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워, 함부르크!  창당 40년 맞은 독일 녹색당, 함부르크서 25% 득표율로 메르켈의 기민당에 앞서 

고마워, 함부르크!
창당 40년 맞은 독일 녹색당

함부르크서 25% 득표율로 메르켈의 기민당에 앞서 

지난 일요일(23) 독일 함부르크시에서 실시된 2020년 주선거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이 압승을 거뒀다.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강세였던 함부르크시는 2001년부터 20011년을 기민당(CDU) 집권 기간을 제외하고 사민당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녹색당과 적녹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로 또 한 번의 적녹 연립정부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단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녹색당이다. 올해로 창당 40년을 맞이한 녹색당(참고 기사: 40 독일 녹색당, 기후행동 녹색 총리 꿈꾼다)은 이번 함부르크 주선거에서 정당득표율 24.2%를 획득하며 앙겔라 메르켈의 정당인 기민당(11.2%) 지지율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제2당으로 뛰어올랐다. 녹색당은 함부르크 시의회 전체 123석 중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33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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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이래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함부르크 녹색당우리는 말합니다, 고마워 함부르크!” ©Grüne Hamburg

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5% 득표율 이하를 기록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최종 결과 5.3%로 저지조항을 넘어 2015년에 이어 또 한 번 주의회에 진출했다. 반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자민당(FDP) 4.9%를 기록해 지역구에서 당선된 1석을 제외하고는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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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3 함부르크 주선거 정당득표율 ©tagessch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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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주의회 의석분포 ©tagesschau.de  

*의원 정수는 121(지역구 71, 비례대표 50)이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추가의석이 발생함.

함부르크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이 창당하기 한해 전인 1979 11월에 지역 정당으로 창당했다.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1982년 일찍이 주의회에 진출해 야당으로 활동하다, 1997년 최초로 사민당과 주 정부를 꾸린 바 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민당과 흑녹 연정을 하기도 했다

이번 주선거에서 녹색당은 전체 71개 지역구 중 20개 지역구에서 의원을 배출한 것은 성과 중의 성과다. 나머지 13석은 비례의석에서 채워졌다. 반면 전통적으로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민당은 15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또한 녹색당의 선출된 의원 33명 중 여성의원이 21명으로 여성비율이 63.6%에 이른다. 이것은 타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사민당 37%, 기민당 2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함부르크 녹색당 대표인 36(1983년생) 아나 갈릴리나(Anna Gallina)는 사민당과의 연립정부 협상에 있어, 녹색당의 핵심 가치인 기후 보호, 이동권의 자유, 지속가능한 경제, 극우 없는 민주주의집세 안정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녹색당의 법안 발의로 2013년부터 함부르크시는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피선거권은 18), 현재 녹색당은 투표 연령을 14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함께 게재됩니다(http://omn.kr/1momp)

독일 하나우 총격 사건의 전말

독일에서 지난 2월 19일 밤에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 총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생지는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하나우(Hanau) 시. 이 사건은 2월 20일부터 시작한 베를린의 국제 영화제와 24일 독일 카니발의 정점인 장미의 월요일(Rosenmontag) 행사로 들떠있던 독일 사회에 큰 찬물을 끼얹었다. 용의자는 극우 성향을 띄고 있었으며 인종차별과 혐오에서 비롯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독일 내 정치적 의논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를 알아보고 각 독일 정당들의 반응과 정치인들의 입장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2월 19일 수요일 저녁 10시쯤, 범인은 하나우 시내 중심가의 한 물담배 바(물담배를 필 수 있으며 알코올을 포함 다양한 음료를 파는 곳)를 급습하여 그곳에 있던 4명을 총으로 공격. 그 후 급히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편의점과 근처 한 자동차에 타고 있던 5명에 총격. 

2월 20일 목요일. 자정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나고 현장을 통제.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함. 

새벽 3시경. 하나우 시의 시장 클라우스 카민스키(Claus Kaminsky)의 첫 번째 인터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끔찍한 밤.”

