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가 수소 전략 발표로 들썩이는 유럽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소비 32% 높일 것…유럽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 줄 듯

독일의 국가 수소 전략 발표로 들썩이는 유럽

독일 정부가 6월 10일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수소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 전략에서는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저조한 산업과 교통 부문의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또 올해 말까지 독일 내 100여 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을 가속화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수소 경쟁 속에서 독일의 선도적 기술력을 확보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언론을 통해 이 전략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수소 관련 이해관계인과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수소 생산에 블루(blue) 수소 포함 여부 △수소 활용의 우선순위, 즉 승용차 등 개인 교통 분야까지 확대할 것인지 혹은 철강·화학·항공·선박 등 산업 분야에만 국한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국가 수소 전략 최종본을 발표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90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당분간 블루 수소 허용으로 논란 남아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 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그린 수소(CO₂ free hydrogen)’만이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정의했다. 이에 그린 수소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가치 사슬 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중 하나인 ‘수소 전략을 포함한 기후 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배정된 70억 유로(약 9조5000억원)를 수소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를 2030년까지 5GW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5GW 더 추가해 총 10GW 규모의 수소 생산 설비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린 수소 생산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량을 자국에서만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주관으로 아프리카 모로코에 수소 산업 단지 건설을 추진할 것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는 아프리카 내 첫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이다. 독일 정부는 이 시설에 20억 유로(약 2조7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매년 1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화석 연료를 통해 추출하지만 배출되는 CO₂를 포집해 분리·저장하는 블루 수소의 생산도 당분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초안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지는 않았다. 특히 잉그리트 네슬레 녹색당 에너지경제위원회 원내대변인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대규모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는 80%의 수소가 그린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는 수소 에너지를 자동차 연료나 난방뿐만 아니라 철강·비료·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송 부문에서는 운송 수단의 연료로 수소를 사용하거나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소를 사용하는 방안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예를 들어 화물 운송과 지역 철도 운송을 위한 수소탱크 인프라 개발 추진을 위해 에너지·기후 기금에서 2023년까지 34억 유로(약 4조7000억원)를 지원하고 자동차용 연료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위한 연료 개발에 11억 유로(약 1조5000억원), 수소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21억 유로(약 2조9000억원), 기후 친화적 상용차 구매 보조금으로 9억 유로(약 1조2000억원), 대체 연료로 운행하는 버스 구매 촉진 보조금으로 6억 유로(약 8200억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등 관련 시장을 함께 넓혀 가는 정책으로 판을 키우겠다는 계산이다.

또 지역별 균등한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이랜드(HYLAND)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각 주에서 수소 에너지의 저장·운송·분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까지 3억1만 유로(약 4106억원)를 추가로 편성해 그린 수소에 관한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독일의 자체적인 연료 전지 생산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을 위한 응용기술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독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일자리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이 모든 정책은 유럽연합(EU)의 신재생에너지 지침(RED II)에 기반을 두고 있고 2030년까지 전기·난방·운송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소비 점유율을 최소 32%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수소 전략에서는 이를 강제 이행할 것을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정부 관계자들과 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수소위원회를 설립하고 3년마다 전략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독일이 유럽의 수소 경제를 흔드는 이유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의 수소 전략 발표가 EU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뤼셀에서 논의하고 베를린에서 결정한다’는 말처럼 독일은 EU 내 최대 경제국이자 최강 발언권 국가이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주요 수단이 수소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의 수소 전략이 발표되자마자 유럽 각국은 앞다퉈 이를 보도했고 주식 시장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EU 차원의 수소 정책도 독일과 동일 선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 수소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과 수소 생산 단지 건설, 이를 운송하기 위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의 수소 전략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한국·미국·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수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미 2002년 클린 에너지 파트너십(CEP)을 설립해 연료로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시작했고 2004년에는 베를린에 첫 수소 충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7년부터 수소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국가 혁신 프로그램(NIP)’을 시행,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분야의 응용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8년에는 수소 경제(Wasserstoffswirtschaft)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 유럽 내 수소에너지 분야를 이끌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83개의 수소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 열차가 독일 니더작센 주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수소 열차는 이후 독일 내 다른 주들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에는 네덜란드에서도 시범 운행을 진행했다. 독일의 수소 전략은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 정책 차원에서 독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사는 <한경Business>에도 발행되었습니다.

위태로운 독일 자동차 산업, ‘구독’으로 돌파구 찾는다.

