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독일 월간 정책 이슈

독일연방총리실

Bundesregierung

  •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와 라틴아메리카와 자유무역협상 진행중 (4.5)
  • 메르켈, “기후보호는 우리의 중요한 과업” 강조 (4.12)
  •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의 초대로 4월 29일 총리실에서 서부발칸 회의 개최 (4.26)

독일 문화미디어청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 문화부장관, 나치에 의한 희생 기념관에 대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민주주의를 위한 인식과 법치국가 강화” 발표 (4.8)
  • 유럽연합, 유럽 전역에 걸친 문화상품 수입규정 채택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 (4.9)
  • 저작권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 “창조적인 경제와 활발한 문화산업, 디지털 내수시장을 위한 큰 전진” (4.15)
  • 문화부장관, 다큐멘터리영화진흥에 110만 유로 지원 (4.23)

독일 재정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20유로 은화 동전 (2019년 4월 16일)
  • 독일연방 시리즈 일환으로 “브란덴부르크”, “작센 안할트”, “튀빙엔” 주 2유로 짜리 기념동전 제작 (4.3)
  •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20유로 짜리 은화 동전 제작 (4.16)
  • Volkshochschule 100주년 기념 우표 제작 (4.18)

독일 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 도시 개발 및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보조금 지급: 50개 프로젝트 모델에 10년간 7억 5000만 유로 지원 (4.1)
  • 주택아동수당(Baukindergeld) 첫 지급 가족 약 83,000 가구 (4.3)
  • 스포츠, 청소년 및 문화 부문 186개 지역 프로젝트에 3억 유로 지원 (4.11)
  • 2019년 3월 망명신청 10,965 건, 재신청 1,797 건: 주요 국적은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4.15)

독일 외교부

Auswärtiges Amt

  • G7 외교장관 회의 프랑스 디나르에서 개최 “불평등 퇴치” (4.5)
  • 베를린 에너지 전환 대화(Berlin Energy Transition Dialogue) 4월 9-10일 개최 (4.8)
  • 세계적인 군비 축소를 위한 5가지 이니셔티브 (4.20)
  • 유엔안보리,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중지하라는 결의안 2467 채택 (4.23)
  • 마아스 외교장관, 독일-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를 연결하는 여성네트워크 개시 (4.29)

독일 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독일 내 인도 회사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Fast-Track” 협정 (4.1)
  • 기업 네트워크 그룹의 2000개의 회사들이 난민을 고용하고 있다 (4.3)
  • 알트마이어 장관, 독일의 석탄축소 결정은 이웃국가들과 긴밀히 협력을 필요로 하다 (4.8)
  • 스타트업은 우리의 사업장을 개혁하고 있다 (4.15)
  • 독일-우크라이나 에너지 협력 모색 (4.17)
  • 연방경제에너지 장관, 유럽전지연맹 회의(European Battery Alliance) 참석 “독일과 유럽에 전자전기 제품 촉진” (4.30)

독일 국방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군내 종교 및 신앙활동 향상을 위한 특별명령 (4.3)
  • 나토(NATO) 창립 70주년 기념, 안정성을 위한 프로젝트 관련 고위급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4.9)

독일 법무,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디지털 부문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통신사 기업들(Deutsche Telekom, Miele, Otto Group, SAP, Telefónica und ZEIT Online)의 공동 가이드라인 개발 (4.2)
  • 상담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4.16)

독일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 연방 노동장관, 장애인의 노동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컨퍼런스 시리즈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공간 (Inklusiv Sozialraum)’ 시작 (4.1)
  • ‘생애주기별 정보’에 관한 책자를 경제부와 협력하여 발간 (4.2)
  • 중증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업 평가 이니셔티브 시작 (4.10)
  • 국민 60%가 강한 가족법(das Starke-Famillen-Gesetz)은 저소득층 가정에 눈에 띄는 도움을 준다고 응답 (4.11)
  • 난민 신청자 지원법 개정(4.17)
  • 외국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의 언어 습득 및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법안 도입(4.17)

독일 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연방 보건부 장관 Jens Spahn, 임플란트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플란트 등록제 시작(4.3)
  • 동성애는 병이 아니다: 보건부 장관,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에 관한 위원회 소집 (4.10)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독일 환경부, 라돈 대응 플랜 책자 발행 (2019년 4월 24일)
  • 새로운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 시작 (4.1)
  • 2018 기후 결산: 이산화탄소 배출 4.5% 감소 (4.2)
  • 알프스에 있는 환경 친화적 숙박시설 (4.3)
  •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에너지 효율성 네트워크 형성 (4.3)
  • 알프스 지역 2050년까지 기후중립지대로 만들 예정 (4.4)
  • 독일과 프랑스의 환경부 장관, 생물종다양성과 기후보호를 위해 햅력 (4.9)
  • 원자력 시설에 대한 독일의 감독 시스템, 국제 기준 충족 (4.12)
  • 독일의 원자력 분쟁의 상징인 Gorleben 광산의 벽을 해체하여 공개하기로 (4.15)
  • EU규제는 신차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들 예정 (4.15)
  • 환경부, 기업의 기후 보호 규제 강화 (4.17)
  • 환경부, 라돈대응플랜 공개하기로 (4.24)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독일 연방 상원, 소형 전기자동차 허용 논의 (4.3)
  • 운송수단 자동화에 대해 EU의 네트워크 일환으로 룩셈부르크, 독일 및 프랑스 국경 간 테스트 필드가 구축(4.3)
  • 이동성에 관한 싱크 탱크 구축(4.8)
  • 교통부 장관, 자전거 친화적 도시로 칼스루에 선정 (4.9)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베를린 사이의 철도 개선 협약 체결 (4.9)
  • 독일 모빌리티 어워드 공모 시작 (4.9)
  • 교통부, 자전거 관련 교과과정 지원 (4.12)
  • 기차 소음 방지 관련 프로젝트 3년의 연구 결과 발표 (4.23)
  •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광대역 보조금 프로젝트 착수 (4.25)