새벽 5시경. 감시카메라 녹화와 자동차 정보를 통해 범인 검거. 범인의 집에 들어가지만 그와 그의 어머니(72세)가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됨. 

이렇게 이 사건에서 총 11명의 사상자가 집계됨. 총격의 피해자 9명은 모두 이민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파악 되었고, 그 외에 6명의 사람들이 비교적 가벼운 혹은 심한 부상을 입었음. 

아침 7시 30분경. 범인에 대한 정보와 범행 동기가 밝혀짐. 범인은 43살의 토비아스 R.로 하나우에 살고 있었음. 범인은 불과 며칠 전에 인터넷에 스스로 녹화한 비디오와 다수의 글을 남겼는데 이민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였음. 이로써 범행 동기가 외국인 혐오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짐. 토비아스는 비디오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음. 또한 그는 불과 며칠 전에 범행 장소를 미리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짐. 

토비아스는 이전에 은행원으로 일을 했었으나 일자리를 잃은 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그에 따라 범행도 공범자 없이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됨. 이전에 그와 어울렸던 사람들은 그가 어느 시점부터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말함. 또한 그는 지난해 11월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비밀요원의 존재를 안다며 독일 연방 검찰(Generalbundesanwalt)에 신고를 한 적이 있음. 그는 이전에 범죄 경력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인종차별 혹은 혐오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함. 그의 집에서는 총 2개의 총기류가 발견되었는데 토비아스는 이전부터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음. 

피해자들은 모두 21에서 44세의 성인이며 3명은 독일 시민권을, 2명은 터키, 한 명은 불가리아, 한 명의 루마니아, 한 명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시민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이 사건은 독일 사회에 적잖이 충격을 주었고 20일 하루 종일 독일의 기관들과 정당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독일 연방 형사 경찰국(Bundeskriminalamt)의 국장 홀거 뮌히(Holger Münch)는 브리핑에서 그는 일전에 심각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하나우 시는 “희생자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Die Opfer waren keine Fremden!)”고 하며 카민스키 시장 또한 피해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니 범행 동기를 이방인 혐오(Fremdenfeindlichkeit)라고 정의하지 않겠다고 함. 이것은 한 개인의 정신적 문제와 그릇된 정치적 신념이 만들어낸 것이라 함. 

메르켈 총리는 “인종차별주의는 독이다. 혐오는 독이다. (Rassismus ist ein Gift. Der Hass ist ein Gift.)” 라며 이런 독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고 함. 

하이코 마스(Heiko Maas) 외교부 장관은 극우주의로 인해 지난해부터 사망자가 여럿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극우 테러주의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위험이 되었다. (Rechtsterrorismus wieder zu einer Gefahr für unser Land geworden.)”고 발언함.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Bundesinnenminister)은 총기를 포함한 무기 소지에 대한 법안을 더 강력히 개정할 것을 촉구함. 

그 외 20일 저녁에 하나우의 광장에는 독일의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가 참여한 가운데 추모행사가 열렸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도 각계 정치인들을 비롯 수백 명이 모여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다. 

또 피해자 추모를 넘어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22일 토요일에는 독일 다수의 도시에서 극우주의와 혐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건이 일어났던 하나우에서는 6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독일 대안당(AfD)을 향한 일침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동안 독일 대안당이 펼쳐오던 인종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들이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강력하다. 

기민당(CDU)의 당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는 이 사건으로 보여지듯 극우 성향의 독일 대안당과의 협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참조: 지금, 독일이 뜨거운 이유)

사민당(SPD)의 미하엘 로트(Michael Roth)는 독일 대안당은 극우테러주의 정치적 극단(politischer Arm des Rechtsterrorismus)이라며 민주적인 힘을 모아 극우테러에 반하는 자유 주권국가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의 이전 당수 셈 외즈데미르(Cem Özdemir)는 독일 대안당은 혐오의 정치적 극단이라며 결코 인내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다. 