-BMW·벤츠부터 스타트업까지 뛰어들어…장기리스·카셰어링 장점 모두 갖춰 ‘인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독일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독일의 중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올해 3월 유럽 내 자동차 매출 감소 폭이 52%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감소 폭인 27%보다 크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 폭은 이탈리아 85%, 프랑스 72%, 영국 44%, 독일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2020.1.2)과 이후(2020.3.19)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시가총액 비교(폭스바겐, BMW, 벤츠)©statista>

독일은 폭스바겐·BMW·벤츠·아우디를 비롯한 유럽 소재 완성차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2020년 3월 중순부터 최대 4월 19일까지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을 중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차량 생산·판매가 3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보쉬·콘티넨탈·ZF와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구독 서비스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많은 자동차 기업들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유 경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의 사례를 참조한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자동차 구독제를 통해 업체가 보유한 차량을 고객이 골라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렌트나 리스와 달리 여러 대의 차량을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바꿔 가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간 약정이 짧고 세금·보험·정비 부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테크내비오’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구독 시장은 2023년 78억8000만 달러(약 9조7247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기업들이 주목한 현대차의 마케팅 

독일의 저명한 자동차 경제학자 페르디난트 두덴회퍼 독일자동차산업연구센터 교수는 ‘디 차이트’지 기고에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시행했던 방법을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 구독 서비스의 유효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시장에서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1년 이내에 실직하면 판매된 차를 되사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에 힘입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2008년 3%대였던 점유율을 이듬해 4.6%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두덴회퍼 교수는 위기에 적절한 마케팅 또는 서비스가 자동차 산업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해결책이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독일에서 자동차 구독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BMW·메르세데스-벤츠·폭스바겐·포르쉐 등 기존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은 직접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 이미 장기 리스나 렌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여기에 구독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주로 더 저렴한 가격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차종을 경험하게 해봄으로써 부수적으로는 자사 자동차에 대한 홍보·마케팅의 효과를 얻는다. 예외적으로 포르쉐와 캐딜락은 프리미엄 모델만을 구독제 가능 모델로 선정해 VIP 고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구독 서비스 Abo-a-car © Volkswagen>

둘째, 전통적인 렌터카 회사들이다. 이들은 기존 렌터카 옵션에 구독 옵션을 추가해 소비자와 장기 계약하고 렌터카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현재 대형 렌터카 회사 중에서는 식스트(SIXT)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중소 렌터카 업체들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xt의 구독 서비스 Sixt Flat © Sixt>

셋째, 자동차 구독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은 자동차 회사와 고객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보증금 등이 없이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3분 만에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구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주 종목으로 내세운 스타트업 © Cluno>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모델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자동차 구독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클루노·라이크투드라이브·바이브라카·카십·카밍가·올인원카스가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트렌드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자동차 정기 구독 서비스는 기존의 자동차 장기 리스 서비스와 카셰어링의 장점만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공하는 업체에 따라 최소 구독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두고 있고 최소 구독 기간 이후 구독 차량을 다른 모델로 바꿔 이용할 수 있다. 주유비 이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즉 세금·보험료·수리를 비롯한 자동차 유지비 등이 모두 월 정기 구독료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는 짧은 기간 독일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단기 차량 렌터카 서비스가 되기도 하고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에게 다양한 모델의 자동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겨울에는 이동 거리가 짧아 시내 주행에 적합한 작은 차량을 구독하다가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 여행을 위한 큰 승합차로 구독하는 등 각 시기별 용도에 맞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신차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다양한 모델의 차를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운행해 본 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체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구독 이후 구매 시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로 받아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가 모빌리티에 관해 더욱 유연한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위기가 소비 심리를 위축하면서 큰 지출이 필요한 영역, 장기간의 계약이 필요한 영역을 소비자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가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구독제를 확장할 계획이고 자동차 구독 전문 업체들은 가입비를 면제해 주는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독일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자동차의 구독에 관한 관심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더욱 높다.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지만 현재 충전소 등의 전기자동차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경험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독제는 전기자동차 구매 전 이를 경험해 보려는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높은 편이다.

이는 독일에서의 자동차 구독 경제가 자동차 ‘구매에서 구독으로’의 단순한 경제적 전환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즉, 구독제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해 소비자에게 선경험을 제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의 환경 및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정책 차원에서 구독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제조업으로서의 산업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모범으로서 독일 자동차 산업의 발 빠른 변화가 주목된다.

*본 기사는 <한경Business>에도 발행되었습니다.

