton Hofreiter)
당원: 9 (2019 9 기준)
청년조직: 그루네 유겐트(Grüne Jugend, www.gruene-jugend.de)

연락처:
*당사: Platz vor dem Neuen Tor 1 10115 Berlin
*방문 프로그램 문의: https://www.gruene.de/service/kontakt(이메일: pr@gruene.de)

정책연구소: 하인리히 재단(Heinrich-Böll-Stiftung, www.boell.de)
*주소: Schumannstr. 8, 10117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boell.de/de/stiftung/stipendien

5. 좌파당(Die Linke)

홈페이지: www.die-linke.de
– 
구 동독의 지배정당 사회주의통일당(SED, 1946-1990)의 후신으로 하는민주사회당(PDS, 1990-2007)’과 사민당에서 분당한 좌파세력인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선거대안(WASG)’ 두 정당에 기원을 두고 2007년에 창당, 구 동독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으로 성장
사회정의, 생태주의적 반자본주의적 경제로 전환, 부의 재분배, 전쟁 반대와 평화, 군축 지지, 해외 파병 거부, NATO 해체, 직접민주주의
주요 정치인: 그레고리 기지(Gregor Gysi),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 베른트 리씽어(Bernd Riexinger)
*원내대표: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 디트마르 바트쉬(Dietmar Bartsch)
당원: 6 2 (2018 12 기준)
청년조직: 링스유겐트 솔리드(Linksjugend Solid, www.linksjugend-solid.de)

연락처:
*당사: Kleine Alexanderstraße 28 10178 Berlin
*방문 문의: bundesgeschaeftsstelle@die-linke.de 

정책연구소: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uxemburg-Stiftung, www.rosalux.de)
*주소: Franz-Mehring- Platz 1 10243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rosalux.de/stiftung/studienwerk/

6.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자민당)

홈페이지: www.fdp.de
– 
1948년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DP) 및 우익 자유정당(DVP)이 결합, 자체 당세는 크지 않으나, 3당으로서 기민/기사연합 또는 사민당과의 연정 파트너 역할 수행, 주요지지층은 자영업자, 고소득 화이트칼라, 자유시장주의자 등
–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의회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인권 문제와 시장 논리에 의한 환경문제 강조
– 현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원내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당원: 6 4 (2019 4 기준)
청년조직: 융에 리버랄레(Junge Liberale, www.julis.de)

연락처:
*당사: Reinhardtstraße 14 10117 Berlin
*방문 문의: info@fdp.de 

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Stiftung für die Freiheit, www.freiheit.org)
*주소: Karl-Marx-Straße 2 14482 Potsdam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freiheit.org/stipendien

7. 독일을위한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홈페이지: www.afd.de
– 
2013 2월 유럽국가 부채위기 관련 유로화 구제 정책에 반대하며 창당
극우주의 단체인 정체성 운동(Identitären Bewegung), 페기다(Pegida, 서방세계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 뿐만 아니라 각종 네오나치 단체들과 연결된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 또는 극우주의 또는 나치식 인종주의 국가주의 정당이라고 비판
유럽연합 회의론, 민족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경제 옹호, 기독교 근본주의, 직접민주주의, 권위주의, 호모포비아, 반페미니즘, 반유대주의, 이민제한, 난민 수용 반대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외르크 모이텐(Jörg Meuthen),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
*원내대표: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
당원: 3 3 (2019 2 기준)
청년조직: 요트아(Jung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JA, www.netzseite.jungealternative.online/)

연락처:
*당사: Schillstraße 9 10785 Berlin
*방문 문의: kontakt@afd.de 

정책연구소: 데시데리우스에라스무스 재단(Desiderius-Erasmus-Stiftung, www.erasmus-stiftung.de)
*주소: Unter den Linden 21 10117 Berlin

*참고:
– https://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14426.pdf
–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3/list.do 

 

*소나기랩에 추가 문의 사항
독일 정당, 정치인 관련 리서치
독일 정당 관계자(연방의원, 시의원, 구의원, 당원 등) 인터뷰 및 미팅 섭외
독일 정당 사무실, 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