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Hamburg) 주선거(Bürgerschaftswahl 2020) 결과 및 분석

[선거개요]
– 선거일: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 총 유권자: 1,316,575명
– 투표율: 831,715 (63.2%) *2015년: 56.5%
– 기권: 지역구투표 10,331 (1.2%), 정당투표 16,463 (2.0%)

함부르크 선거제도 특이점

  • 선거권: 16세 / 피선거권: 18세
    – 녹색당의 법안 발의를 통해 2013년부터 함부르크시는 16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됨
    –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연령은 18세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생라스/쉐퍼스 방식: Sainte-Laguë/Schepers)
    – 1인 10표제: 5표는 지역구 선거, 5표는 주 정당명부에 투표
    – 정당명부 투표는 정당 또는 정당명부 중 선호하는 후보에게 총 5개의 표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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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정당명부 투표 예시: 상단에 있는 정당이나 아래 후보에게 총 5개의 표를 줄 수 있음. 타 정당과 타 정당의 후보에게도 표를 줄 수 있음 ©hambu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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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지역구 투표 예시: 지역구 후보에게 총 5개의 표를 줄 수 있음. 타 정당 후보에게도 표를 줄 수 있음 ©hamburg.de

2020년 2월 28일 일요일 실시된 함부르크 주선거에서 사민당(SPD)이 정당명부 39.2%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123석 중 45석을 차지했다. 함부르크 기민련(CDU)은 11.2%로 역대 가장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고, 반면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은 24.2%를 얻어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2당이 되었다. 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득표율 5% 이하를 기록해 주의회에 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독일을위한대안(AfD)는 5% 저지 조항을 간신히 넘어 정당득표율 5.3%로 비례의석 7석을 차지했다. 자민당(FDP)은 5%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1석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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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년 2월 23일 함부르크 시선거 결과

*의원 정수는 121석(지역구 71석, 비례대표 50석)이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추가의석이 발생함.

이번 선거에서 함부르크 녹색당은 71개 지역구 중 20개에서 승리함에 따라 정당명부에서 13석이 추가로 채워지면서 총 33석을 차지했다. 녹색당(20석)이 기민련(15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부르크 녹색당이 차지한 33석 중 21석(62.6%)이 여성 당선자로 녹색당은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녹색당의 선전뿐만 아니라 함부르크 좌파당(DIE LINKE) 또한 2007년 창당 이후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녹색당과 같이 여성 후보 당선자 비율(53.8%)도 비교적 높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여-남 공동대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 쿼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녹색당 규약 3조좌파당 규약 10조 4항).

전통적으로 함부르크는 사민당과 기민련 양대 정당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이었다. 올해로 창당 40년을 맞이하는 독일 녹색당은 1970년 후반 전국적으로 지역 그룹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부르크 녹색 그룹은 1978년 타 그룹과 선거연합을 통해 주선거에 참여해서 4.5%를 기록한 바 있다. 1979년 11월 함부르크 녹색당은 공식 지역 정당으로 창당했으며 이듬해, 1980년 전국에 이르는 독일 녹색당이 창당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1982년부터는 주의회에 진출해 야당으로 활동하다, 1997년 최초로 사민당과 연립하여 적-녹 연립정부를 꾸린 바 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민련과 흑-녹 연정을 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적-녹 연립정부를 꾸려온 사민당과 녹색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또 한번 적-녹 정부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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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l.tagesschau.de

함부르크 사민당은 6% 이상 지지율 하락을 보였지만 최근 다른 주선거들에 비해 선전한 원인은 지난 적-녹 주정부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에 기인한다. 총 유권자의 66%가 지난 정부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사민당 유권자(89%)와 녹색당 유권자(77%), 기민련(59%)의 만족도가 컸다. 함부르크 시장인 사민당의 페터 첸처(Peter Tschentscher)와 녹색당의 카타리나 페게방크(Katharina Fegebank) 부시장에 대한 시정 만족도도 각각 67%와 50%를 보였다.  이번 함부르크 주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의제는 환경 및 기후(21%), 이동권 및 인프라 구조(16%), 교육 및 사회보장(16%), 거주지 및 집세(15%)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을위한대안이 중요시하는 이주(5%) 의제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참고]
– 선거 타게스샤우: http://wahl.tagesschau.de/wahlen/2020-02-23-LT-DE-HH/index.shtml
– 함부르크 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hamburg.de/buergerschaftswahl/
– 하인리히뵐재단: https://www.boell.de/de/landtagswahl-hamburg-2020

