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튀링엔(Thüringen)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및 분석

독일 튀링엔(Thüringen)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및 분석

2019년 10월 27일 튀링엔 주선거 결과 좌파당(Die LINKE)은 역대 최대 정당 득표율(31.0%)을 기록하며 29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선거 이후 올해 1월 17일 튀링엔 좌파당과 사민당(SPD), 그리고 녹색당(Die Grüne)은 2014년에 이후 두 번째로 적-적-녹(rot-rot-grünen)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세 정당은 튀링엔주를 “함께 가는 새로운 길, 튀링엔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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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rüne Thü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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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9년 튀링엔주 선거 결과 ©손어진

*의원 정수는 88석(지역구 44석, 비례대표 44석)이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추가의석이 발생함.

1990년 전까지 구동독지역이었던 튀링엔에서는 통일 이후 오랫동안 기민련(CDU) 주도의 정부가 세워졌다. 1990~94년 기민련과 자민당, 94~99년 기민련과 사민당, 99~2009년까지 10년 동안은 기민련이 단독정부를 구성했다. 2009년~2014년까지 기민련과 사민당의 대연정 이후, 2014년 최초로 적-적-녹 연립정부가 꾸려졌다. 당시 제2당으로 선전한 좌파당은 처음으로 사민당과 녹색당과의 연립정부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노조 출신인 보도 라멜로우(Bodo Ramelow)를 주 총리로 배출했다.  

지난 30년간 튀링엔 주 단위에서 좌파당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좌파당은 2007년 창당한 정당으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구동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정당이었던 ‘민주사회당(PDS)‘과 사민당 좌파세력이었던 ‘노동과사회정의를위한선거대안(WASG)’이 합당하여 만들어졌다. 90년대 튀링엔 주의회에서는 민주사회당이, 이후 좌파당이 기민련에 대항하는 강력한 야당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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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 1990년 이래 튀링엔 주선거에서 각 정당별 득표율 ©wahl.tagesschau.de

2014년 이래 지난 5년 동안 적-적-녹 연립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만족은 상당히 높았다. 전체 유권자의 58%가 현재 주 정부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고, 그중에서도 좌파당과 사민당 지지자 중 각각 93%와 87%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현 라멜로우 총리의 행정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유권자가 긍정적이었다(좌파당 지지자 99%, 사민당 95%, 녹색당 86%). 심지어 기민련 지지자들 또한 60%가 라멜로우가 좋은 총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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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2: 각 정당 지지자별 현 주정부에 대한 만족도©wahl.tagessch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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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3: 각 정당 지지자별 현 주 총리에 대한 만족도©wahl.tagesschau.de

좌파당을 뽑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테마는 사회보장(Sozialle Sicherheit), 교육(Bildung), 급여와 연금(Löhne, Rente), 경제와 노동(Wirtscharf, Arbeit) 등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기민련을 앞서 제2당이 된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선전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을위한대안은 2019년 브란덴부르크 주선거(23.5%)와 작센 주선거(27.5%)에 이어, 튀링엔에서도 23.4% 득표율을 기록하며 2014년보다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유권자들이 독일을위한대안을 뽑게 한 중요한 테마는 이주(Zuwanderung), 급여와 연금, 범죄와 국가 안보(Kriminalität, Innere Sicherheit) 등이었다. 극우 정당(심지어 나치 정당으로 불리기도 함)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은 타 정당 유권자들보다 현저하게 독일 내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83%), 범죄가 증가(94%)하고 이슬람의 영향이 강력해지는 것(95%)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헤어/니마이어 방식, Hare/Niemeyer Method)*
– 선거권/피선거권: 18세
– 총 유권자: 1,729,242 명
– 투표율: 1,121,814 (64.9%) *2014년: 52.7%
– 기권: 지역구투표 21,774(1.9%), 정당투표 13,426(1.2%) 