창당 40년 맞은 독일 녹색당, 함부르크서 25% 득표율로 메르켈의 기민당에 앞서 

고마워, 함부르크!
창당 40년 맞은 독일 녹색당

함부르크서 25% 득표율로 메르켈의 기민당에 앞서 

지난 일요일(23) 독일 함부르크시에서 실시된 2020년 주선거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이 압승을 거뒀다.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강세였던 함부르크시는 2001년부터 20011년을 기민당(CDU) 집권 기간을 제외하고 사민당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녹색당과 적녹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로 또 한 번의 적녹 연립정부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단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녹색당이다. 올해로 창당 40년을 맞이한 녹색당(참고 기사: 40 독일 녹색당, 기후행동 녹색 총리 꿈꾼다)은 이번 함부르크 주선거에서 정당득표율 24.2%를 획득하며 앙겔라 메르켈의 정당인 기민당(11.2%) 지지율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제2당으로 뛰어올랐다. 녹색당은 함부르크 시의회 전체 123석 중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33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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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이래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함부르크 녹색당우리는 말합니다, 고마워 함부르크!” ©Grüne Hamburg

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5% 득표율 이하를 기록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최종 결과 5.3%로 저지조항을 넘어 2015년에 이어 또 한 번 주의회에 진출했다. 반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자민당(FDP) 4.9%를 기록해 지역구에서 당선된 1석을 제외하고는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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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3 함부르크 주선거 정당득표율 ©tagessch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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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주의회 의석분포 ©tagesschau.de  

*의원 정수는 121(지역구 71, 비례대표 50)이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추가의석이 발생함.

함부르크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이 창당하기 한해 전인 1979 11월에 지역 정당으로 창당했다.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1982년 일찍이 주의회에 진출해 야당으로 활동하다, 1997년 최초로 사민당과 주 정부를 꾸린 바 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민당과 흑녹 연정을 하기도 했다

이번 주선거에서 녹색당은 전체 71개 지역구 중 20개 지역구에서 의원을 배출한 것은 성과 중의 성과다. 나머지 13석은 비례의석에서 채워졌다. 반면 전통적으로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민당은 15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또한 녹색당의 선출된 의원 33명 중 여성의원이 21명으로 여성비율이 63.6%에 이른다. 이것은 타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사민당 37%, 기민당 2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함부르크 녹색당 대표인 36(1983년생) 아나 갈릴리나(Anna Gallina)는 사민당과의 연립정부 협상에 있어, 녹색당의 핵심 가치인 기후 보호, 이동권의 자유, 지속가능한 경제, 극우 없는 민주주의집세 안정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녹색당의 법안 발의로 2013년부터 함부르크시는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피선거권은 18), 현재 녹색당은 투표 연령을 14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함께 게재됩니다(http://omn.kr/1momp)

독일 하나우 총격 사건의 전말

독일에서 지난 2월 19일 밤에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 총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생지는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하나우(Hanau) 시. 이 사건은 2월 20일부터 시작한 베를린의 국제 영화제와 24일 독일 카니발의 정점인 장미의 월요일(Rosenmontag) 행사로 들떠있던 독일 사회에 큰 찬물을 끼얹었다. 용의자는 극우 성향을 띄고 있었으며 인종차별과 혐오에서 비롯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독일 내 정치적 의논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를 알아보고 각 독일 정당들의 반응과 정치인들의 입장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2월 19일 수요일 저녁 10시쯤, 범인은 하나우 시내 중심가의 한 물담배 바(물담배를 필 수 있으며 알코올을 포함 다양한 음료를 파는 곳)를 급습하여 그곳에 있던 4명을 총으로 공격. 그 후 급히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편의점과 근처 한 자동차에 타고 있던 5명에 총격. 

2월 20일 목요일. 자정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나고 현장을 통제.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함. 

새벽 3시경. 하나우 시의 시장 클라우스 카민스키(Claus Kaminsky)의 첫 번째 인터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끔찍한 밤.”

새벽 5시경. 감시카메라 녹화와 자동차 정보를 통해 범인 검거. 범인의 집에 들어가지만 그와 그의 어머니(72세)가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됨. 

이렇게 이 사건에서 총 11명의 사상자가 집계됨. 총격의 피해자 9명은 모두 이민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파악 되었고, 그 외에 6명의 사람들이 비교적 가벼운 혹은 심한 부상을 입었음. 