자민당(FDP) 또한 극우테러주의와 독일 대안당이 공유하는 문제에 더 주의를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그에 반해 독일 대안당은 이번 사건을 한 정신병자의 범행으로 치부하고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문해교육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문해교육

1. 청소년의 참정권

1.1. 청소년 선거권

독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선거는 크게 유럽연합의회 선거(Europawahl), 연방의회 선거(Bundestagswahl), 주의회 선거(Landtagswahl), 지방의회 선거(Kommunalwahl) 나뉨. 밖에 사안에 따라 국민투표, 주민투표에도 참여함

선거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기본. 연방선거의 경우 총 598(299석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먼저 각 정당의 의석수가 배정되고, 배정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이 나왔을 때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독일 연방의원은 총 709(111석 증가)

독일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BWahlG) 3 12, 15조에 의거 연방선거는 투표권, 피선거권 모두 18세이며, 독일연방 유럽연합의회 선거법(Europawahlgesetz, EuWG) 1 6, 6b조에 의거 유럽선거는 투표권, 피선거권 모두 18세임

1. 독일의 각 선거별 투표권, 피선거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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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총 16개 연방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 주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권/피선거권 연령은 각 주별 선거법에 따라 상이함.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4개 주의 경우 주의회 선거에서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니더작센, 작센 안할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베를린, 브레멘,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바덴 뷔르템베르크, 튀링엔 11개 주에서 16세 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2. 독일 16개 연방 주의회와 지방의회 선거 투표권, 피선거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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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거연령 관련 주요 흐름

– 1949년부터 69년까지 연방의회 선거권은 각각 21, 25세부터 부여됨. 1970년 투표권을 18세로 낮추고 피선거권도 21세로 하향 조정함. 1969년 당시 사민당(SPD)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젊은 유권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결정하고 결과의 공동책임자가 되는 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함. 1974년부터는 투표권과 피선거권 모두 만 18세로 통일했으며, 현재까지 이 규정이 적용하고 있음

3. 독일의 투표권과 피선거권 관련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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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이후 선거권의 법적성격을 국가에 의해 부여된 국가내적(國家內的) 기본권이 아닌, 날 때부터 타고난생래적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함.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정치참여 및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됨

독일에서연령제한 없는 선거권(생래적 선거권)”이 제시됨. 초당적으로 결집한 46명의 독일 연방의원들이 2003 9 11생래적 선거권을 통한 보다 많은 민주주의의 시도(Mehr Demokratie wagen durch Wahlrecht von Geburt an)”라는 제목으로, 기본권 제38조 제2(선거권연령제한 규정 18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의 연령에 달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를 아예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함

주의회 선거(Landtagswahl)에서는 일부 주에서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16개주 브레멘(2011), 브란덴부르크(2011), 함부르크(2013), 슐레스비히 홀슈타인(2013) 4개주가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지방의회 선거(Kommunalwahl)에서는 16 주중 11 주에서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니더작센(1995) 작센 안할트(1998), 슐레스비히 홀스타인(1998),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1999),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1999) 등은 이미 90년대에 16 선거권을 도입했고, 베를린(2005), 브레멘 (2007) 2000년대, 브란덴부르크(2011), 함부르크(2013), 바덴 뷔르템베르크(2013), 튀링엔(2014) 비교적 최근에 16 선거권을 도입함

1.3. 선거권 하향 관련 주요 시민운동 및 청소년 선거참여 프로젝트

1.3.1. 브란덴부르크 주의 “Mach’s ab 16 in Brandenburg” 운동

– 1989년 11 20 UN총회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2 1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에 의거해 시작된 대표적인 선거연령 하향 이니셔티브