 참고자료
-하인리히뵐재단: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2019-10/hbs%20Schnellanalyse%20Th%C3%BCringen%20aktualisiert.pdf?dimension1=division_ppf
http://www.politics.kr/?p=135
-튀링엔주 선거관리위원회: https://wahlen.thueringen.de/datenbank/wahl1/wahl.asp?wahlart=LW&wJahr=2019&zeigeErg=Land
https://www.mdr.de/thueringen/minderheitsregierung-thueringen-gruene-koalitionsvertrag-100.html
-튀링엔 녹색당:  https://gruene-thueringen.de/das-ist-der-r2g-koalitionsvertrag/
-선거 타게스샤우: https://wahl.tagesschau.de/wahlen/2019-10-27-LT-DE-TH/index.shtml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er)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표지사진:  zdf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 (5년에 한 번씩 실시)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헤어-니마이어 방식)
– 선거연령: 16세
– 총 유권자: 2,088,602
– 투표율: 1,280,982 (61,3%) *2014년: 47,9%
– 기권: 지역구투표 18,439 (1,4%), 정당투표 15,943 (1,2%) *2014년 지역구 1,9%, 정당 1,5%

지난 9월 1일 치러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에서 사민당(SPD)이 26,2% 득표율로 전체 88석 중 25석(의석률 28,4%)을 확보하며 제1당을 유지했다. 지난 8월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Tagesspiegel)과 주간지 슈피겔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1%로 사민당의 지지율(18,3%)을 앞질러* 브란덴부르크주에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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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손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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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역대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각 정당 득표율(%) ©böll.brief
Dr. Sebastian Bukow

독일을위한대안은 2013년 2월 창당 이후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유럽연합 선거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19,9%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사민당과 기민당, 좌파당의 하락과 독일을위한대안과 녹색당의 상승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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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 이후 선거에서 브란덴부르크주 내 각 정당 득표율 ©손어진

독일 ZDF(독일 제2텔레비전) 선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민당과 좌파당의 연립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준 유권자 절반 이상이 다른 정당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답했고, 43%가 공약 등의 내용에 동의해서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 독일 ARD(독일 제1공영방송)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 중에 사민당과 좌파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왜 독일을위한대안을 선택했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독일 통일 이후 지난 30년간 브란덴부르크주 주요 경제는 광산업과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달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1200여 개의 산업시설은 지역 내 연간 약 230억 유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2017년 기준 브란덴부르크주 국내총생산 약 691억 유로)*. 대표적으로 스웨덴 국영기업인 바텐팔 유럽 광산 회사(Vattenfall Europe Mining AG)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얜슈발데(Jänschwalde), 슈바르체 품페(Schwarze Pumpe), 북 코트부스(Cottbus-Nord), 남 벨초우(Welzow-Süd) 탄광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갈탄, 유연탄과 같은 석탄에 의존한 화력발전소 등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광산 노동자는 자신이 독일을위한대안에 표를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인들은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광부들은 독일이 계속해서 (우리 일터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녹색화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곳 노동자들이 누구를 뽑던지 모든 정당이 녹색당과 연립한다고 한다.
내가 사민당이나 좌파당을 뽑아도 결국 녹색당과 연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불확실성 속에서 대부분은 독일을위한대안을 뽑았다.
독일을위한대안이 유일하게 우리 상황을 알아주었다.”

에버하트 홀트만(할레 사회연구 센터 정치학자)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녹색당의 탈석탄 정책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불안감 속에 기존 정당들에 항의를 표시하고자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주었다고 분석했다.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과 생계의 위험이 관대한 이주 정책으로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들과 일자리, 저렴한 주거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는 사람들의 우려만큼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동조화(Entkopplung)’ 현상을 보인다. 

한편 이번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3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들 사이에서 독일을위한대안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브란덴부르크 남부지역인 히르쉬펠트(Hirschfeld)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50,6%나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의석 88석 중 23석을 차지한 독일을위한대안을 제외하고 다양한 연립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25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 사민당*은 사민당-기민당-녹색당 연립(‘케냐 연정’ 또는 ‘아프가니스탄 연정’) 또는 사민당-기민당-BVB/FREIE WÄHLER 연립 또는 사민당-좌파당-녹색당 연립(‘적-적-녹 연정’ 또는 ‘적-녹-적 연정’) 협상에 성공해야 한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주는 다양한 형태의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다. 1990-1994 : SPD, FDP, Bündnis 90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신호등 연정’), 1994-1999 : SPD (사민당 단독 정부), 1999-2002 : SPD, CDU (사민당, 기민당의 ‘대연정’), 2002-2004 : SPD, CDU (대 연정), 2004-2009 : SPD, CDU (대연정), 2009-2013 : SPD, Die Linke (사민당, 좌파당의 ‘적-적연정’), 2013-2014 : SPD, Die Linke (적-적연정), 2014-2019 : SPD, Die Linke (적-적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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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란덴부르크주 연립정부 구상 ©zdf