아침 7시 30분경. 범인에 대한 정보와 범행 동기가 밝혀짐. 범인은 43살의 토비아스 R.로 하나우에 살고 있었음. 범인은 불과 며칠 전에 인터넷에 스스로 녹화한 비디오와 다수의 글을 남겼는데 이민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였음. 이로써 범행 동기가 외국인 혐오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짐. 토비아스는 비디오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음. 또한 그는 불과 며칠 전에 범행 장소를 미리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짐. 

토비아스는 이전에 은행원으로 일을 했었으나 일자리를 잃은 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그에 따라 범행도 공범자 없이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됨. 이전에 그와 어울렸던 사람들은 그가 어느 시점부터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말함. 또한 그는 지난해 11월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비밀요원의 존재를 안다며 독일 연방 검찰(Generalbundesanwalt)에 신고를 한 적이 있음. 그는 이전에 범죄 경력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인종차별 혹은 혐오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함. 그의 집에서는 총 2개의 총기류가 발견되었는데 토비아스는 이전부터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음. 

피해자들은 모두 21에서 44세의 성인이며 3명은 독일 시민권을, 2명은 터키, 한 명은 불가리아, 한 명의 루마니아, 한 명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시민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이 사건은 독일 사회에 적잖이 충격을 주었고 20일 하루 종일 독일의 기관들과 정당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독일 연방 형사 경찰국(Bundeskriminalamt)의 국장 홀거 뮌히(Holger Münch)는 브리핑에서 그는 일전에 심각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하나우 시는 “희생자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Die Opfer waren keine Fremden!)”고 하며 카민스키 시장 또한 피해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니 범행 동기를 이방인 혐오(Fremdenfeindlichkeit)라고 정의하지 않겠다고 함. 이것은 한 개인의 정신적 문제와 그릇된 정치적 신념이 만들어낸 것이라 함. 

메르켈 총리는 “인종차별주의는 독이다. 혐오는 독이다. (Rassismus ist ein Gift. Der Hass ist ein Gift.)” 라며 이런 독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고 함. 

하이코 마스(Heiko Maas) 외교부 장관은 극우주의로 인해 지난해부터 사망자가 여럿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극우 테러주의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위험이 되었다. (Rechtsterrorismus wieder zu einer Gefahr für unser Land geworden.)”고 발언함.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Bundesinnenminister)은 총기를 포함한 무기 소지에 대한 법안을 더 강력히 개정할 것을 촉구함. 

그 외 20일 저녁에 하나우의 광장에는 독일의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가 참여한 가운데 추모행사가 열렸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도 각계 정치인들을 비롯 수백 명이 모여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다. 

또 피해자 추모를 넘어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22일 토요일에는 독일 다수의 도시에서 극우주의와 혐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건이 일어났던 하나우에서는 6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독일 대안당(AfD)을 향한 일침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동안 독일 대안당이 펼쳐오던 인종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들이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강력하다. 

기민당(CDU)의 당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는 이 사건으로 보여지듯 극우 성향의 독일 대안당과의 협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참조: 지금, 독일이 뜨거운 이유)

사민당(SPD)의 미하엘 로트(Michael Roth)는 독일 대안당은 극우테러주의 정치적 극단(politischer Arm des Rechtsterrorismus)이라며 민주적인 힘을 모아 극우테러에 반하는 자유 주권국가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의 이전 당수 셈 외즈데미르(Cem Özdemir)는 독일 대안당은 혐오의 정치적 극단이라며 결코 인내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다. 

자민당(FDP) 또한 극우테러주의와 독일 대안당이 공유하는 문제에 더 주의를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그에 반해 독일 대안당은 이번 사건을 한 정신병자의 범행으로 치부하고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문해교육

독일의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문해교육

1. 청소년의 참정권

1.1. 청소년 선거권

독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선거는 크게 유럽연합의회 선거(Europawahl), 연방의회 선거(Bundestagswahl), 주의회 선거(Landtagswahl), 지방의회 선거(Kommunalwahl) 나뉨. 밖에 사안에 따라 국민투표, 주민투표에도 참여함

선거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기본. 연방선거의 경우 총 598(299석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먼저 각 정당의 의석수가 배정되고, 배정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이 나왔을 때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독일 연방의원은 총 709(111석 증가)

독일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BWahlG) 3 12, 15조에 의거 연방선거는 투표권, 피선거권 모두 18세이며, 독일연방 유럽연합의회 선거법(Europawahlgesetz, EuWG) 1 6, 6b조에 의거 유럽선거는 투표권, 피선거권 모두 18세임

