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Hamburg) 주선거(Bürgerschaftswahl 2020) 결과 및 분석

[선거개요]
– 선거일: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 총 유권자: 1,316,575명
– 투표율: 831,715 (63.2%) *2015년: 56.5%
– 기권: 지역구투표 10,331 (1.2%), 정당투표 16,463 (2.0%)

함부르크 선거제도 특이점

  • 선거권: 16세 / 피선거권: 18세
    – 녹색당의 법안 발의를 통해 2013년부터 함부르크시는 16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됨
    –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연령은 18세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생라스/쉐퍼스 방식: Sainte-Laguë/Schepers)
    – 1인 10표제: 5표는 지역구 선거, 5표는 주 정당명부에 투표
    – 정당명부 투표는 정당 또는 정당명부 중 선호하는 후보에게 총 5개의 표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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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정당명부 투표 예시: 상단에 있는 정당이나 아래 후보에게 총 5개의 표를 줄 수 있음. 타 정당과 타 정당의 후보에게도 표를 줄 수 있음 ©hambu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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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지역구 투표 예시: 지역구 후보에게 총 5개의 표를 줄 수 있음. 타 정당 후보에게도 표를 줄 수 있음 ©hamburg.de

2020년 2월 28일 일요일 실시된 함부르크 주선거에서 사민당(SPD)이 정당명부 39.2%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123석 중 45석을 차지했다. 함부르크 기민련(CDU)은 11.2%로 역대 가장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고, 반면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은 24.2%를 얻어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2당이 되었다. 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득표율 5% 이하를 기록해 주의회에 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독일을위한대안(AfD)는 5% 저지 조항을 간신히 넘어 정당득표율 5.3%로 비례의석 7석을 차지했다. 자민당(FDP)은 5%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1석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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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년 2월 23일 함부르크 시선거 결과

*의원 정수는 121석(지역구 71석, 비례대표 50석)이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으로 추가의석이 발생함.

이번 선거에서 함부르크 녹색당은 71개 지역구 중 20개에서 승리함에 따라 정당명부에서 13석이 추가로 채워지면서 총 33석을 차지했다. 녹색당(20석)이 기민련(15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부르크 녹색당이 차지한 33석 중 21석(62.6%)이 여성 당선자로 녹색당은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녹색당의 선전뿐만 아니라 함부르크 좌파당(DIE LINKE) 또한 2007년 창당 이후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녹색당과 같이 여성 후보 당선자 비율(53.8%)도 비교적 높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여-남 공동대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 쿼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녹색당 규약 3조좌파당 규약 10조 4항).

전통적으로 함부르크는 사민당과 기민련 양대 정당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이었다. 올해로 창당 40년을 맞이하는 독일 녹색당은 1970년 후반 전국적으로 지역 그룹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부르크 녹색 그룹은 1978년 타 그룹과 선거연합을 통해 주선거에 참여해서 4.5%를 기록한 바 있다. 1979년 11월 함부르크 녹색당은 공식 지역 정당으로 창당했으며 이듬해, 1980년 전국에 이르는 독일 녹색당이 창당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1982년부터는 주의회에 진출해 야당으로 활동하다, 1997년 최초로 사민당과 연립하여 적-녹 연립정부를 꾸린 바 있다. 함부르크 녹색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민련과 흑-녹 연정을 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적-녹 연립정부를 꾸려온 사민당과 녹색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또 한번 적-녹 정부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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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l.tagesschau.de

함부르크 사민당은 6% 이상 지지율 하락을 보였지만 최근 다른 주선거들에 비해 선전한 원인은 지난 적-녹 주정부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에 기인한다. 총 유권자의 66%가 지난 정부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사민당 유권자(89%)와 녹색당 유권자(77%), 기민련(59%)의 만족도가 컸다. 함부르크 시장인 사민당의 페터 첸처(Peter Tschentscher)와 녹색당의 카타리나 페게방크(Katharina Fegebank) 부시장에 대한 시정 만족도도 각각 67%와 50%를 보였다.  이번 함부르크 주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의제는 환경 및 기후(21%), 이동권 및 인프라 구조(16%), 교육 및 사회보장(16%), 거주지 및 집세(15%)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을위한대안이 중요시하는 이주(5%) 의제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참고]
– 선거 타게스샤우: http://wahl.tagesschau.de/wahlen/2020-02-23-LT-DE-HH/index.shtml
– 함부르크 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hamburg.de/buergerschaftswahl/
– 하인리히뵐재단: https://www.boell.de/de/landtagswahl-hamburg-2020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er) 주선거(Landtagswahl 2019) 결과