창당 40년 맞은 독일 녹색당, 함부르크서 25% 득표율로 메르켈의 기민당에 앞서 

고마워, 함부르크!
창당 40년 맞은 독일 녹색당

함부르크서 25% 득표율로 메르켈의 기민당에 앞서 

지난 일요일(23) 독일 함부르크시에서 실시된 2020년 주선거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이 압승을 거뒀다.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강세였던 함부르크시는 2001년부터 20011년을 기민당(CDU) 집권 기간을 제외하고 사민당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녹색당과 적녹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로 또 한 번의 적녹 연립정부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단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녹색당이다. 올해로 창당 40년을 맞이한 녹색당(참고 기사: 40 독일 녹색당, 기후행동 녹색 총리 꿈꾼다)은 이번 함부르크 주선거에서 정당득표율 24.2%를 획득하며 앙겔라 메르켈의 정당인 기민당(11.2%) 지지율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제2당으로 뛰어올랐다. 녹색당은 함부르크 시의회 전체 123석 중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33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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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이래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함부르크 녹색당우리는 말합니다, 고마워 함부르크!” ©Grüne Hamburg

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5% 득표율 이하를 기록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최종 결과 5.3%로 저지조항을 넘어 2015년에 이어 또 한 번 주의회에 진출했다. 반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자민당(FDP) 4.9%를 기록해 지역구에서 당선된 1석을 제외하고는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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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3 함부르크 주선거 정당득표율 ©tagessch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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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주의회 의석분포 ©tagesschau.de  

*의원 정수는 121(지역구 71, 비례대표 50)이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추가의석이 발생함.

함부르크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이 창당하기 한해 전인 1979 11월에 지역 정당으로 창당했다.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1982년 일찍이 주의회에 진출해 야당으로 활동하다, 1997년 최초로 사민당과 주 정부를 꾸린 바 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민당과 흑녹 연정을 하기도 했다

이번 주선거에서 녹색당은 전체 71개 지역구 중 20개 지역구에서 의원을 배출한 것은 성과 중의 성과다. 나머지 13석은 비례의석에서 채워졌다. 반면 전통적으로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민당은 15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또한 녹색당의 선출된 의원 33명 중 여성의원이 21명으로 여성비율이 63.6%에 이른다. 이것은 타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사민당 37%, 기민당 2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함부르크 녹색당 대표인 36(1983년생) 아나 갈릴리나(Anna Gallina)는 사민당과의 연립정부 협상에 있어, 녹색당의 핵심 가치인 기후 보호, 이동권의 자유, 지속가능한 경제, 극우 없는 민주주의집세 안정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녹색당의 법안 발의로 2013년부터 함부르크시는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피선거권은 18), 현재 녹색당은 투표 연령을 14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함께 게재됩니다(http://omn.kr/1momp)

독일 튀링엔(Thüringen)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및 분석

독일 튀링엔(Thüringen)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및 분석

2019년 10월 27일 튀링엔 주선거 결과 좌파당(Die LINKE)은 역대 최대 정당 득표율(31.0%)을 기록하며 29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선거 이후 올해 1월 17일 튀링엔 좌파당과 사민당(SPD), 그리고 녹색당(Die Grüne)은 2014년에 이후 두 번째로 적-적-녹(rot-rot-grünen)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세 정당은 튀링엔주를 “함께 가는 새로운 길, 튀링엔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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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rüne Thü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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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9년 튀링엔주 선거 결과 ©손어진

*의원 정수는 88석(지역구 44석, 비례대표 44석)이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추가의석이 발생함.