1. 독일의 각 선거별 투표권, 피선거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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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총 16개 연방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 주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권/피선거권 연령은 각 주별 선거법에 따라 상이함.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4개 주의 경우 주의회 선거에서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니더작센, 작센 안할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베를린, 브레멘,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바덴 뷔르템베르크, 튀링엔 11개 주에서 16세 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2. 독일 16개 연방 주의회와 지방의회 선거 투표권, 피선거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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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거연령 관련 주요 흐름

– 1949년부터 69년까지 연방의회 선거권은 각각 21, 25세부터 부여됨. 1970년 투표권을 18세로 낮추고 피선거권도 21세로 하향 조정함. 1969년 당시 사민당(SPD)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젊은 유권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결정하고 결과의 공동책임자가 되는 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함. 1974년부터는 투표권과 피선거권 모두 만 18세로 통일했으며, 현재까지 이 규정이 적용하고 있음

3. 독일의 투표권과 피선거권 관련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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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이후 선거권의 법적성격을 국가에 의해 부여된 국가내적(國家內的) 기본권이 아닌, 날 때부터 타고난생래적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함.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정치참여 및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됨

독일에서연령제한 없는 선거권(생래적 선거권)”이 제시됨. 초당적으로 결집한 46명의 독일 연방의원들이 2003 9 11생래적 선거권을 통한 보다 많은 민주주의의 시도(Mehr Demokratie wagen durch Wahlrecht von Geburt an)”라는 제목으로, 기본권 제38조 제2(선거권연령제한 규정 18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의 연령에 달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를 아예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함

주의회 선거(Landtagswahl)에서는 일부 주에서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16개주 브레멘(2011), 브란덴부르크(2011), 함부르크(2013), 슐레스비히 홀슈타인(2013) 4개주가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지방의회 선거(Kommunalwahl)에서는 16 주중 11 주에서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니더작센(1995) 작센 안할트(1998), 슐레스비히 홀스타인(1998),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1999),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1999) 등은 이미 90년대에 16 선거권을 도입했고, 베를린(2005), 브레멘 (2007) 2000년대, 브란덴부르크(2011), 함부르크(2013), 바덴 뷔르템베르크(2013), 튀링엔(2014) 비교적 최근에 16 선거권을 도입함

1.3. 선거권 하향 관련 주요 시민운동 및 청소년 선거참여 프로젝트

1.3.1. 브란덴부르크 주의 “Mach’s ab 16 in Brandenburg” 운동

– 1989년 11 20 UN총회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2 1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에 의거해 시작된 대표적인 선거연령 하향 이니셔티브

– 1996년 브란덴부르크 좌파당(Die LINKE)의 투표 연령 하향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기각됨. 2009년 주의회 선거 이후 연립정부를 구성한 브란덴부르크 사민당(SPD)과 좌파당이 16세 이상 투표권 허용에 대한 안을 합의함. 2010년 브란덴부르크 자민당(FDP) 지역차원에서 더 많은 청소년 참여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함. 2011 12 15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찬성 62, 반대 21표로 헌법 개정안 채택. 이후 16세 이상 청소년이 주의회 선거, 지방의회 선거,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됨. 2012 5월 브란덴부르크 주수도 포츠담(Potsdam)시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주민투표에 참여, 2014 5월 지방의회 선거, 2014 9월 주의회 선거에 참여함

1.3.2. U18(Unter18) 프로젝트(조철민, 2017)

– U18 1996년 연방하원선거(총선) 시 베를린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현재는 16개 연방에 총 17개 권역별 사무국을 둔 비영리단체(e.V),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 정당 공략 비교, 정치인과의 만남 등을 포함한 정치 교육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임

연방과 지역의 U18 사무국은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정당정책,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 정치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연령별(어린이, 청소년)의 정치 교육 및 활동과 정치인들과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연방의회 선거, 유럽연합의회 선거, 주의회 선거 등과 연계해서 진행되며, U18 투표는 공시적인 선거 9일 전에 실시됨.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며,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U18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등록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투표소 준비 및 투표 결과 입력 및 발표 등을 진행함

– 2009 연방의회 선거에서 최초로 16 전역에서 U18 투표가 실시됨(1,000여개 투표소, 127,208 청소년 참여). 2014 최초로 유럽의회 선거 U18 투표 실시,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에서도 동시에 진행. 2017 연방의회 선거에서 1,660 투표소, 22 , 2019 유럽의회 선거에서 1,188 투표소, 12 청소년이 참여함