독일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이슬람주의자들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떻게 모집하는지에 관한 자료집 발간(4.2)
  • 80세 이상의 세대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4.3)
  • 여성가족부 장관, 어린이 청소년들과 UN아동권리협약에 관해 공개 수업 및 토론(4.4)
  • 95명의 청년에게 호스피스 인정 인증서 수여 (4.5)
  • 디지털 산업에서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보고서 발간 (4.5)
  •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장관 Giffey는 유치원 보육교사와 직업에 관한 전망에 관하여 대화 (4.11)
  • 브레멘, 4월 25일에 좋은 유치원법 (Gute-Kita-Gesetzes) 최초 시행 주가 될 예정(4.12)
  • 좋은 유치원상 시상 :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유치원을 만든다. (4.12)
  • 작센 안할트 주 쾨텐 시,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4.16)

독일 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독일-이스라엘 NGO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ARCHES 상 수상(4.1)
  • 독일의 두 번째 클러스터 주간 시작 (4.2)
  • 곤충 다양성 보호를 위한 꿀벌 보호 관련 활동 시작 (4.2)
  • 연방 교육부 대변인에 Urlich Scharlack 취임 (4.4)
  • 베를린 건강 연구소 샤리테(Charite)와 통합 예정 (4.5)
  • 연방 교육연구부 장관, 대학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등 교육을 위한 협약 체결 (4.5)
  • 독일-아르헨티나 교육 및 연구분야 협정 체결 (4.8)
  • 디지털화의 핵심기술: 교육연구부 장관 Industrie 4.0 정책의 중요성 강조 (4.8)
  • 교육 시장의 긍정적 발전: 2019년 직업 보고서 발표 (4.10)
  •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서 공부하는 독일학생, 독일에서 공부하는 영국 학생 지원은 계속 될 것 (4.11)
  • 지속 가능성의 원동력이 되는 디지털화에 관한 보고서 발간 (4.11)
  • 교육 연구부 장관 일본 방문: AI 관련 협력 진행할 것 (4.15)
  • 혁신 경연대회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대체 기관” 행사 시작 (4.15)

독일 식품농업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독일-러시아 농업 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 대표단이 독일 방문, 농업분야의 기업가 정신, 관광 및 디지털화 강화, 농촌 개발의 설계 등에 관하여 전달(4.3)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제안한 단체에 시상: Too good to go 앱 등(4.3)
  • 연방 식품 농업부 차관 헤르만 온코 애이켄스 (med. Hermann Onko Aeikens) 69차 독일 임업 협의회에서 그는 독일 숲의 상태, 가뭄 피해, 기후 보호 및 연방 정부 산하의 산림 계획 2050에 대해 발표(4.9)
  • 독일 식품 농업부 장관 율리아 글뢱크너는 기후 변화에 관한 내각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안 발표(4.10)
  • 독일 식품 농업부 장관 율리아 글뤽크너,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가 간단해져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쉽도록 하는 라벨링 시스템 제안 (4.11)
  • 란다우 농업 장관회의에서 독일 식품 농업부 장관 율리아 글뤽크너는 동물복지를 위한 시스템, 비료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하고 결정(4.12)
  • EU 농업장관 회의에서 유럽 공동 농업정책에 관하여 논의, 녹색 건축 등(4.15)
  • 미하엘 슈튑겐(Michael Stübgen) 의회 농업 차관은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 농업 상담 센터 설립 행사에 참석해 독일-모로코 간 농업 및 임업에 관한 양해 각서(MOU)체결(4.17)
  • 연방 식품 농업부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계획에 착수(4.17)

독일 경제협력 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 베를린 연방 종교위원회의 Markus Grübel이 지난 3월 테러의 대상이 되었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방문. (4.4)
  • 기아와 빈곤 극복을 위한 보고서 Kompass 2019에 대해 경제협력개발부 장관 Müller가 독일 경제부의 중점 정책 설명(4.5)
  • 독일 내 난민 비용 제외한 2018년 독일의 ODA수치는 0.51%(4.11)
  • 경제협력개발부 장관 세계은행의 신년학회 참석 (4.11)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남아프리카 지역 재건 사업 시작(4.12)
  • 세계은행 그룹과 독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협력 강화 발표(4.12)
  • 발전분야 정무수석 Norbert Barthle 세계은행에 독일 자금조달 협력 제안 (4.12)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미국 및 세계은행과 협력 강화 발표(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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