1990년 전까지 구동독지역이었던 튀링엔에서는 통일 이후 오랫동안 기민련(CDU) 주도의 정부가 세워졌다. 1990~94년 기민련과 자민당, 94~99년 기민련과 사민당, 99~2009년까지 10년 동안은 기민련이 단독정부를 구성했다. 2009년~2014년까지 기민련과 사민당의 대연정 이후, 2014년 최초로 적-적-녹 연립정부가 꾸려졌다. 당시 제2당으로 선전한 좌파당은 처음으로 사민당과 녹색당과의 연립정부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노조 출신인 보도 라멜로우(Bodo Ramelow)를 주 총리로 배출했다.  

지난 30년간 튀링엔 주 단위에서 좌파당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좌파당은 2007년 창당한 정당으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구동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정당이었던 ‘민주사회당(PDS)‘과 사민당 좌파세력이었던 ‘노동과사회정의를위한선거대안(WASG)’이 합당하여 만들어졌다. 90년대 튀링엔 주의회에서는 민주사회당이, 이후 좌파당이 기민련에 대항하는 강력한 야당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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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 1990년 이래 튀링엔 주선거에서 각 정당별 득표율 ©wahl.tagesschau.de

2014년 이래 지난 5년 동안 적-적-녹 연립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만족은 상당히 높았다. 전체 유권자의 58%가 현재 주 정부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고, 그중에서도 좌파당과 사민당 지지자 중 각각 93%와 87%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현 라멜로우 총리의 행정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유권자가 긍정적이었다(좌파당 지지자 99%, 사민당 95%, 녹색당 86%). 심지어 기민련 지지자들 또한 60%가 라멜로우가 좋은 총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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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2: 각 정당 지지자별 현 주정부에 대한 만족도©wahl.tagessch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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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3: 각 정당 지지자별 현 주 총리에 대한 만족도©wahl.tagesschau.de

좌파당을 뽑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테마는 사회보장(Sozialle Sicherheit), 교육(Bildung), 급여와 연금(Löhne, Rente), 경제와 노동(Wirtscharf, Arbeit) 등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기민련을 앞서 제2당이 된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선전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을위한대안은 2019년 브란덴부르크 주선거(23.5%)와 작센 주선거(27.5%)에 이어, 튀링엔에서도 23.4% 득표율을 기록하며 2014년보다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유권자들이 독일을위한대안을 뽑게 한 중요한 테마는 이주(Zuwanderung), 급여와 연금, 범죄와 국가 안보(Kriminalität, Innere Sicherheit) 등이었다. 극우 정당(심지어 나치 정당으로 불리기도 함)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은 타 정당 유권자들보다 현저하게 독일 내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83%), 범죄가 증가(94%)하고 이슬람의 영향이 강력해지는 것(95%)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헤어/니마이어 방식, Hare/Niemeyer Method)*
– 선거권/피선거권: 18세
– 총 유권자: 1,729,242 명
– 투표율: 1,121,814 (64.9%) *2014년: 52.7%
– 기권: 지역구투표 21,774(1.9%), 정당투표 13,426(1.2%) 

 참고자료
-하인리히뵐재단: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2019-10/hbs%20Schnellanalyse%20Th%C3%BCringen%20aktualisiert.pdf?dimension1=division_ppf
http://www.politics.kr/?p=135
-튀링엔주 선거관리위원회: https://wahlen.thueringen.de/datenbank/wahl1/wahl.asp?wahlart=LW&wJahr=2019&zeigeErg=Land
https://www.mdr.de/thueringen/minderheitsregierung-thueringen-gruene-koalitionsvertrag-100.html
-튀링엔 녹색당:  https://gruene-thueringen.de/das-ist-der-r2g-koalitionsvertrag/
-선거 타게스샤우: https://wahl.tagesschau.de/wahlen/2019-10-27-LT-DE-TH/index.shtml

“반대의사 개진은 장기 기증 의무 제도가 아니다.”