표지사진:  zdf

[선거개요]
– 선거일: 2019년 9월 1일 일요일 (5년에 한 번씩 실시)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헤어-니마이어 방식)
– 선거연령: 16세
– 총 유권자: 2,088,602
– 투표율: 1,280,982 (61,3%) *2014년: 47,9%
– 기권: 지역구투표 18,439 (1,4%), 정당투표 15,943 (1,2%) *2014년 지역구 1,9%, 정당 1,5%

지난 9월 1일 치러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에서 사민당(SPD)이 26,2% 득표율로 전체 88석 중 25석(의석률 28,4%)을 확보하며 제1당을 유지했다. 지난 8월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Tagesspiegel)과 주간지 슈피겔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1%로 사민당의 지지율(18,3%)을 앞질러* 브란덴부르크주에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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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손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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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역대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각 정당 득표율(%) ©böll.brief
Dr. Sebastian Bukow

독일을위한대안은 2013년 2월 창당 이후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유럽연합 선거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19,9%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사민당과 기민당, 좌파당의 하락과 독일을위한대안과 녹색당의 상승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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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 이후 선거에서 브란덴부르크주 내 각 정당 득표율 ©손어진

독일 ZDF(독일 제2텔레비전) 선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민당과 좌파당의 연립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준 유권자 절반 이상이 다른 정당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답했고, 43%가 공약 등의 내용에 동의해서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 독일 ARD(독일 제1공영방송)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 중에 사민당과 좌파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왜 독일을위한대안을 선택했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독일 통일 이후 지난 30년간 브란덴부르크주 주요 경제는 광산업과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달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1200여 개의 산업시설은 지역 내 연간 약 230억 유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2017년 기준 브란덴부르크주 국내총생산 약 691억 유로)*. 대표적으로 스웨덴 국영기업인 바텐팔 유럽 광산 회사(Vattenfall Europe Mining AG)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얜슈발데(Jänschwalde), 슈바르체 품페(Schwarze Pumpe), 북 코트부스(Cottbus-Nord), 남 벨초우(Welzow-Süd) 탄광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갈탄, 유연탄과 같은 석탄에 의존한 화력발전소 등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광산 노동자는 자신이 독일을위한대안에 표를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인들은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광부들은 독일이 계속해서 (우리 일터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녹색화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곳 노동자들이 누구를 뽑던지 모든 정당이 녹색당과 연립한다고 한다.
내가 사민당이나 좌파당을 뽑아도 결국 녹색당과 연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불확실성 속에서 대부분은 독일을위한대안을 뽑았다.
독일을위한대안이 유일하게 우리 상황을 알아주었다.”

에버하트 홀트만(할레 사회연구 센터 정치학자)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유권자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녹색당의 탈석탄 정책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불안감 속에 기존 정당들에 항의를 표시하고자 독일을위한대안에게 표를 주었다고 분석했다.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과 생계의 위험이 관대한 이주 정책으로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들과 일자리, 저렴한 주거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는 사람들의 우려만큼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동조화(Entkopplung)’ 현상을 보인다. 

한편 이번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결과 3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들 사이에서 독일을위한대안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브란덴부르크 남부지역인 히르쉬펠트(Hirschfeld)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이 50,6%나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의석 88석 중 23석을 차지한 독일을위한대안을 제외하고 다양한 연립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25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 사민당*은 사민당-기민당-녹색당 연립(‘케냐 연정’ 또는 ‘아프가니스탄 연정’) 또는 사민당-기민당-BVB/FREIE WÄHLER 연립 또는 사민당-좌파당-녹색당 연립(‘적-적-녹 연정’ 또는 ‘적-녹-적 연정’) 협상에 성공해야 한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주는 다양한 형태의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다. 1990-1994 : SPD, FDP, Bündnis 90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신호등 연정’), 1994-1999 : SPD (사민당 단독 정부), 1999-2002 : SPD, CDU (사민당, 기민당의 ‘대연정’), 2002-2004 : SPD, CDU (대 연정), 2004-2009 : SPD, CDU (대연정), 2009-2013 : SPD, Die Linke (사민당, 좌파당의 ‘적-적연정’), 2013-2014 : SPD, Die Linke (적-적연정), 2014-2019 : SPD, Die Linke (적-적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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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란덴부르크주 연립정부 구상 ©zdf

참고자료
-본문의 *표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berlin/landtagswahl-in-brandenburg-die-afd-liegt-deutlich-vor-spd-gruenen-und-cdu/24903194.html
-제데에프,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landtagswahlen-so-hat-brandenburg-gewaehlt-100.html#xtor=CS5-21
-타게스샤우, https://www.tagesschau.de/multimedia/sendung/tt-6983.html
-타게스슈피겔, https://www.tagesspiegel.de/themen/koepfe/industrie-und-tourismus-brandenburg-kann-auch-wirtschaft/119539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