– 1996년 브란덴부르크 좌파당(Die LINKE)의 투표 연령 하향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기각됨. 2009년 주의회 선거 이후 연립정부를 구성한 브란덴부르크 사민당(SPD)과 좌파당이 16세 이상 투표권 허용에 대한 안을 합의함. 2010년 브란덴부르크 자민당(FDP) 지역차원에서 더 많은 청소년 참여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함. 2011 12 15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찬성 62, 반대 21표로 헌법 개정안 채택. 이후 16세 이상 청소년이 주의회 선거, 지방의회 선거,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됨. 2012 5월 브란덴부르크 주수도 포츠담(Potsdam)시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주민투표에 참여, 2014 5월 지방의회 선거, 2014 9월 주의회 선거에 참여함

1.3.2. U18(Unter18) 프로젝트(조철민, 2017)

– U18 1996년 연방하원선거(총선) 시 베를린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현재는 16개 연방에 총 17개 권역별 사무국을 둔 비영리단체(e.V),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 정당 공략 비교, 정치인과의 만남 등을 포함한 정치 교육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임

연방과 지역의 U18 사무국은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정당정책,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 정치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연령별(어린이, 청소년)의 정치 교육 및 활동과 정치인들과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연방의회 선거, 유럽연합의회 선거, 주의회 선거 등과 연계해서 진행되며, U18 투표는 공시적인 선거 9일 전에 실시됨.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며,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U18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등록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투표소 준비 및 투표 결과 입력 및 발표 등을 진행함

– 2009 연방의회 선거에서 최초로 16 전역에서 U18 투표가 실시됨(1,000여개 투표소, 127,208 청소년 참여). 2014 최초로 유럽의회 선거 U18 투표 실시,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에서도 동시에 진행. 2017 연방의회 선거에서 1,660 투표소, 22 , 2019 유럽의회 선거에서 1,188 투표소, 12 청소년이 참여함

– U18 투표 결과는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지는 않으나, 정당에 따라 U18 투표 결과에 주목하기도 하며, 실제 선거 전까지 토론, 언론보도 등과 연계되어 활용됨. 선거 이후 실제 선거 결과와의 비교 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됨. U18 투표결과는 성인들의 공식적인 선거 결과와 상의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층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관심에 대한 추이를 보여줌

– 2017년 연방의회 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U18 투표 결과 차이(괄호 안 숫자는 득표율 순). 2017년 연방의회 선거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들의 투표 결과 기민련/기사련(CDU/CSU), 사민당(SPD)에 이어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과 친기업 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 의 득표율이 높은 반면, U18 투표에서는 녹색당(Die Grünen)과 좌파당(Die LINKE)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U18 투표 결과 녹색당이 제1당을 차지함.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기후위기, 환경보호, 생명권등을 주요 의제를 내세우는 녹색당 지지율이 기성정당 또는 극우 정당에 비해 높은 편임

4. 독일 내 공식 선거 결과와 U18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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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청소년의 정치활동
 

2.1. 정당 활동

독일 정당법 제10 4항에 따라 정당 가입은 정당의 조직상 자율성을 고려하여 각 정당의 규약에 따라 결정됨. 독일 녹색당의 경우 당원가입 연령 제한이 없으며 당의 기본가치 및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원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 정당은 14세 또는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함. 정당에 가입한 청소년들은 정당 산하 청소년 또는 청년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음

– 2017 기준 20 미만 당원 비율 기민련(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 4 (전체 당원 비율 9.4%),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4 6 (10.8%), 기사련(Christlich- Soziale Union: CSU) 1 (7.4%),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6 5(10.4%), 녹색당(Die Grünen) 5 4(8.3%), 좌파당(Die LINKE) 9 5 (15.2%)

정당의 청년조직은 소속 정당과 독립되어 운영됨. 정당이 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청년조직이 독자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함. 최근 사민당 청년조직 유소스(Jusos)의 의장 케빈 퀴네트(Kevin Kühnert, 1989년 생)가 좌파성을 잃어가는 사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음

각 정당 산하의 재단에서는 정당의 철학과 노선을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정치활동과 학업을 지원하고 있음