참고자료
-본문의 *표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berlin/landtagswahl-in-brandenburg-die-afd-liegt-deutlich-vor-spd-gruenen-und-cdu/24903194.html
-제데에프,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landtagswahlen-so-hat-brandenburg-gewaehlt-100.html#xtor=CS5-21
-타게스샤우, https://www.tagesschau.de/multimedia/sendung/tt-6983.html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themen/koepfe/industrie-und-tourismus-brandenburg-kann-auch-wirtschaft/11953908.html

독일 작센주(Freistaat Sachsen)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표지 Foto: kamasigns/fotolia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 (5년에 한 번씩 실시)
– 선거제도: 연동형ᅠ비례대표제 (동트ᅠ방식 d’Hondt method)
– 총ᅠ유권자: 3,287,568
– 투표율: 2,188,535 (66,6%) *2014년: 49,1%
– 기권: 지역구투표 29,062 (1,8%), 정당투표 21,998(1,3%) *2014년ᅠ지역구 1,8%, 정당 1,3%

지난 9월 1일 작센주 선거에서 기민당(CDU)이 32,1% 득표율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다. 기민당은 총 60개 지역구 중 41개에서 승리하며 2/3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했다.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15개나 되는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반면 사민당(SPD)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사민당은 지난 5월 유럽선거에서도 작센주에서 10%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주선거에서 역대 가장 적은 득표율인 7,7%를 기록했다. 좌파당(Die LINKE)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7년 창당이후 구동독의 지지를 받아왔던 좌파당은 이번 주선거에서 10,4%로 가장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녹색당(Grüne)은 2014년 주선거와 비교해 2,9% 상승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기민당(45석)이 과반(60석)을 넘지 못하면서, 사민당(10석)과 녹색당(12석)과의 연정(케냐 연정)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2014년 선거 이후 작센주는 기민당과 사민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꾸린 바 있다.

[표 1] 2019년 작센주 선거결과스크린샷 2019-09-06 13.54.56.png

한 편 선거 직후 독일 청년 녹색당(Grüne Jugend)은 작센주 30세 이하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 녹색당이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에서는 기민당(32,2%), 독일을위한대안(27,7%), 좌파당(10,3%), 녹색당(8,5%), 사민당(7,7%) 순으로 득표했지만, 30대 이하에서는 녹색당(19,0%)이 기민당(17,0%), 좌파당(12,0%)을 앞섰다. 청년 녹색당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이 젊은 층에서도 선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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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후 정의를 위하고 연대적인 미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fD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독일 청년 녹색당”

이번 선거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선전이 놀랄 만 한 것이 아닌 것은 이 당은 지난 2017년 연방 선거와 올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작센 내 가장 높은 득표율(각각 27,0%, 25,3%)을 기록한 바 있다.

주선거에서 기민당, 사민당, 좌파당, 자민당(FDP)의 지지율 하락과 독일을위한대안과 녹색당의 지지율 상승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독일 녹색당 싱크탱크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öll-Stiftung)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을위한대안은 그동안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거나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뵐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녹색당이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에는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베를린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시위에 참가하여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선거 참여를 독려하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정치에 대해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표 2] 2013년 독일을위한대안(AfD) 등장 이후ᅠ치러진ᅠ선거에서ᅠ각ᅠ정당ᅠ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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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주선거), EW(유럽의회선거), BW(연방선거)

생태와 환경,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 인권, 민주주의, 친 유럽연합 등을 주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독일 녹색당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자체에 이르기까지디젤 자동차 생산 금지’, ‘플라스틱 제로’, ‘낙태 허용’, ‘유치원과 학교, 사회주택 확충’, ‘여성 할당제등과 같은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녹색당은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적인 움직임과 오랫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던 남성 권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
http://www.politics.kr/?p=135
https://wahlen.sachsen.de/LW_19.php
https://www.boell.de/de/landtagswahl-sachsen?dimension1=startse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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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정당 AfD 2016, 2017년 각 선거기간 동안 두 명의 공직자에게 기부된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해 402,900유로의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기부금의 출처가 문제였다.