옌스 슈판(Jens Spahn) 장기 기증자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반대의사 (개진을 통한) 해결책 법안은 환자 대리인들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img장기 기증 – 옌스 슈판과 연방의원들은 반대의사 개진을 통한 해결책을 간청하고 있음.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의 법안에 따르면 모든 사망자가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가 된다물론 본인이나 가족들이 동의하는  아니라면 기증자가 되지 않을  있다. ©Kay Nietfeld

기민련(CDU) 소속 옌스 슈판(Jens Spahn) 연방 보건부 장관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슈판 장관은 “반대의사 해결책은 장기 기증 의무가 아니다그러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의무다.” 말했다독일의 경우 장기를 기증할 준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다그러나 실제로 장기 기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다이것은 지난   동안의 모든 장기 기증 장려 활동들이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초안은 사민당(SPD) 원내 대표인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의원과 기사련(CSU) 보건 전문 의원 게오그 뉴스라인(Georg Nüßlein), 그리고 좌파당(Die LINKE) 페트라 지테(Petra Sitte) 의원에 의해 추진됐다라우터바흐 의원은 적은 수의 기증자를 이유로 법안을 추진했다매년  2,000명의 사람들이 장기를 제공받지 못해 죽는다.

소위 반대의사 해결책이라 불리는  법안은 16 이상의 모든 독일 시민들이  1년 간 장기 기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최종적으로 기증자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반대하지 않는  가능한 것이다결정은 언제든지 번복   있다반대 없이 사망했을 경우사망자가 장기 기부를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해 가족들에게 질문해야 한다.

라우터바흐 의원은  같은 두 번의 안전 장치를 가진 해결책이 비관료적이고우려할 것이 없이 윤리적이며효율적이며안전하다고 말했다그는 “당연히 기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장기를 기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추후에 설명해야 한다이것이 새로운 윤리적 표준이  것이다. “나의 작은 의무로  사회에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기사련의 뉴스라인 의원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말했다또한 지테 의원은 인류애를 위한 “단호한 행동 강조했다이것은 죽음 단계에서 “(장기 기증을 통한죽음으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슈판 장관은 28 EU 국가  20 국가에서  반대의사 해결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기부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본다.

독일 환자보호 재단(Die Deutsche Stiftung Patientenschutz) 자발성의 원칙이 포기되는 것이라 경고했다. 오이겐 브리쉬(Eugen Brysch) 재단 이사는 기부에 대해서는   것도 없이 “모든 장기 기증은 자발적인 결정이다.” 말했다또한  반대의사 해결책이 장기기증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없거나 침묵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말한다. 그는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정말로 윤리적인 일이다하지만  선물은 필사적으로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급했다.

 다른 초당적인 연방의원 그룹에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녹색당  대표인 아나레나 바에르보크(Annalena Baerbock) 의원 등이 속한  그룹은 “우리는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사망 이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장기 기증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원한다.” 말한다. 또한 이 같은 해결책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신뢰를 낮출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 가능한 기증된 장기 수는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다독일에서는 매년 9,400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른다. 2010 이래 작년 처음으로 장기 기증자 수가 증가했다. 955명의 사람이 중증 환자를 위해 사후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20% 증가한 수치다독일 연방의회는  장기 기증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해당 정당의 공식 입장에 제약을 두지 않는 표결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보기“Die Widerspruchslösung ist keine Organabgabepflicht” (2019.4.1 Die Zeit)

독일 주요 정당 및 재단

독일 주요 정당 재단

1.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 기민련)

홈페이지www.cdu.de
– 
1945년 바트 고데스베르크에서 가톨릭 및 개신교 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 1870년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중앙당(Deutsche Zentrumspartei)의 추종자 및 보수 신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구주통합 적극 추진,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녀 평등 현실화, 가족보호, 세계의 자유·평화 지원
주요 정치인: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 헬무트 (Helmut Kohl),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당대표 원내대표 (2019 9 기준):
*당대표: 아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원내대표: 랄프 브링크하우스(Ralph Brinkhaus)
당원: 41 4 (2018 12 기준)
청년조직: 요트우(Junge Union: JU, www.junge-union.de)