5. 독일의 각 정당 청년 조직, 가입 조건 및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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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년조직을 통해 성장한 주요 정치인

동서 냉전기 당시 서독 총리였던 기민련의 헬무트 슈미트,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헬무트 콜,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등 당 청년조직 출신임(경향신문. 2016.3.15.). 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또한 구 동독시절 청년조직인 자유독일청년단(FDJ)에서 활동한 바 있음

– 2019 기준 19 독일 연방의회 709명의 의원 81명이 20-30 연방의원임. 최연소 연방의원은 자민당의 로만 뮬러(Roman Müller-Böhm, 1992 ) 의원으로 2017 선거시 24세로 당선됨. 2002 15 선에서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Anna Lührmann, 1983 ) 당시 19세로 역사상 최연소 연방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 이후 재선되어 8년간 재임함. 뤼어만은 1992 9 국제조직인 그린피스(Greenpeace) 청소년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14 청년녹색당(Grüne Jugend) 가입하여 이후 정치 활동을 시작해 헤센주 청년녹색당 대표를 지낸바 있음

– 2016 베를린 주선거에서 당시 19세로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된 녹색당 토미아크(June Tomiak, 1997 ) 2013년부터 청년녹색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함. 2012년부터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돌프(Charlottenburg-Wilmersdorf)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에서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함

2.3. 다양한 정치참여 기회

2.3.1. 청소년의회

독일의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 1970년대 말 프랑스의 청소년의회(conseils des jeunes)와 벨기에의 와렘메(waremme)시의 청소년의회에 영향을 받아, 1985년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바인가르텐(Weingarten)시에서 최초로 시작됨. 지역정치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대의제 기관임. 90년대 들어와 독일 전역에 다양한 명칭과 형태(청소년협의회, 청소년자문단, 청소년포럼, 청소년지역위원회, 청소년지방의회, 청소년원탁회의 등)로 설치됨

독일 12개의 주에서 주헌법 또는 지방자치 조례로어린이 및 청소년의 참여(Beteiligungsrechte für Kinder und Jugendliche)”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의 지역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바렌 뷔르템베르크 주헌법 제41a 1항에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획과 정책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참여절차를 개발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회 혹은 다른 형식의 청소년 대의제도를 마련해야 함. 청소년의회 및 대의제도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구성됨

6. 독일의 주헌법 및 지방자치 조례상 청소년 참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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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의체의 정수는 보통 인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의회는 청소년 대의체 구성 요청을 접수한 후 몇 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함.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의결과 선출 등이 이루어지며, 특히 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의장 및 의장단을 선출하며, 이들은 의회를 대표하고, 활동을 조정하며, 지방자 치단체와의 교섭창구 역할을 맡음.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과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을 지원함

독일 최연소 시의원인 녹색당 토미아크가 활동한 바 있는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돌프구의 청소년의회는 2003년부터 “(함께) 말하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Nur wer mitredet kann etwas verändern)”라는 모토하에 시작됨.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시설, 청소년 아르바이 트, 청소년 놀이공간, 공공교통, 안전한 등하굣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된 제안은 결정된 제안은 지방자치 의회로 전달됨

2.3.2. 다양한 시위 참여

독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또는 유치원, 학교 교사들과 시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짐. 시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연대하는 의식을 배움

독일은 유치원 시설, 유치원교사 부족, 저임금 문제 등이 심각한 편이며, 현재 약 10만 명의 유치원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아래 사진은 2019 5,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도인 슈베린(Schwerin)시의 한 유치원에서 나온 교사와 아이들이 주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임. 슈베린의 경우 교사 한 명당 평균 15(영유아의 경우 6명당 1명의 교사, 3살 이상의 경우 교사 1명당 22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더 많은 교사와 나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1. “더 나은 유치원 환경을 요구하는 데모에 동참한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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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 Leithold

