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랩은 매월 독일 연방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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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 03.31
독일연방총리실
Bundesregierung
- 연방정부 오픈 행사 2019.8.17-18. 확정
- 정부, 경제와 지속가능한 교통 부문에서의 기후보존, 자원소비 절감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해 20억 유로 지원
- 메르켈,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개혁을 위한 데이터 기반 강조
- 메르켈, 장애인을 위한 공평한 기회, 공평한 참여 강조 (3.30)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슈타지 문서 담당청과 슈타지 문서의 미래를 위한 연방아카이브 컨셉 (3.13)
- 연방, 주, 지역정부 문화정책 총회의 “제국주의 시절 수집된 문화재에 대한 처리 문제 논의”(3.13)
-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식 ‘bauhaus imaginista’ 거행 (3.14)
- 독일 문화협의회(Digitalrat),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회장 Susanne Keuchel 교수 선출 (3.20)
-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어예술가, 다른 생각, 자유로운 사상가가 필요” (3.20)
- 그뤼터스 장관, “EU 저작권법 재정은 문화와 저널리즘 다양성을 위한 성공” (3.26)
- 독일 작가 테오도어 폰타네(Theodor Fontane) 200주년 기념행사 (3.29)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2020년 연방정부 예산 및 2023년까지 예산운용정책 확정, 인프라, 교육, 주책, 연구, 개발 부문에 큰 투자 예정 (3.20)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독일 인터넷 네트워크 상의 보안 요구 확대 (3.7)
- 2019년 2월, 난민신청자 1만2,289명 (3.12)
- 행정분야 디지털화 개선 방안 (3.12)
- 건설업예 전문직 부족 대책 마련 논의 (3.13)
- 행정서비스 국번 115 사용자 증가 (3.28)
- 독일인 강제노동자 인정지원금 2500유로, 신청자 4만6000명 중 85% 인정-1939년-1956년 사이에 강제로 징집된 ‘독일국적’ 노동자 대상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세계여성의날, EU 독일대표 미하엘 로스 ‘여성 쿼터제’ 강조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장관, 경제분야 ITB 관광, 경제학자, 여성, 플랫폼 산업 지원 강조 (3.5, 3.7.)
- 2019년 3월 경제 상황 보고 (3.14)
- 경제부 및 경제정책 100주년 (3.20)
- 에너지효율성펀드 평가와 확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간 (3.29)
- 구동독 지역 참여와 사회적 결속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Machen! 2019’ 시작 (4.1)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독일연방군 내 디지털화 트렌드 (3.25)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연방대법관 22명 선출, 여성 8명, 남성 14명
- 유럽 소비자보호네트워크(CPC)에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상품에서 EU 소비자보호법 준수 연구 ‘Sweep 2018’ 결과 발표 (3.5)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노동 시장은 양호: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 연방 노동장관이 실업률 감소(2월 현재 5.3%)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회적 노동시장(Sozialen Arbeitsmarkt)라는 새로운 제도에 관해 피력(3.1)
-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행사 베를린에서 열려: 2019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 노동컨퍼런스의 일환 (3.12)
- 독일 노동사회부, 동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미래센터(Zukunftzentren)발족(3.13)
- 독일 직업훈련생(아우스빌둥)을 위한 직업 훈련 수당 인상 및 간소화 법안 통과(3.13)
- 독일 건설업계 숙련공 부족으로 어려움: 연방 내무장관, 경제장관, 노동장관의 협력으로 인프라 구축 예정(3.13)
- 2019년 7월 1일부터, 서독지역 3.18% 동독지역 3.91% 연금 상향 조정예정(3.20)
- UN장애인 권리 협약 독일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진행 (3.25)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공공의료보험 3년 연속 20억 유로의 높은 흑자 달성(3.7)
- 환자가 병원 예약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검진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법안 등 통과(3.14)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 3회 유럽 기후 이니셔티브(European Climate Initiative, EUKI)아이디어 경연대회(3 월 1 일- 4 월 12 일)(3.1)
- 전기 버스 보조금 약 3억 유로까지 증가(3.4)
- 루마니아 EU 협의회의장단과 함께 유럽 기후 이니셔티브 (EUKI)의 두 번째 네트워킹 회의가 2019 년 3 월 5 일과 6 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3.5)
- 자원절약형 제품 생산을 위한 혁신 공정 도입(3.7)
- 코트부스(Cottbus)에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기후 보호를 위한 경쟁력 센터 설립(3.7)
- 기후 보호를 위한 등대 역할을 할 새로운 회사를 찾는다!(3.12)
- 유엔 보고서, 친환경 경제와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단호한 조치 촉구(3.13)
-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환경 총회(UNEA 4)에서 글로벌 화학 물질의 관리 및 안전성에 관한 조언(3.14)
- 독일 의회, 디젤 차량 규제에 관한 통일된 규칙 마련(3.14)
- 유엔 환경 총회(UNEA 4),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공동 협약(3.15)
- 물 속 미세 화학 물질에 관한 협약 (기업, 환경 단체 및 환경부 등)(3.19)
- 환경부 장관 스벤야 슐츠(Svenja Schulze), “깨끗한 물, 사회 전체의 과제”(3.22)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 가정 컨설팅 프로그램 (3.25)
-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작(3.26)
- 독일 기업 및 연구기관 대상, 기후 및 환경 분야 혁신상 공모 시작(3.27)
- 베를린, 새로운 전기 버스 도입, 전 버스 전기차화 시작(3.27)
- 독일 원자력 시설 점검 및 규제를 위한 국제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3.31-4.12)(3.28)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베를린시 전기 버스 지원 (3.27)
- ‘Looks like shit. But saves my life’ 헬맷착용 광고 시작-성대상화 비판 직면(3.22)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이주 배경 ‘엄마’들을 위한 일자리 담당소 설치 (3.4.)
- ‘혼자 말고 다함께 (Gemeinsam gegen einsam)’ 노인들의 고독 문제 정책 (3.18)
- 연방의회, ‘아동 성적 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 위임관’ 선출 (3.27)
독일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학교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예산 55억 유로 지원 (3.15)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혁신 대회 (3.18)
- 구동독 지역 혁신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 “”WIR! – Wandel durch Innovation in der Region” 실행 과정 돌입 (3.20)
- 패더본 대학에서 이슬람 신학 개설 (3.29)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라이프니츠 경제 연구소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는 현재 농촌 지역, 특히 동독 지역에서 돈을 투자하는 대신 필요할 때 포기 할 것을 권고(3.7)
- 2019년 목재 관련 컨퍼런스 개최: 목재 산업과 기후변화의 연관관계(3.14)
- 와인 법 개정에 관하여,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 식품 농업부 장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토론회에 초청(3.14)
- 연방 식품 농업부, 와인 수출 진흥 조치(3.15)
- 식품 농업부가 18가지 보호 농작물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3.15)
- 브뤼셀, 유럽 공동농업회의 (GAP)에서 독일 식농부 장관, 생물학적 처리가 된 식물/동물에 대한 특허 반대의사 표명(3.18)
- 식당의 어린이 메뉴의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3.20)
- 독일 식량 농업 농산물 수출 협회 ( GEFA) 제 7 차 외교 살롱에서 “독일 미래의 기둥은 농업” 이라고 발표(3.21)
- 인도의 농업/식품의 현대화 파트너로 Stübgen 연방 정무차관 델리에서 회동(3.22)
- 베를린에서 농업과 원예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3.26)
-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 시작(3.28)
- 식품 농업부, 발트해의 돌고래 보호를 위한 노력(3.29)
- 화학 비료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농가 지원(3.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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