연락처:
*당사: Klingelhöferstraße 8 10785 Berlin
*방문 프로그램 신청: https://www.cdu.de/artikel/konrad-adenauer-haus

정책연구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www.kas.de)
*주소: Klingelhöferstraße 23 10785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kas.de/web/begabtenfoerderung-und-kultur/home

2.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CSU, 기사련)

홈페이지: www.csu.de
– 
1946년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 내 보수 가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 창당 이래 기민련과 항상 제휴,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 시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 농민층이 주요 지지 세력
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한 정강과 이념 채택,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보다 작은 국가보다 많은 자유추구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마르쿠스 세데르(Markus Söder)
*원내대표: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당원: 14 (2017 4 기준)
청년조직: 기민련 청년조직과 동일

연락처:
*당사: Mies-van-der-Rohe-Str. 1 80807 München
*방문 프로그램 신청: https://www.csu.de/besuchergruppen/

정책연구소: 한스 자이델 재단(Hanns-Seidel-Stiftung, www.hss.de)
*주소: Dorotheenstr. 37 10117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hss.de/stipendium/

3.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사민당)

홈페이지: www.spd.de
–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 근간, 1945년 쿠어트 슈마허(Kurt Schumacher)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 결성(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
사회적 민주주의로서 자유, 사회적 정의 및 연대,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
주요 정치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Parteivorsitzender): 말루 드라이어(Malu Dreyer), 토르스텐 쉐퍼그륌벨(Thorsten Schäfer-Gümbel)
*(Vorsitzender der Bundestagsfraktion): 롤프 뮈젠니히(Rolf Mützenich)
당원: 42 6 (2019 7 기준)
청년조직: 유소스(Jusos, www.jusos.de)

연락처:
*당사: Wilhelmstr. 141 10963 Berlin
*방문 프로그램 문의: https://www.spd.de/site/kontakt/

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www.fes.de)
*주소: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 Hiroshimastraße 17 und 28 10785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fes.de/studienfoerderung

4. 연맹 90/녹색 (Bündnis 90/die Grünen: die Grünen, 녹색당

홈페이지: www.gruene.de
– 
1970년 중반 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평화운동 단체, 인권옹호단체, 좌파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파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 지역 선거(Kommunalwahl)에 출마하기 시작함. 1979년 유럽선거 출마를 계기로 1980 1월 칼스루에(Karlsruhe)에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녹색당(Die Grünen)창당, 1983년 총선에서 5.6%의 지지를 획득해 최초로 연방의회 진출
– 1991 동독지역에서 연맹 90(Bündnis 90) 창당, 93 동서독의 녹색당이 Bündnis 90/Die Grünen으로 합당
환경보호, 인권, 비폭력 원칙, 사회정의,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핵 에너지 반대, 환경세 도입, 이중국적 허용, 무기 수출 억제, 성평등, 동성 부부에 대한 차별 반대, 여성할당제 도입, 고소득자 세율 인상, 재산세 도입 등
주요 정치인: 페트라 켈리(Petra Kelly), 요시카 피셔(Joschka Fischer)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안나레나 바에르보크(Annalena Baerbock),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원내대표: 카트린 괴링엑카르트(Katrin Göring-Eckardt), 안톤 호프라이터(Anton Hofreiter)
당원: 9 (2019 9 기준)
청년조직: 그루네 유겐트(Grüne Jugend, www.gruene-jugend.de)

연락처:
*당사: Platz vor dem Neuen Tor 1 10115 Berlin
*방문 프로그램 문의: https://www.gruene.de/service/kontakt(이메일: pr@gruene.de)

정책연구소: 하인리히 재단(Heinrich-Böll-Stiftung, www.boell.de)
*주소: Schumannstr. 8, 10117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boell.de/de/stiftung/stipendien

5. 좌파당(Die Linke)