제호퍼 내무장관의 추방 규정에 대한 비판 (DW) 더보기

기사연(CSU)의 제호퍼 연방 내무장관은 긴급할 경우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추방하기 보다는 감옥에 수용하고자 한다. 몇 가지 맹렬한 비판들이 있지만, 반면 찬성하는 측도 있다.


예상보다 느리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DW) 더보기

연방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알트마이어(Altmaier) 경제부 장관은 2019년 독일의 경제는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세금으로 기업 연구 개발 촉진(DW) 더보기

독일이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간 보너스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 추방연기 기간동안 구금에 대한 보상금 거부 (DW) 더보기

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독일에서 추방을 기다리는 동안 27일 간 구금됐던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졌다. 연방정부와 바이에른 주 정부 모두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9.4.8-4.13 독일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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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04.13
1차 번역: 아세나 아타스


메르켈 총리, 영국 메이 총리의 초청으로 브렉시트 회담 (DW) 더보기

영국 총리는 이번 주 EU 정상 회담에서 브렉시트 연장에 대해 또 한번 요청할 것이다. 메이 총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독일 AfD, 이탈리아의 새로운 포퓰리스트 연합 연맹에 가입하다 (DW) 더보기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유럽연합(EU) 의회 선거 이후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들과의 새로운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극우 연합이 유럽연합을 대대적으로 흔들기를 희망한다.


독일 연방의원들, ‘광적인 임대료를 통제하기 위한 몰수에 대해 논쟁중이다 (DW) 더보기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정부가 주택을 몰수함으로써 대도시의 치솟는 집세에 잡는 것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한 보수 정치인은 이 제안이 동독 사회주의 스타일의 낌새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행동주의 예술가에 대한 조사는 중단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있다 (DW) 더보기

예술인 집단 ‘정치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센터(Zentrum für Politische Schönheit, ZPS)’는 500 가까이 범죄 수사를 받았다. 이제 절차는 중단되었지만 예술가들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은 독일 수출 (DW) 더보기

독일 수출이 1년 만에 전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브렉시트 우려, 무역갈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방통계국이 지난 2월 독일 수출은 전월에 비해 1.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1년 만에 가장 큰 수출수입 감소를 나타낸다.


뮌헨에서 전쟁범죄 재판 중인 독일 IS 대원 (DW) 더보기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 테러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여성에 대한 재판이 뮌헨에서 진행됐다. 그녀는 포로가 된 한 야지디(Yazidi) 소녀에게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한 이유로 전쟁범죄로 기소되었다.


독일, 예멘 유엔 감시단에 합류 (DW) 더보기

독일 정부는 호데이다(Hodeida)에서 휴전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비무장 군인과 경찰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멘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촉발한 가운데, 독일 군대가 거기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독일 하인리히 재단(Heinrich Böll Stiftung)은 파키스탄을 떠났나? (DW) 더보기

하인리히 재단은 파키스탄 정부의 부담스러운 규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다른 NGO 파키스탄 당국에 의해 활동이 축소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무기 수출 (DW) 더보기

독일 연방안전보장평의회(Bundessicherheitsrat)는 예멘의 전쟁 연합군에 무기 수송함을 허가했다.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중동지역 무기 수출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마초 운전자는 더 이상 자동으로 면허를 잃지 않는다 (DW) 더보기

대마초를 피우다가 걸린 운전자에 대해 더 이상 자동으로 면허를 잃게 하는 것이 폐지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마초를 필 경우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혈액 속에 THC(tetrahydro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트로 프로셴코(Petro Poroshenko)와만 회담 (DW) 더보기

메르켈 총리가 프로셴코 대통령과만 만난 반면, 프랑스 대통령은 그의 경쟁자까지 만났다. 메르켈 총리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초보 정치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100세의 독일 여성, 시의회 선거에 출마하다 (DW) 더보기

전직 교사인 리셀 하이세(Lisel Heise)는 그녀의 고향인 키르히하임볼란덴(Kirchheimbolanden)에 있는 수영장을 다시 열기 위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왔다. 100번째 생일을 맞은 그녀는 지방의회 의석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