스웨덴의 17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2019 2월부터 독일 내 155개의 청소년 시위 그룹이 생김. 첫 시위에 3만 명의 청소년과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전 연령에 거쳐 시위가 확산되어 2019 9 20일 글로벌 기후 시위에서는 전국 575개 도시에서 12만 명이 참여함.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시위에는 24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베를린의 시위 준비와 진행을 청소년들이 담당하고 있음

그림2. “우리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이상 존재할 없다.” 나은 근무조건과 임금을 위해 파업하는 부모들과 함께 나온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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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as Gebert / DPA

3. 독일의 정치문해교육 

3.1. 교육과정

독일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학교의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은 종교수업(Religionsunterricht)과 더불어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 교육임. 따라서 독일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정치 교육을 피할 수 없음

독일 여러주 헌법에는 학교교육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원칙은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적인 태도,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뿐 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국제적인 화해의 정신을 교육하고자 함(바덴 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헤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헌법 제21 2항은 정치 교육(공동사회과목)을 의무화하고 있음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 정치수업은 향토사회수업(Heimat- und Sachunterrichts)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됨. 중등과정 I(5-10학년)에서 8-10학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의무적으로 정치수업이 있으며, 중등과정 II 11-13학년에서는 지리, 경제, 법률, 교육, 심리학 등과 함께 선 택과목임.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 따르면 이 같은 의무교육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 학교에서 정치교육은 충분하지 않으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봄. 최근 정치 수업을 역사, 사회, 지리 등의 수업과 결합해 진행하거나 경제 수업 등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임

7. 독일의 16 주별 중등과정 I, II 정치교육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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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주 중등과정I 김나지움에서 정치교육 평균 시간은 주별로 상이함. 헤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경우 중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평균 3.5-5시간 정치교육 수업을 받음

8. 독일의 정치교육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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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소년투표(Juniorwahl)

청소년투표 프로젝트는 1999년 독일의 정치교육 차원에서 베를린 학교 3곳에서 시작해 현재 전 연방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학교 프로젝트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고취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직접, 비밀 투표 과정을 통해 기본 시민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연방선거, 주선거 등과 같은 선거일정과 병행하여 학교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직접 선거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및 유권자 구성, 선거 사무소, 선거운동 부스 운영, 투표 실시, 투표 기록 보유 및 결과 발표 등에 참여함. 이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교육 교재와 선거에 필요한 모든 선거 자료를 모의투표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음

20년 동안 진행된 청소년투표 프로젝트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과정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 예)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율 증가, 부모의 투표율 증가, 정당에 대한 관심 향상, 가족 내 정치적인 토론 증가, 비인문계 학생들의 향상, 외국 배경 또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또는 긍정적인 경험 증가 등

–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총 3,490개 학교에서 약 100만 명의 학생들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총 2,760개 학교에서 약 62만 명의 학생들이 청소년투표에 참여했음. 2030년에 독일의 모든 중등학교가 청소년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임

※본 글은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교육원 현안보고서 2019-23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수록 및 발행되었습니다. 보고서 전문, 해당 원고의 각주 및 참고문헌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하신 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ie.re.kr/publication/stdreportDetail.do?id=141087089&subject=&research_classification=&srch_input=&scType=&scType2=&scType3=&currRow=1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독일?

지난 9월, 베를린에서 시 주관 직업 박람회(JOBAKTIV Berlin)가 열렸다. 박람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실제로 박람회 한 구석에는 이민자가 자국에서 취득한 학위와 자격증을 어떻게 독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람회에 나온 업체들은 크게 여섯 분야 (공공기관, 서비스업, 숙련 직종, 상업, 의료기관, 관광업)로 나뉘어졌다. 이것은 현재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에서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 고려해 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이민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사진 1: 독일 고용지원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관련 문서들. ©변유경

통일 전 서독은 1955년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Gastarbeiter)를 대거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1960-70년대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도 이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체류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의 부당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음에도 독일이 공식적인 이민 사회로 불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전형적인 이민 사회와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민자의 비율이 아직 아주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통계 기준 거주 중인 외국인은 독일 총인구의 12% 정도. 이 수치는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이민력을 가진 인구는 제외한 것임.) 하지만 이런 독일의 관례가 앞으로 깨어질지도 모르겠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늘어나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에 대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는지, 수치는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2005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왔다. 2005년 500만 명에 가까웠던 실업자 수가 2019년 5월 220만 명, 실업률 4.9%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1990년 통일 이후 고용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숫자이다.