홈페이지: www.die-linke.de
– 
구 동독의 지배정당 사회주의통일당(SED, 1946-1990)의 후신으로 하는민주사회당(PDS, 1990-2007)’과 사민당에서 분당한 좌파세력인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선거대안(WASG)’ 두 정당에 기원을 두고 2007년에 창당, 구 동독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으로 성장
사회정의, 생태주의적 반자본주의적 경제로 전환, 부의 재분배, 전쟁 반대와 평화, 군축 지지, 해외 파병 거부, NATO 해체, 직접민주주의
주요 정치인: 그레고리 기지(Gregor Gysi),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 베른트 리씽어(Bernd Riexinger)
*원내대표: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 디트마르 바트쉬(Dietmar Bartsch)
당원: 6 2 (2018 12 기준)
청년조직: 링스유겐트 솔리드(Linksjugend Solid, www.linksjugend-solid.de)

연락처:
*당사: Kleine Alexanderstraße 28 10178 Berlin
*방문 문의: bundesgeschaeftsstelle@die-linke.de 

정책연구소: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uxemburg-Stiftung, www.rosalux.de)
*주소: Franz-Mehring- Platz 1 10243 Berlin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rosalux.de/stiftung/studienwerk/

6.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자민당)

홈페이지: www.fdp.de
– 
1948년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DP) 및 우익 자유정당(DVP)이 결합, 자체 당세는 크지 않으나, 3당으로서 기민/기사연합 또는 사민당과의 연정 파트너 역할 수행, 주요지지층은 자영업자, 고소득 화이트칼라, 자유시장주의자 등
–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의회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인권 문제와 시장 논리에 의한 환경문제 강조
– 현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원내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당원: 6 4 (2019 4 기준)
청년조직: 융에 리버랄레(Junge Liberale, www.julis.de)

연락처:
*당사: Reinhardtstraße 14 10117 Berlin
*방문 문의: info@fdp.de 

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Stiftung für die Freiheit, www.freiheit.org)
*주소: Karl-Marx-Straße 2 14482 Potsdam
*재단 장학금 정보: https://www.freiheit.org/stipendien

7. 독일을위한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홈페이지: www.afd.de
– 
2013 2월 유럽국가 부채위기 관련 유로화 구제 정책에 반대하며 창당
극우주의 단체인 정체성 운동(Identitären Bewegung), 페기다(Pegida, 서방세계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 뿐만 아니라 각종 네오나치 단체들과 연결된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 또는 극우주의 또는 나치식 인종주의 국가주의 정당이라고 비판
유럽연합 회의론, 민족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경제 옹호, 기독교 근본주의, 직접민주주의, 권위주의, 호모포비아, 반페미니즘, 반유대주의, 이민제한, 난민 수용 반대
당대표 원내대표(2019 9 기준):
*당대표: 외르크 모이텐(Jörg Meuthen),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
*원내대표: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
당원: 3 3 (2019 2 기준)
청년조직: 요트아(Jung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JA, www.netzseite.jungealternative.online/)

연락처:
*당사: Schillstraße 9 10785 Berlin
*방문 문의: kontakt@afd.de 

정책연구소: 데시데리우스에라스무스 재단(Desiderius-Erasmus-Stiftung, www.erasmus-stiftung.de)
*주소: Unter den Linden 21 10117 Berlin

*참고:
– https://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14426.pdf
–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3/list.do 

 

*소나기랩에 추가 문의 사항
독일 정당, 정치인 관련 리서치
독일 정당 관계자(연방의원, 시의원, 구의원, 당원 등) 인터뷰 및 미팅 섭외
독일 정당 사무실, 재단 방문 신청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er)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표지사진:  zdf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 (5년에 한 번씩 실시)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헤어-니마이어 방식)
– 선거연령: 16세
– 총 유권자: 2,088,602
– 투표율: 1,280,982 (61,3%) *2014년: 47,9%
– 기권: 지역구투표 18,439 (1,4%), 정당투표 15,943 (1,2%) *2014년 지역구 1,9%, 정당 1,5%

지난 9월 1일 치러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에서 사민당(SPD)이 26,2% 득표율로 전체 88석 중 25석(의석률 28,4%)을 확보하며 제1당을 유지했다. 지난 8월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Tagesspiegel)과 주간지 슈피겔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1%로 사민당의 지지율(18,3%)을 앞질러* 브란덴부르크주에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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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손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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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역대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각 정당 득표율(%) ©böll.brief
Dr. Sebastian Bukow