– U18 투표 결과는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지는 않으나, 정당에 따라 U18 투표 결과에 주목하기도 하며, 실제 선거 전까지 토론, 언론보도 등과 연계되어 활용됨. 선거 이후 실제 선거 결과와의 비교 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됨. U18 투표결과는 성인들의 공식적인 선거 결과와 상의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층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관심에 대한 추이를 보여줌

– 2017년 연방의회 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U18 투표 결과 차이(괄호 안 숫자는 득표율 순). 2017년 연방의회 선거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들의 투표 결과 기민련/기사련(CDU/CSU), 사민당(SPD)에 이어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과 친기업 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 의 득표율이 높은 반면, U18 투표에서는 녹색당(Die Grünen)과 좌파당(Die LINKE)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U18 투표 결과 녹색당이 제1당을 차지함.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기후위기, 환경보호, 생명권등을 주요 의제를 내세우는 녹색당 지지율이 기성정당 또는 극우 정당에 비해 높은 편임

4. 독일 내 공식 선거 결과와 U18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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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청소년의 정치활동
 

2.1. 정당 활동

독일 정당법 제10 4항에 따라 정당 가입은 정당의 조직상 자율성을 고려하여 각 정당의 규약에 따라 결정됨. 독일 녹색당의 경우 당원가입 연령 제한이 없으며 당의 기본가치 및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원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 정당은 14세 또는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함. 정당에 가입한 청소년들은 정당 산하 청소년 또는 청년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음

– 2017 기준 20 미만 당원 비율 기민련(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 4 (전체 당원 비율 9.4%),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4 6 (10.8%), 기사련(Christlich- Soziale Union: CSU) 1 (7.4%),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6 5(10.4%), 녹색당(Die Grünen) 5 4(8.3%), 좌파당(Die LINKE) 9 5 (15.2%)

정당의 청년조직은 소속 정당과 독립되어 운영됨. 정당이 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청년조직이 독자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함. 최근 사민당 청년조직 유소스(Jusos)의 의장 케빈 퀴네트(Kevin Kühnert, 1989년 생)가 좌파성을 잃어가는 사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음

각 정당 산하의 재단에서는 정당의 철학과 노선을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정치활동과 학업을 지원하고 있음

5. 독일의 각 정당 청년 조직, 가입 조건 및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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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년조직을 통해 성장한 주요 정치인

동서 냉전기 당시 서독 총리였던 기민련의 헬무트 슈미트,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헬무트 콜,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등 당 청년조직 출신임(경향신문. 2016.3.15.). 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또한 구 동독시절 청년조직인 자유독일청년단(FDJ)에서 활동한 바 있음

– 2019 기준 19 독일 연방의회 709명의 의원 81명이 20-30 연방의원임. 최연소 연방의원은 자민당의 로만 뮬러(Roman Müller-Böhm, 1992 ) 의원으로 2017 선거시 24세로 당선됨. 2002 15 선에서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Anna Lührmann, 1983 ) 당시 19세로 역사상 최연소 연방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 이후 재선되어 8년간 재임함. 뤼어만은 1992 9 국제조직인 그린피스(Greenpeace) 청소년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14 청년녹색당(Grüne Jugend) 가입하여 이후 정치 활동을 시작해 헤센주 청년녹색당 대표를 지낸바 있음

– 2016 베를린 주선거에서 당시 19세로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된 녹색당 토미아크(June Tomiak, 1997 ) 2013년부터 청년녹색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함. 2012년부터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돌프(Charlottenburg-Wilmersdorf)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에서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함

2.3. 다양한 정치참여 기회

2.3.1. 청소년의회

독일의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 1970년대 말 프랑스의 청소년의회(conseils des jeunes)와 벨기에의 와렘메(waremme)시의 청소년의회에 영향을 받아, 1985년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바인가르텐(Weingarten)시에서 최초로 시작됨. 지역정치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대의제 기관임. 90년대 들어와 독일 전역에 다양한 명칭과 형태(청소년협의회, 청소년자문단, 청소년포럼, 청소년지역위원회, 청소년지방의회, 청소년원탁회의 등)로 설치됨