이러한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낮은 실업률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용 상태를 두고 독일의 잡붐(Job-Boom)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잡붐이 앞으로 몇 년이나 계속될지 예상할 수 없다고 한다. 1957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독일의 베이비붐 세대가 곧 은퇴적령기를 맞게 되면 기용 가능 인원이 더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노동시장과 직업 연구소(IAB)의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300만에 이르는 사람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본다.

독일은 남아있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인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이와 맞물려 고용주들은 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장기간 비는 자리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부족한 분야는 대표적으로 교육, 건강, IT, 엔지니어와 운전 분야이다.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폴란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출신이 채워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유럽에서 일자리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 비유럽 국가에서 일손을 더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8만 명 정도의 난민들이 베를린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베를린에 정착한 이민자(총 80만 명 정도) 중 소수의 그룹이다. 그만큼 베를린의 경제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문인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다가올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해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베를린시의 입장에서는 이민 노동력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베를린시는 독일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노동자를 더 유리하게 유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외국인부(Auslaenderbehoerde)로 불리던 기관을 이민청(Landesamt fuer Einwanderung)으로 독립시켜 확장하고 더 많은 상담사를 채용해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도입일은 미정이다.)

사진 2: 베를린 외국인국에서 비자심사를 기다리는 사람. ©손어진

비자가 필요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베를린의 외국인국은 그동안 악명높은 기관으로 불려 왔다. 예를 들어 비자를 받으려면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하고, 예약을 못 잡으면 외국인국 건물 앞에서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 말이다. 비자 심사를 받으면서도 가끔가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베를린은 새로운 이민청의 도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 참고자료

Berliner Morgenpost,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27061767/Schaetzung-Rund-100-000-Asylsuchende-kamen-nach-Berlin.html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27208637/Berlins-Auslaenderbehoerde-wird-zum-Einwanderungsamt.html

BPB,
https://www.bpb.de/wissen/H9NU28,0,0,Arbeitslose_und_Arbeitslosenquote.html
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646/migrationshintergrund-i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de/der-job-boom-hat-eine-kehrseite-die-immer-mehr-zum-problem-wird-2017-11
https://www.businessinsider.de/jobboom-trotz-wirtschaftsflaute-experten-erwarten-neue-rekorde-auf-dem-deutschen-arbeitsmarkt-2019-3

DW, https://www.dw.com/en/berlin-to-create-new-state-office-for-skilled-immigration/a-47697073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c1626f0c-a6f2-11e8-8ecf-a7ae1beff35b

IAB, http://doku.iab.de/kurzber/2019/kb1819.pdf

Orange, https://orange.handelsblatt.com/artikel/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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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er)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표지사진:  zdf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 (5년에 한 번씩 실시)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헤어-니마이어 방식)
– 선거연령: 16세
– 총 유권자: 2,088,602
– 투표율: 1,280,982 (61,3%) *2014년: 47,9%
– 기권: 지역구투표 18,439 (1,4%), 정당투표 15,943 (1,2%) *2014년 지역구 1,9%, 정당 1,5%

지난 9월 1일 치러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에서 사민당(SPD)이 26,2% 득표율로 전체 88석 중 25석(의석률 28,4%)을 확보하며 제1당을 유지했다. 지난 8월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Tagesspiegel)과 주간지 슈피겔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1%로 사민당의 지지율(18,3%)을 앞질러* 브란덴부르크주에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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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손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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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역대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각 정당 득표율(%) ©böll.brief
Dr. Sebastian Bukow