독일을위한대안은 2013년 2월 창당 이후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유럽연합 선거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19,9%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사민당과 기민당, 좌파당의 하락과 독일을위한대안과 녹색당의 상승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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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 이후 선거에서 브란덴부르크주 내 각 정당 득표율 ©손어진

독일 ZDF(독일 제2텔레비전) 선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민당과 좌파당의 연립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준 유권자 절반 이상이 다른 정당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답했고, 43%가 공약 등의 내용에 동의해서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 독일 ARD(독일 제1공영방송)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 중에 사민당과 좌파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왜 독일을위한대안을 선택했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독일 통일 이후 지난 30년간 브란덴부르크주 주요 경제는 광산업과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달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1200여 개의 산업시설은 지역 내 연간 약 230억 유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2017년 기준 브란덴부르크주 국내총생산 약 691억 유로)*. 대표적으로 스웨덴 국영기업인 바텐팔 유럽 광산 회사(Vattenfall Europe Mining AG)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얜슈발데(Jänschwalde), 슈바르체 품페(Schwarze Pumpe), 북 코트부스(Cottbus-Nord), 남 벨초우(Welzow-Süd) 탄광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갈탄, 유연탄과 같은 석탄에 의존한 화력발전소 등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광산 노동자는 자신이 독일을위한대안에 표를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인들은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광부들은 독일이 계속해서 (우리 일터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녹색화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곳 노동자들이 누구를 뽑던지 모든 정당이 녹색당과 연립한다고 한다.
내가 사민당이나 좌파당을 뽑아도 결국 녹색당과 연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불확실성 속에서 대부분은 독일을위한대안을 뽑았다.
독일을위한대안이 유일하게 우리 상황을 알아주었다.”

에버하트 홀트만(할레 사회연구 센터 정치학자)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녹색당의 탈석탄 정책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불안감 속에 기존 정당들에 항의를 표시하고자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주었다고 분석했다.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과 생계의 위험이 관대한 이주 정책으로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들과 일자리, 저렴한 주거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는 사람들의 우려만큼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동조화(Entkopplung)’ 현상을 보인다. 

한편 이번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3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들 사이에서 독일을위한대안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브란덴부르크 남부지역인 히르쉬펠트(Hirschfeld)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50,6%나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의석 88석 중 23석을 차지한 독일을위한대안을 제외하고 다양한 연립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25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 사민당*은 사민당-기민당-녹색당 연립(‘케냐 연정’ 또는 ‘아프가니스탄 연정’) 또는 사민당-기민당-BVB/FREIE WÄHLER 연립 또는 사민당-좌파당-녹색당 연립(‘적-적-녹 연정’ 또는 ‘적-녹-적 연정’) 협상에 성공해야 한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주는 다양한 형태의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다. 1990-1994 : SPD, FDP, Bündnis 90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신호등 연정’), 1994-1999 : SPD (사민당 단독 정부), 1999-2002 : SPD, CDU (사민당, 기민당의 ‘대연정’), 2002-2004 : SPD, CDU (대 연정), 2004-2009 : SPD, CDU (대연정), 2009-2013 : SPD, Die Linke (사민당, 좌파당의 ‘적-적연정’), 2013-2014 : SPD, Die Linke (적-적연정), 2014-2019 : SPD, Die Linke (적-적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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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란덴부르크주 연립정부 구상 ©zdf

참고자료
-본문의 *표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berlin/landtagswahl-in-brandenburg-die-afd-liegt-deutlich-vor-spd-gruenen-und-cdu/24903194.html
-제데에프,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landtagswahlen-so-hat-brandenburg-gewaehlt-100.html#xtor=CS5-21
-타게스샤우, https://www.tagesschau.de/multimedia/sendung/tt-6983.html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themen/koepfe/industrie-und-tourismus-brandenburg-kann-auch-wirtschaft/119539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