독일 12개의 주에서 주헌법 또는 지방자치 조례로어린이 및 청소년의 참여(Beteiligungsrechte für Kinder und Jugendliche)”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의 지역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바렌 뷔르템베르크 주헌법 제41a 1항에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획과 정책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참여절차를 개발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회 혹은 다른 형식의 청소년 대의제도를 마련해야 함. 청소년의회 및 대의제도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구성됨

6. 독일의 주헌법 및 지방자치 조례상 청소년 참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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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의체의 정수는 보통 인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의회는 청소년 대의체 구성 요청을 접수한 후 몇 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함.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의결과 선출 등이 이루어지며, 특히 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의장 및 의장단을 선출하며, 이들은 의회를 대표하고, 활동을 조정하며, 지방자 치단체와의 교섭창구 역할을 맡음.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과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을 지원함

독일 최연소 시의원인 녹색당 토미아크가 활동한 바 있는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돌프구의 청소년의회는 2003년부터 “(함께) 말하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Nur wer mitredet kann etwas verändern)”라는 모토하에 시작됨.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시설, 청소년 아르바이 트, 청소년 놀이공간, 공공교통, 안전한 등하굣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된 제안은 결정된 제안은 지방자치 의회로 전달됨

2.3.2. 다양한 시위 참여

독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또는 유치원, 학교 교사들과 시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짐. 시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연대하는 의식을 배움

독일은 유치원 시설, 유치원교사 부족, 저임금 문제 등이 심각한 편이며, 현재 약 10만 명의 유치원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아래 사진은 2019 5,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도인 슈베린(Schwerin)시의 한 유치원에서 나온 교사와 아이들이 주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임. 슈베린의 경우 교사 한 명당 평균 15(영유아의 경우 6명당 1명의 교사, 3살 이상의 경우 교사 1명당 22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더 많은 교사와 나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1. “더 나은 유치원 환경을 요구하는 데모에 동참한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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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 Leithold

스웨덴의 17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2019 2월부터 독일 내 155개의 청소년 시위 그룹이 생김. 첫 시위에 3만 명의 청소년과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전 연령에 거쳐 시위가 확산되어 2019 9 20일 글로벌 기후 시위에서는 전국 575개 도시에서 12만 명이 참여함.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시위에는 24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베를린의 시위 준비와 진행을 청소년들이 담당하고 있음

그림2. “우리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이상 존재할 없다.” 나은 근무조건과 임금을 위해 파업하는 부모들과 함께 나온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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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as Gebert / DPA

3. 독일의 정치문해교육 

3.1. 교육과정

독일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학교의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은 종교수업(Religionsunterricht)과 더불어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 교육임. 따라서 독일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정치 교육을 피할 수 없음

독일 여러주 헌법에는 학교교육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원칙은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적인 태도,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뿐 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국제적인 화해의 정신을 교육하고자 함(바덴 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헤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헌법 제21 2항은 정치 교육(공동사회과목)을 의무화하고 있음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 정치수업은 향토사회수업(Heimat- und Sachunterrichts)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됨. 중등과정 I(5-10학년)에서 8-10학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의무적으로 정치수업이 있으며, 중등과정 II 11-13학년에서는 지리, 경제, 법률, 교육, 심리학 등과 함께 선 택과목임.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 따르면 이 같은 의무교육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 학교에서 정치교육은 충분하지 않으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봄. 최근 정치 수업을 역사, 사회, 지리 등의 수업과 결합해 진행하거나 경제 수업 등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임

7. 독일의 16 주별 중등과정 I, II 정치교육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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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주 중등과정I 김나지움에서 정치교육 평균 시간은 주별로 상이함. 헤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경우 중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평균 3.5-5시간 정치교육 수업을 받음

8. 독일의 정치교육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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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소년투표(Juniorwahl)

청소년투표 프로젝트는 1999년 독일의 정치교육 차원에서 베를린 학교 3곳에서 시작해 현재 전 연방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학교 프로젝트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고취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직접, 비밀 투표 과정을 통해 기본 시민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연방선거, 주선거 등과 같은 선거일정과 병행하여 학교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직접 선거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및 유권자 구성, 선거 사무소, 선거운동 부스 운영, 투표 실시, 투표 기록 보유 및 결과 발표 등에 참여함. 이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교육 교재와 선거에 필요한 모든 선거 자료를 모의투표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음

20년 동안 진행된 청소년투표 프로젝트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과정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 예)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율 증가, 부모의 투표율 증가, 정당에 대한 관심 향상, 가족 내 정치적인 토론 증가, 비인문계 학생들의 향상, 외국 배경 또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또는 긍정적인 경험 증가 등

–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총 3,490개 학교에서 약 100만 명의 학생들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총 2,760개 학교에서 약 62만 명의 학생들이 청소년투표에 참여했음. 2030년에 독일의 모든 중등학교가 청소년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임

※본 글은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교육원 현안보고서 2019-23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수록 및 발행되었습니다. 보고서 전문, 해당 원고의 각주 및 참고문헌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하신 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ie.re.kr/publication/stdreportDetail.do?id=141087089&subject=&research_classification=&srch_input=&scType=&scType2=&scType3=&currRow=1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독일?