독일을위한대안은 2013년 2월 창당 이후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유럽연합 선거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19,9%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사민당과 기민당, 좌파당의 하락과 독일을위한대안과 녹색당의 상승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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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 이후 선거에서 브란덴부르크주 내 각 정당 득표율 ©손어진

독일 ZDF(독일 제2텔레비전) 선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민당과 좌파당의 연립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준 유권자 절반 이상이 다른 정당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답했고, 43%가 공약 등의 내용에 동의해서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 독일 ARD(독일 제1공영방송)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 중에 사민당과 좌파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왜 독일을위한대안을 선택했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독일 통일 이후 지난 30년간 브란덴부르크주 주요 경제는 광산업과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달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1200여 개의 산업시설은 지역 내 연간 약 230억 유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2017년 기준 브란덴부르크주 국내총생산 약 691억 유로)*. 대표적으로 스웨덴 국영기업인 바텐팔 유럽 광산 회사(Vattenfall Europe Mining AG)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얜슈발데(Jänschwalde), 슈바르체 품페(Schwarze Pumpe), 북 코트부스(Cottbus-Nord), 남 벨초우(Welzow-Süd) 탄광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갈탄, 유연탄과 같은 석탄에 의존한 화력발전소 등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광산 노동자는 자신이 독일을위한대안에 표를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인들은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광부들은 독일이 계속해서 (우리 일터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녹색화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곳 노동자들이 누구를 뽑던지 모든 정당이 녹색당과 연립한다고 한다.
내가 사민당이나 좌파당을 뽑아도 결국 녹색당과 연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불확실성 속에서 대부분은 독일을위한대안을 뽑았다.
독일을위한대안이 유일하게 우리 상황을 알아주었다.”

에버하트 홀트만(할레 사회연구 센터 정치학자)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녹색당의 탈석탄 정책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불안감 속에 기존 정당들에 항의를 표시하고자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주었다고 분석했다.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과 생계의 위험이 관대한 이주 정책으로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들과 일자리, 저렴한 주거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는 사람들의 우려만큼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동조화(Entkopplung)’ 현상을 보인다. 

한편 이번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3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들 사이에서 독일을위한대안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브란덴부르크 남부지역인 히르쉬펠트(Hirschfeld)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50,6%나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의석 88석 중 23석을 차지한 독일을위한대안을 제외하고 다양한 연립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25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 사민당*은 사민당-기민당-녹색당 연립(‘케냐 연정’ 또는 ‘아프가니스탄 연정’) 또는 사민당-기민당-BVB/FREIE WÄHLER 연립 또는 사민당-좌파당-녹색당 연립(‘적-적-녹 연정’ 또는 ‘적-녹-적 연정’) 협상에 성공해야 한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주는 다양한 형태의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다. 1990-1994 : SPD, FDP, Bündnis 90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신호등 연정’), 1994-1999 : SPD (사민당 단독 정부), 1999-2002 : SPD, CDU (사민당, 기민당의 ‘대연정’), 2002-2004 : SPD, CDU (대 연정), 2004-2009 : SPD, CDU (대연정), 2009-2013 : SPD, Die Linke (사민당, 좌파당의 ‘적-적연정’), 2013-2014 : SPD, Die Linke (적-적연정), 2014-2019 : SPD, Die Linke (적-적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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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란덴부르크주 연립정부 구상 ©zdf

참고자료
-본문의 *표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berlin/landtagswahl-in-brandenburg-die-afd-liegt-deutlich-vor-spd-gruenen-und-cdu/24903194.html
-제데에프,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landtagswahlen-so-hat-brandenburg-gewaehlt-100.html#xtor=CS5-21
-타게스샤우, https://www.tagesschau.de/multimedia/sendung/tt-6983.html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themen/koepfe/industrie-und-tourismus-brandenburg-kann-auch-wirtschaft/119539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