지난 9월, 베를린에서 시 주관 직업 박람회(JOBAKTIV Berlin)가 열렸다. 박람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실제로 박람회 한 구석에는 이민자가 자국에서 취득한 학위와 자격증을 어떻게 독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람회에 나온 업체들은 크게 여섯 분야 (공공기관, 서비스업, 숙련 직종, 상업, 의료기관, 관광업)로 나뉘어졌다. 이것은 현재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에서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 고려해 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이민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사진 1: 독일 고용지원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관련 문서들. ©변유경

통일 전 서독은 1955년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Gastarbeiter)를 대거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1960-70년대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도 이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체류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의 부당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음에도 독일이 공식적인 이민 사회로 불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전형적인 이민 사회와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민자의 비율이 아직 아주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통계 기준 거주 중인 외국인은 독일 총인구의 12% 정도. 이 수치는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이민력을 가진 인구는 제외한 것임.) 하지만 이런 독일의 관례가 앞으로 깨어질지도 모르겠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늘어나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에 대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는지, 수치는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2005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왔다. 2005년 500만 명에 가까웠던 실업자 수가 2019년 5월 220만 명, 실업률 4.9%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1990년 통일 이후 고용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숫자이다.

이러한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낮은 실업률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용 상태를 두고 독일의 잡붐(Job-Boom)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잡붐이 앞으로 몇 년이나 계속될지 예상할 수 없다고 한다. 1957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독일의 베이비붐 세대가 곧 은퇴적령기를 맞게 되면 기용 가능 인원이 더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노동시장과 직업 연구소(IAB)의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300만에 이르는 사람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본다.

독일은 남아있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인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이와 맞물려 고용주들은 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장기간 비는 자리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부족한 분야는 대표적으로 교육, 건강, IT, 엔지니어와 운전 분야이다.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폴란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출신이 채워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유럽에서 일자리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 비유럽 국가에서 일손을 더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8만 명 정도의 난민들이 베를린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베를린에 정착한 이민자(총 80만 명 정도) 중 소수의 그룹이다. 그만큼 베를린의 경제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문인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다가올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해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베를린시의 입장에서는 이민 노동력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베를린시는 독일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노동자를 더 유리하게 유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외국인부(Auslaenderbehoerde)로 불리던 기관을 이민청(Landesamt fuer Einwanderung)으로 독립시켜 확장하고 더 많은 상담사를 채용해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도입일은 미정이다.)

사진 2: 베를린 외국인국에서 비자심사를 기다리는 사람. ©손어진

비자가 필요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베를린의 외국인국은 그동안 악명높은 기관으로 불려 왔다. 예를 들어 비자를 받으려면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하고, 예약을 못 잡으면 외국인국 건물 앞에서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 말이다. 비자 심사를 받으면서도 가끔가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베를린은 새로운 이민청의 도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 참고자료

Berliner Morgenpost,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27061767/Schaetzung-Rund-100-000-Asylsuchende-kamen-nach-Berlin.html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27208637/Berlins-Auslaenderbehoerde-wird-zum-Einwanderungsamt.html

BPB,
https://www.bpb.de/wissen/H9NU28,0,0,Arbeitslose_und_Arbeitslosenquote.html
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646/migrationshintergrund-i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de/der-job-boom-hat-eine-kehrseite-die-immer-mehr-zum-problem-wird-2017-11
https://www.businessinsider.de/jobboom-trotz-wirtschaftsflaute-experten-erwarten-neue-rekorde-auf-dem-deutschen-arbeitsmarkt-2019-3

DW, https://www.dw.com/en/berlin-to-create-new-state-office-for-skilled-immigration/a-47697073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c1626f0c-a6f2-11e8-8ecf-a7ae1beff35b

IAB, http://doku.iab.de/kurzber/2019/kb1819.pdf

Orange, https://orange.handelsblatt.com/artikel/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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